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앞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2단계 재정분권과 내수경제 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 및 국가재정 운영 확충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생활 SOC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예산 전체규모는 630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5920억 원, 특별회계는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9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3억 9950만 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6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총금액은 784억 586만 7000원으로 금년 755억 6429만 2000원보다 28억 4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3.74%가 감액된 613억 61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37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9억 736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32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88억 8799만 1000원으로 582억 97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364억 775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69억 1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509억 7064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04억 163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총괄 예산 부분과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 규모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37억 6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세 6억 5000만 원, 재산세 44억 2000만 원, 자동차세 105억 원, 담배소비세 35억 원, 지방소비세 96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46억 원, 지난년도 수입이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71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으로 73억 6654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보조금반환 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70억 6036만 7000원입니다. 지방행정 제재ㆍ부담금은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으로 모두 5억 7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88억 8799만 1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0억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ㆍ도비를 모두 합하여 2213억 9277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14억 7733만 1000원이 증가한 1697억 16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98억 9802만 9000원이 증가한 516억 7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조사업 명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29억 585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0억 원입니다. 이상 전체 총괄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읍면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이외에 관ㆍ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관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내역안을 보면 7번에 환경과에서 올라온 분뇨처리시설 관리 일반보조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뭔지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삭감된 이유는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저희들이 부서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와 집행부서가 협의를 하니까 아직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무용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무용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무용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무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무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2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