오관영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9% 증가한 10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5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7%가 증가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상돌봄 서비스지원 등 세액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보전수입 등의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자활지원 등 6개의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0.01% 증가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 증가한 6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가칭 용운경로당 신축 등 4개 사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19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연금 등 39개의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5% 증가한 4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동구가족센터 건립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8쪽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35개 사업에 3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1%인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 증가한 16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9% 증가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증가로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19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3%가 증가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4쪽 저소득층 근로 능력 배양으로 탈수급을 돕는 자활지원사업에서 6,600만 원을 증액하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에서 기존 자산형성통장 개편과 계좌 해지로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9% 증가한 66억 7,4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에 급식소 실제 급식 인원을 하여 6,400만 원을 감액하고 19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도시락 배달 실수요를 반영하여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식당 일반어르신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노인요양시설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유지관리비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상소동 산정마을 경로당 신축에 7천만 원, 용운동 경로당 신축에 9억 9천만 원, 자양동 경로당 신축에 10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94쪽, 경로당 개보수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1천만 원, 신흥동 제2경로당 내진보강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연금 지급 단가 인상으로 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97쪽,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2024년 신규사업으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 1개소 증가에 따라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쪽, 40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3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4% 증가한 4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사업에 통합상담소 신규 지정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8쪽, 대전형 양육수당 추가 지원에 따라 2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동구 가족센터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21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213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3,100만 원과 214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1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거리위기청소년 조기 개입과 현장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5쪽, 청소년자연수련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개보수와 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6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4,500만 원 감액 부분은 명시이월과 24년 본예산에 착오로 중복 편성되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해 216쪽 영유아보육료 4,900만 원, 217쪽 누리과wjd 보육료 1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같은 쪽 부모급여지원은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17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억 2,900만 원, 218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6,400만 원, 같은 쪽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에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아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분 반납액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32% 증가한 4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환경교육체험한마당 행사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24쪽 깨끗하고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을 위하여 차량 수직배기관 설치,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에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 음식물류서 폐기물 처리대행 사업비에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교체 구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위탁대행사업비 4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27쪽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분 반납액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10.14% 증가한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부당이득금 등 징수금에 7,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인력 변동에 따라 여비 등을 700만 원 감액하고 30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94% 증가한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5,900만 원, 2023년 회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7천만 원 등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노후 폐선된 관공선 신규 구입과 안전한 계류장 설치를 위하여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8쪽 비룡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중 마을 공동 RFID 관리를 위하여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원과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6.07% 증가한 15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61쪽, 건축과 세입예산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전사용한 장척동 마을진입로 확장 등 8개 사업에 10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12% 증가한 6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11%인 38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주요 내역은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5억 8,800만 원, 빈집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개선사업비로 3천만 원,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로개설사업비로 22억,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보상 등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8.11%인 10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37쪽,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5,4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8쪽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2,900만 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 9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9%인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주요 내역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지원 등 6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37%인 4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4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9쪽 노후 교량 및 시설물 관리에 2억 1,800만 원, 도로기반시설 6개소 사업비로 11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비로 6천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0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3쪽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 등 16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을 반환금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교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9.61%인 45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57쪽,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8쪽 하단 기타회계전출금 38억 4,300만 원을 성남동, 삼성동,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9%인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65%인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1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판암동 870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억 5천만 원과 예탁금 7억 2,3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3.17%인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41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1억 4,500만 원을 예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0.04%인 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51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소제 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국공유지 대부료 및 예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0.18%인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300만 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1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5억 8,400만 원을 예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82.22%인 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7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5,1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8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안동 임시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예비비로 8,800만 원, 용운동, 성남동, 삼성동 주차장 조성비로 7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2쪽 주차시설 확충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비반환금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분과 구민 숙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위해 늘 힘써주시고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64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4%인 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0.78%인 1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외 14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보전수입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5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54%인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67쪽,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2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올바른 손씻기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손씻기 체험장비 뷰박스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결핵관리사업 전담요원 증원에 따른 보수 3,100만 원 증액하였고, 바로 아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및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참여 의료기관 2개소 보상금으로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4월 30일까지 확진을 기준으로 하며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5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269쪽, 보건소 진료 의사 하반기 인부금 5,100만 원, 진료실 자동전자혈압계 구입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3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4%인 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7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예탁사업으로 예탁잔고를 반영하여 1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대전정신요양원 기능보강으로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5,300만 원 증액 편성, 280쪽 상단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281쪽 하단 건강증진사업관리(영양플러스사업)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요. 지난해 저희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예. 쉽게 말씀드려서 중장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전국에서 37개 지자체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8월 이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당초에는 보조내시 될 때 37개 지난해에 공모에 선정됐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갖고 사업비가 보조내시 됐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2억 2천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4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 돌봄서비스하고 특화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3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 현재 약 180명의 중장년층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재가돌봄서비스, 또 가사지원,

그렇죠. 예.

예.

3개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동복지관, 판암, 산내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예. 지난해에 처음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8월 이후에 하반기 때 했던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똑같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반응은 중장년층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어떤 소득에 관계 없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중장년층을 많이 발굴해서,

예?

저희가 발굴해갖고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복지센터라든지 기관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 사업, 지금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다 확대한 걸 보면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꾸준하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예. 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예산서 175쪽 중간쯤에 보면 천사의 손길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 감사증서 제작 있어요.

예.

예. 이번에 500만 원 추가로 편성되었고요. 천사의 손길 처음에 우리 동구의 대표 브랜드인데 언제 생겼죠?

2011년 10월부터 시작…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감사증서 지금 대상자분들을 보니까 한 1,600명 정도 산출하셨는데,

예.

감사증서를 드리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장기로 후원하시는 분들 그런 기준 연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은 전체적으로 후원자가 저희가 한,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되는 장기후원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사증서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이상 장기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한 6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1,600명 정도,

아, 1,600명이죠?

예.

되시는데, 후원액과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모든 분들, 장기후원하시는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하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 원래 천사 감사축제를 가을에 하잖아요.

예.

올해는 이달 6월 하순경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고액후원자를 대상으로 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해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을에 후원자 예우를 위한 후원자 행사를 했었는데요. 좀 색다르게, 그동안에는 물론 후원하신 분들이 개인 여건에 따라 참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 천사의 손길, 대표 브랜드인 천사의 손길을 유지하고 홍보를 하고 또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어떤 예우를 드리기 위해서 후원의 밤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좀 색다르게 실질적으로 후원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후원자분들이 어떤 행사의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행사로 바꿔서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6월 21일날 저녁에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 걸로 준비를 했고 저희가 고액 후원자분들 약 100여 명을 지금 초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후원자분들 외에는 따로 저희가 초청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까지만 저희가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이 후원자분들을 위한, 예우를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고액이면 어느 정도의 기탁액을 기준하고 있어요?

저희가 천사가게라든지 또 천사교회 하시는 분들은 1회에 3만 원 이상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장기, 고액이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정한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13년째 맞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또 꾸준하게, 그러면서도 금액을 단순하게 저희가 한 계좌가 아닌 여러 계좌를 후원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사가게로 이렇게 또 후원하시는 소상공인들도 계시는데,

예.

월, 정기적으로 후원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월, 그러면 얼마씩 기탁이 되고 있는 거죠?

3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약, 지금 한 760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5만 원씩 기탁하시는…

3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3만 원 이상.

예.

자유롭게,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단순하게 명절 때라든지 연말에 감사 안내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감사증서로 해가지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좀 바꿔서 시행하려고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후원하신 금액하고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증서만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예.

후원의 밤 그 행사비용이 2천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활사업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있고 6개 사업에 지금 295명이 참여하고

예. 이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보조내시 돼가지고 증액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면 본예산에 편성하지만 지금처럼 사업량이 확정돼가지고 국·시비가 보조되면 추경에 확정된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해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요. 연간 근로자에 대해서 그 인건비,

자활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4대 보험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

아니요. 거기는 사업장이고요. 자활사업하는 곳은 인동에 자활사업단에 있고요.

예.

예.

예. 지금 열심히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9쪽 보시면 장수축하금 있습니다. 15분 대상으로 100세 어르신께 축하금을 드리는데요.

예.

처음 지원하는 거죠?

예?

처음,

아닙니다. 계속 매년,

그렇습니까?

지금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보다 24년도에 이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들 변화가 좀 있나요?

지난해에는 축하금을 지원하신 분이 14명입니다. 14명이고, 금년에 15명으로 해서요. 본예산 때에는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내시 돼서 확정돼가지고, 15명분에 대해서 확정돼가지고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 대한 어떤 축하, 또 예우도 중요하고 이 100세를 맞이하기까지 또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를 잘하게끔 우리 구에서 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100세까지 도달할 때까지 집에만 계시지는 않고 경로당을 이용하신다거나 복지관을 이용하신다거나 하더라도 연령이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무래도 100세 되기까지는 이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를 하셨지만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독거 주거 형태라든가 또 1인 세대인 경우도 있으실 건데,

예.

파악이 좀 됐나요?

그 사항까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좀 더 계시는 곳에서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파악해서 그분들의 실태라든지 또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말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00세가 도달해서 축하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잘 또 살펴봐 주시고요. 물론 사회보장 구분 따라서 여러 가지 아마 복지혜택을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 또 주거환경 어떠신지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191쪽이고요. 수행기관이 6개소입니다. 대부분 복지관에서 수행하시고 선우노인복지센터에서 하시는데 급식 일수를 보니까 주 5일, 그리고 판암하고 산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 6일을 제공을 하세요. 그리고 인원도 전년 대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주 5일과 주 6일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지금 주 5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6일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추진실적 및 계획, 그 설명자료에 보시면 6개소 중에 4개소는 주 5일 급식 제공을 하고, 도시락 배달로. 판암동하고 산내동만,

예.

그럴까요? 과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예산서 191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지금 저희는 식사배달 도시락으로 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재가노인 같은 경우는 밖에 나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수행기관인 곳에서 주 5일을 하겠다고 한 데는 주 5일을 하시는 거고 6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곳은 주 6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그 수행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예.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급식 일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동이 불편해서 도시락을 배달받으시는 재가 어르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수행기관에서는 토요일 근무도 좀 권고해서, 이분들이 꼭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또 수행기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휴일에도 좀 하도록 저희가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로 생각하면 판암종합사회복지관과 산내종합사회복지관 대상자분들은 행복하신 거고요. 다른 4개소 복지관의 이 재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아시면 되게 아쉬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중간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예. 알겠습니다. 근무자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더 저희가 그 수행기관이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영양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주 5일 1일 4시간 근무시간으로 해서 7개소 경로식당과 무료급식소 식당 관리 및 식사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영양사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예.

현재 이 경로식당이라든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분들 몇 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식사 지원을 하시나요? 직원들.

영양사는,

예.

그러니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 시비 100%로 해서 1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경로식당은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7명. 지금 1명 추경에 계상하는 곳은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이 기존 40명을 하다가 이번에 60명으로 그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 1명분에 대한 영양사 예산 지급을 하고 있고요. 총 9개소 중에 양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관 필수인력에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어서 7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이 경로식당을 하면서 하루에 꼭 필수인력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몇 명인지가 궁금해서 여쭸던 거거든요.

그거는 경로식당 별로 이렇게 3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복지관이라든가 수행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다운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라든가 그런 데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영양사가 안 계셨을 때는 조리라든가 또 식단 구성 같은 것도 좀 더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영양사 지원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현재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는 질의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92쪽에 경로당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노후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사업이거든요.

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도배, 장판, 싱크대까지는 개보수가 가능해졌는데,

예.

사설경로당이 우리 몇 개소가 있어요? 동구에. 사설경로당에도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설은 24개소입니다. 아파트가 64개소고요.

그러면 사설 경로당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지…

지금 건물이 구청 소유가 아닌 노인회, 마을회, 또 개인 무상으로 받아갖고 사용하는 그런 건물을 사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 소유가 아닌 사설 경로당의 경우는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선정 기준이 접수순서라든가 건축물 노후도, 긴급사항, 안전사항 이런 것들 고려해서 조금 더 선 시공하는 그런 경로당이 정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아파트 경로당들은 수시로 많이 보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설 경로당은 좀 열악할 것 같아서 아까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여쭤봤고, 또 열악한 상황에 대한 점검을, 안전점검이라면 안전점검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요청이 있을 때만 나가고 계시는지, 수시로 정기 안전점검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당은 그동안에도 많은 개보수를 통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아파트하고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 도배, 장판, 싱크대 거기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사실상으로 개보수 신청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접수순이라든지 시설 노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우선 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지원이 안 돼 있던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도, 물론 3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 안전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전체 경로당 중에서 주 3회 급식을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매일 또 변경해서 하시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러면 매일 하시는 경로당은 이 양곡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169개 경로당 중에서 기본적으로 주 3일 식사를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5일을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8개소 경로당에서 주 5일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규정대로 줄 수 있는 거는 20㎏, 연간 8포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인 부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체 회비로 양곡을 구매해서,

예. 나머지 부식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부식비 플러스 양곡비를 자체 경비로 충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급식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체 경로당 중에서 급식을 포기하고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요. 정확히 개소 수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한 50여 개소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급식을 안 하는 데는 8개소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 3일 급식을 하는데 도우미들 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만 급식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급식 도우미를 채용하지 못해서 급식을 포기하는 경로당이 늘고 있다. 그런데 급하시니까 저한테도 조금 채용에 대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40만 원 지원 금액 갖고는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 회비 10만 원 더 합산해서 이렇게 급여 형태로 지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4시간, 3시간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 마인드로 오셔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을 구하기가 어렵다, 하시는데 이 자체적으로 급식 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건 좋지만 뭔가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용 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회에서 역할을 좀 수행하기가 현재 어렵다고 하니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로당에 급식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주 3일 급식 도우미 지원하면서 식사를 하시게끔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주 5일 급식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 시하고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구하고 시에서 지금 요청하는 사항은 급식 도우미가 하루 3시간 해갖고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 5일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급식 도우미를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시켜달라 그러한 사항이고, 노인일자리 중에서 사회서비스형이 지금 한 76만 4천 원을 지금 지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노인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회서비스형 그분들을 급식 도우미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5일 급식을 하시는 경로당이 2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노인활동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경우에 약 21개소에 대해서는 주 5일 지원이 가능할 걸로 나름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에다가도 건의하고 시에서도 노인사회활동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변경해달라,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복지부하고 잘 협의가 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경로당의 급식 인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가지고 또 확대하는 방안도 시하고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 너무 좋은 건의를 해 주셨고요. 구체화돼서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이런 해충에 대한 알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졌는데 혹시 경로당에 소화기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소화기는 다 구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법이라든가 유효기간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좀 교육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더, 구급함, 혹시 비상 상비약도 항상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사항은 경로당 회장단하고 총무단 회의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안전기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금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신축이 되면 경로당 설치가 계획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데요.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혹시 있나요? 노후도라든가 기존의 회원 수 대비 노후도 평가를 해서 신축에 어떤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하는 계획들이 있으면, 기준점이라든가 있으면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좁다든지 원거리에 있어갖고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데, 경로당 신설이 필요한 데를 중점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보다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새로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거리가 접근성…

원거리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용운동이나 자양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던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다 보니까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원거리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적정한 장소에 지금 2군데, 용운동과 자양동은 설치,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산내동에 있는 산정마을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외곽지역이면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로 꼭 인근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협소하다든지, 기존 경로당이, 그래서 신설이 꼭 필요한 데,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젤란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예.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고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용방경로당이 신축이 돼서 그런 점들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 1명당 사용 면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어르신분들께도 회원 수 대비 사용 면적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이라고는 딱 지칭을 하지 않지만, 다음 신축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늘 애로사항 얘기하시는 경로당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주시는 경로당.

예. 물론,

분들을 좀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그렇게 협소한 지역의 경로당을 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분들이 좀 넓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경로당 신축할 때, 공공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적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 많은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부분인데요. 예산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예산이 추가돼서 다행스러운데 개보수공사 선정할 때 저희가 등기도 있고 건축에 대한 무허가나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개보수를 통해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등기가 없는 무허가건축물이었다, 라는 것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런 경로당, 무허가 경로당도 사실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축계획 수립 시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 지역,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산내동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 정도가 무허가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2개소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은 사설경로당 쪽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설경로당도 포함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무허가시설물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개보수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신축할 때에도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93페이지에 국·시비 매칭인데요. 지금 보니까 기존 37만 원에서 변경이 40만 원으로 5개월분에 대한 인상분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 결산 때인가 제가 한번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동구 경로당은 냉난방비는 부족한 부분은 없다, 라고 제가 작년에 질의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맞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도 사실은 냉난방비를 많이 말씀을 안 하시고 부식비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감하고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증액된 부분들은 좋기는 한데 사실은 이걸 사용 못 하면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시나, 부식비라든지 양곡비 관련해서는 추가 인상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게 없나요?

양곡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통합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 먼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잔액을 쓸 수 있게끔 지금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도 경로당 가면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어르신들게 답변을 드리는데 너무 기다리세요.

예.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요. 또 저희 구청장님이 경로당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양곡비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드시고 비용처리 가능하다, 라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건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3억 2천 가지고 예,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지금 거의 설계 완료가 됐고요.

지금 7천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공간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사실 양곡비는 시에서 상반기에 5포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있고, 그리고 저희는 1월부터 5월까지 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 12월까지 8포를 저희가 작년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단가는 54,18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 양곡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냉난방비 양곡비 해서 호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6만 5천 원 정도 시가로 한 4포 정도 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열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 5일 경로당 급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4포 정도를 더 줄 계획으로 저희가 시달은 됐고 아마 예산을 바로 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홍보가 돼가지고 어쨌든 쌀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주는 그런 저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169개소이고요.

예.

예.

예. 어르신,

사실 지금 경로당 개수선비를 제외하고 노인회 지회까지 지급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 한 35억 정도 되고요. 경로당 1개소당 그거를 n분의 1 해보면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예?

잘,

예.

예.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시설직 공무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경로당 용수골 이런 데 하자는 거의 없고요. 위원님 지역구의 한 곳이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곳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그러니까 공사 감독부터 준공까지,

예. 한 곳이 조금 제가 봐도 보완을,

예. 거의 했고요.

거기 최종적으로 냄새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는 과정 중에 잘 보고, 그리고 검사할 때 담당 공무원도 잘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하자보수 기간 동안 빨리 그거를 발견을 해서 혹시라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그거를,

현재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 당연히 그거는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제가 근무할 동안에 그런 공사업자는 현재까지는 없었거든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자보수 기간 지났고요.

그때…

이미 지났을 때 저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거기 문, 쓰리도어하고 냄새나는 부분 다 보완을 해드려서 지금은, 위원님,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상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7쪽.

잠시만요. 이거는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상담해 주는 그런 신규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서 지정을 했어요.

예. 보문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2명이 월 92만 원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예.

예. 이게 발달장애인인 경우는 지적장애라서 케어할 수 없지만 중증장애인은 단지, 어떤 신체상이라 두뇌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동병상련 같은 마음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생겼고요.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수행기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위원님.

198쪽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4개소고 공동생활가정이 11개소입니다.

예.

예. 그런데 거주시설 총 개소 수가 19개죠? 동구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장애인 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저희 인동의 ‘하람’이라고 있습니다. 40인 시설 인동 ‘하람’하고 자양동에 ‘사랑의 집’ 거기 15인 시설 해가지고 큰 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정액급식비에 해당은 안 돼요? 여기 17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생활시설을 포함한 상황인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지금 17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님.

지금 설명자료 136쪽 보시면 추진실적 그 표에 있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곳이 ‘대전 밀알의 집’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됐거든요. 혹시 폐지된 사유라든가 또 애로사항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용운동에 있는 4인 공동생활시설에 폐지가 됐고요. 거기는 사실 운영자와 종업원 간의 약간의 그런 관계에서 운영주가 그냥, 폐지 요청에 의해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폐지하기 전까지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그런 갈등 관계들이 계속 있었던 것 때문에 폐지가 결국 됐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표면화되면 저희가 알겠지만 또 그거를 마무리를 당사자 간 하고 저희는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하겠다, 그 폐지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운영자의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사회복지시설평가 우수시설로 선정된 한우리쉼터용운동집이 있는데,

예.

여기는 권역별 상위 5%에 해당이 돼서 우수시설로 선정이 되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3월에.

예.

이런 우수시설이 있는 반면, 또 폐지되는 공동생활가정도 있으니 잘 또 구에서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럼 대전밀알의집이 폐지가 되면서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제 19개소에서 18개소가 될 텐데,

에.

말씀드렸듯이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정액급식비는 17개소에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지원 안 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생활시설만 특별수당이 지원되고 이용시설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 보시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인데요. 우리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한 대상인데 이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또 만 2세가 되는 시점인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15만 원을 더 추가해서 30만 원씩 월 지원하는 수당이죠?

예.

그러면 우리 동구는 이 양육기본수당을 받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예산은 76억 5,400인데,

예산서 페이지가,

209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141쪽입니다.

예. 과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채홍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 76억 5,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만 0세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드리는 양육기본수당이 있어요. 근데 동구 전체 아동, 이 수당을 받는 전체 아동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신청 관련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까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인원은 한 2,730명 정도 되고요. 신청 부분은 이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인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은 받고,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도 이 이제 수당이 지원될 때 처음부터도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했었던 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한테 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양육자가 구분이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나 모나 부모 중에 실제 양육을 하면 좋지만 가정 상황상 조부모가 양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척이나 지인이 양육할 수도 있는 상황이 간혹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이 돼서 실제 양육자가 확인이 되면 그분께 이 수당이 지급이 되는 지, 우리 만약에 동구에 그런 아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아동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지원 조건이 대전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주민등록 기준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양육자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양육기본수당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실무적인 거니까 아마 동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 싶은데 현황을 우리 과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정확한 산정된 게 없고요. 지금 이제 부모급여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조부모도 이제 같이 양육을 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예. 조금 더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 좀 파악이 되면 나중에 기초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아동이 영유아가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커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환경도 좀 고려가 돼야 돼서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자료로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지금 실제 세부적인 데이터에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받는 경우, 조부모가 받는 경우, 또 실제 양육자가 받는 경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가정위탁지원운영 전문아동보호비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명세서 212쪽에 있고 설명자료는 145쪽에 있어요. 이게 36개월 미만 아동, 학대피해 아동이라든가 경계선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분리해서 전문위탁가정에서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인 것 같은데 부모 5명한테 지금 지원을 더 하고 있어서 이번에 증감이 됐어요, 1,2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은 6천만 원이고. 우리 이런 전문위탁가정이 수행기관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동구에 몇 개소가 있어요?

지금 일단 거기 지원아동이 이제 4명 있듯이 동구에 이제 전문위탁가정은 저희가 이제 파악된 부분이 없고요. 일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위탁가정의 신청이 증가되는 예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추경에 이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돼서 이제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위탁가정 수가 별로 없을 거는 같은데 참고로도 이렇게 자료에 표기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가정 지정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뵙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시보호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보호하는 기간이라든가 보호하는 동안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도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가정위탁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채홍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비에서 저희 구비 2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200,

15페이지.

15쪽이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하면서 인센티브를 이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정원별로 해서 최소 5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천만 원을 구비로 추가 산정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23년도까지는 시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지급이 중단이 돼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3년까지 시에서 지급했던 11개소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2024년도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급을 할,

그전에 이제 전환돼서 국공립 된 데는 계속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는 다 저희 구 부담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에 추가 요청을 해 보셨나요?

글쎄, 이제 구에서 부담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좀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에 강력히 요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 예산의 부분도 있지만 22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공립 전환이 계속 추세이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시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5개소입니다.

아니, 여기가…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봉에 따라서 90에서 100% 수준 차등 지원을 하는데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받는 종사자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시‧구비로 해서 추가로 부족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단 기존에 56명이 이제 종사자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24년부터 추가채용을 또 2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예.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늘봄학교라든지 돌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이 좀 어렵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내부시설은 다 완료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이제 외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외부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한 금액대로 해서 최대한 잘 시설 꾸미고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를 미지원하고 그다음에 영유아하고 보육 교직원 수가 이제 50인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급식 관련해서 좀 잘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위생관리 지원하는 지원비를 해 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좀 위생관련 집기류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예상은 12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명세서 224쪽에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 사업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예.

제가 사전설명은 들었고 이제 사실 이게 지역에서 원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설치 전에는 굉장히 어떤 장점만 보고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설치 후에 관리되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런데 이전해 가려니 이 규격이 좀 있어요, 규모가. 그래서 이전해 갈 장소를 물색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 그에 따른 관리도 또 잘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또 이전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두 곳에서 요청을 했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기존에도 집하장을 대청동 위주로 설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대청동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하는 체계가 아닌 일주일에 한두 번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도 있고 해 가지고 집하장 설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집하장 운영을 해오던 중에 아무래도 그 집하장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환경관리요원을, 직접 수거요원을 확보해서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대청동은 지금 현재 시내권처럼 똑같이 문전수거를 수거체계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집하장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이사동 한 군데다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사동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 있다 보니까 매일 수거체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민들도 배출하는 현황을 볼 경우 집하장을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해 주면 잘 관리할 거다, 저희 또한 그 지역은 환경관리요원들이 자주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치가 되면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구도동 물류단지 내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신 것 같아요.

지금 두 군데에서 이사동 쪽에 한 군데 설치를 하고 구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입주하신 물류단지 입주자들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소통을 많이 해서 어떤 집하장 설치보다도 거점 식으로 배출하는 그렇게 관리체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환경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보다는 거점 형태로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이사동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을 이제 7월에 진행할 예정이신데 설치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 최대한 많이 의견을 받아서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홍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났고요. 토지조합한테도 사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소통이 됐고 지역주민들도 협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관리요원이 배치가 돼서 수시로 이제 관리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낭월동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요원이 배치됐고요. 이사동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설치하고, 집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 이 두 곳 말고 지역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쓰레기정거장의 관리는 현재 이제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물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도 하고요.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정거장이 설치된 곳에 분리수거만 철저히 하면 되는데, 분리배출만. 그런데 이제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는 그냥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이런 CCTV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사실적으로 CCTV 설치하는 부분은 경각심 차원에서 설치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 홍보를 통해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녹스 보일러는… 우선 지금 본예산에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예산을 계상할 때 비율을 원래 국‧시비만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오입력으로 해 가지고 구비가 계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 사항이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비율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5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 금년에도 예산은 충분한데 아직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동을 통해서도 하고 또 자생단체회의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가 또 이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수급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난해까지는,

기존에 지난해까지는 일반인들한테도 1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1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을 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명세서 331쪽에 판암동 870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5억 5천 편성되었습니다.

예.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위치는요. 우리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한 구역인데요. 어린이박물관이라고 있고 지하 1층에 해장국 집인가요? 있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은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존치건물이 됐었는데 그 옆에 획지를 새로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 행복센터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우리 큰 도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 뒤로 도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공간으로 이 사람 통행이 계속 많아졌습니다. 그랬는데 토지주가 그 공간을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 자생단체에서 전체 건의문이 들어왔었습니다. 보행로를 큰 도로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단절돼 있는 구간에 보도를, 보도만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올 12월에 준공이 되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시설결정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평가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가 땅값이 굉장히 고가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될는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거는 간단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 편입이 된 거죠?

효동이요?

편입, 편입. 여기 6월달에 보면 토지편입에 대한 보상이 진행 예정인데, 계획상 보면은.

몇 페이지 그거는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설명서 194쪽 추진실적 및 계획에 착공은 9월에 하는데 6월에 토지 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6월에 지금 이번 달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상협의가 잘 된다면 9월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협의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빈집은 많은데요. 저희가 보면 재개발사업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빈집은 많지만 가로변에서 봤을 때 보이는 집들 위주로,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많이 하지는 못하고 계획상 한 10호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구역이 어딘가 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소규모로 해서,

도로변에서 보이는 그러한… 사실상 소유자들한테 정비를 요구해도 소유자들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구간에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데 위주로 우선적으로 한 번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빛아트센터가 개관은 했지만,

개관하기 이전에 보면 입구에서 보면 입구 오른쪽에 주택이 한 동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빈 건물이었는데 사실상 취득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평가를 해본 결과 우리가 기존의 예산 본예산에 있는 것보다 한 1,900만 원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평가금액이. 다만 지금 가보시면 건물은 철거를 했는데 철거한 거는 소유자 동의 얻어서 이제 철거해서 개관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토지보상금은,

예. 보상금만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허가받고 준공을 하게 되면 사실상 준공 무렵에 최종적으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납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같이 세워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거는 대상지가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예. 지금 현재 24년 사업비까지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사업 대상지가 18개소가 이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예. 그중에서 완료한 것이 11개소,

예. 그다음에 아직,

7개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예. 잔여 7개소가 가양동에 은혜지역아동센터하고 낭월동에 대전동부지역아동센터, 용운동에 다모아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용운동에 세움지역아동센터, 삼성동에 삼성키즈킹덤어린이집,

아, 그거는 재건축지라 제외는 시키는 대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 대신 7개가 목록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 안 된 거고요. 성남동에 담쟁이어린이집, 그다음에 판암동에 올리브트리어린이집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정돼 있는 건 금년 말까지 일단은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이 20년부터 23년까지 1차 사업으로 종료가 돼서 저희 보면 반납금이 좀 있거든요.

12억 6천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근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요.

자부담이… 저희가 자부담이 33% 정도 됩니다.

예.

예.

저희가 총사업비마다,

이제 그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건물에 따라서 틀린데 많이 들어가는 데는 뭐 한 1억 6천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게 들어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총사업비.

예.

그렇게 하고서는 현재 지금 안 된 건물들은 대부분이 임대도 종료되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용도변경이 되면 대상 건물이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소제지구요?

소제지구는,

사업시행 협약까지 갈 단계에서 협약 내용에 해석상에 서로 이견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감사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주는 의견에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모절차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게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에서는 기존의 협약내용으로는 협약을 못 하겠다, 그런 입장인 거고 그 LH에서는 기존의 협약이 유효한 그런 협약사항이다, 공문내용에 타당하다,

LH하고 건설사하고의 그런 이견이고요. 그 이견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금액이 누가 그거를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많은 금액에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액 갭이 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공모했을 때 협약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냐 아니냐는 아마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주는 걸로 그래서,

그 답도 지금 이제 원래는 5월 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안 나와 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6월 중순은 지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을 그래서 우리 주민 대표분들한테 사전에 좀 알려드리고 사실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춰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공포할 시기가 되면 설명회도 한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47쪽 맨 하단에 보시면요. 효동 128-13번지 노후 보도 정비 1단계 전환 사업이 있는데 여기 위치를 보니까 효동 사거리, 전에 88수산하고 현대 카포스 카센터 보행도로더라고요. 인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가 구민 제안사업으로 올라왔는데 5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주민 공모 사업으로 사업은 진행은 했었었는데요.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 보도 정비 사업을 타 기관 굴착 사업하면서 보도를 다시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모 사업에서 사업은 됐지만 다른 사업비가 투자돼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를 말씀,

다른 굴착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그 사업비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굴착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에 의해서 보도 정비를 다 하는 바람에 저희는 예산 삭감하고,

상수도, 그러니까 관이 매설돼 있는 굴착을 통해서 다 정비 끝나고 보도를, 이제 공사가 완료되니까 정비가 자연스럽게 된 거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투입이 안 돼도 되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일단 그 구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마무리된 것도 있고요. 지금 착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전 사용했어도 굴착이 병행이 안 되고 덧씌우기 공사, 보도정비공사, 그런 경우에는 일찍 일찍 끝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소파 보수를 하게 되면 그냥 표면만 파종이 됐을 때는 그 표면만 보수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그 하부까지, 그러니까 그 하부에 하수관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표면만 보수해서는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는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아래까지 다 하부까지 다시 굴착을 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표면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층, 그래서 맨 위의 층만 보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급해서 그냥 일반 포트홀 보수하듯이 똑같이 보수를 했어도 주변이 너무 양이 크고 범위가 넓고 그러면 일단 포트홀 했다가 전면 다시 파쇄해서 장비를 파쇄해서 전면 포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비 많이 왔을 때는 보통 포트홀이 생기는데 포트홀이 생기면 이제 긴급 보수를 해서 보통 이제 나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사실상 포트홀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표면이 다 말라 있어야 돼요. 근데 급하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일단 긴급 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아니면 당분간 사용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없게끔 이렇게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진행을 해서요. 6월부터 지금 보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일단은 저희는 보상 협의를 시작하면 그때그때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왜 그러냐면 한 필지만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통보해서 어느 정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그거는 이미 우리 사업비를 확정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실제 추가적인 편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더 부족하다 하면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기존에 계획된 필지들이 우선적으로 매입이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동의서를 해줬지만 평가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의가 되는 거고, 협의가 돼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안동에 가보시면 역사공원을 조성하다가 중지를 하고 지금 지하주차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계속 공터로 놔두느니 저희가,

시 교부금 받아 가지고 임시주차장 골재 깔고, 라인 그리고 해서 우리 거기 주차장도 부족한데 공용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공사해서요. 다음 달에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 수용비에 800만 원이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 수용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

지금은 대부분이,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홍보는 크게 안 해도 다 알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2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호응도 좋고,

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SNS도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이 팸플릿 같은 것도 많이 보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아과에도 홍보했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그러면 혹시 이용자 수가 평일에는 야간이고, 또 휴일에 이용하실 텐데 이용자 수는 많이 또 증가 됐겠네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하루 평균 한 2곳에서 한 310명 정도,

하루에요?

예. 그런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막 한 500명 정도로 많습니다.

혹시 이용하시는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또…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평일 같은 경우는,

아니, 밤까지는 안 가고요. 김영 소아과는 평일날은 23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18시까지 하고 있고요. 누리엘병원은 평일은 18시, 토요일은 19시, 일요일 공휴일은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셨는데 또 주민 의견도 수렴이 됐을 거고 소장님의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 시간을 연장해서 병원을 개방하는 것들도 좋은데요. 딱 두 곳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확대를 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인력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인데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일 거는 빼고요. 그러니까 야간 6시부터 23시까지 하는 거, 그거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병원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의 산정액이죠?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면 김영 소아과 같은 경우는 주당 44시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6천인데요. 저희 동구가 이제 만 18세 이하 인구가 28,272명으로 3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1.2배를 곱해서 1억 9,200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기 누리엘 병원 같은 경우는 19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한 6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건비 보조 형태인가요?

인건비 보조,

휴일 야간수당, 휴일 근무수당.

일단 이거를 병원에 지급을 하면 그거는 병원에서 필요한 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보조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항목상.

인력 부분은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니까요.

현재는 신청을 또 희망하는 병원은 없는 거죠?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처음에는 전액 지급을 하다가 또 4급으로 바뀌면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만 또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월 30일 기준 그전에 입원했던 환자들 거는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10월까지, 아직까지 청구를 못한 병원들이 많아요. 그 병원들을 10월 말까지 청구를 받아서 올 연말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으로 되니까 저희들이 일반 환자는 지원하는 건 없고요. 약값하고 예방접종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결핵 기간제 근로자,

지금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결핵은 여전히 발생은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료는 하고 있지 않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요. 저희들은 잠복결핵 감염 검사라든가 주로 취약계층, 저희들은 검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적지는 않고 계속 꾸준히 발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상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28년이요.

의사로 23년, 소장으로 5년.

더 좋으신 분이 오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백일해 접종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500만 원이 이번에 잡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산부하고 배우자들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요. 지금 조금 이게 줄어든 이유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신 때마다 백일해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에 한 번 접종이니까 아이를 둘을 낳더라도 남자분은 한 번만 접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예.

100% 소진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출생아 기준으로 이제 엄마 아빠 했더니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원자라든지 접종자가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접종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워낙 임산부 자체가 적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시겠지만 희한하게 이 백일해가 유행이더라고요, 요즘에.

예.

유아, 청소년들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예산에 맞게끔 잘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홍보는 저희들이 산부인과에도 일단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혼인 신고하러 오는 그런 부부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젊은 분들은 잘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예.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