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구정질문

신광주 의원입니다. 제45회 고흥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95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와 고흥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산업현장에서의 공사추진과정이나 또는 준공된 사업장의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제에 이은 오늘도 군정질문 등을 통해 우리군의 날로 새로워지는 행정풍토 쇄신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이제 겨우 6개월째 접어든 짧은 의정활동기간을 통하여 군민들이 요구하는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지를 늦게나마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의 답습행정에 길들여진 공직자의 의식개선이 일시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민선 군수님이 부임한 지금도 안일무사한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잘못 인식된 행정사항을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한후 융자금 회수 부진과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연체이자를 갚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94년말 결산에 의한 채권액은 총액 786,179만원이며, 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액이 724,338만원으로 전체 채권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음은 본사업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 운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주책사업 특별회계의 채권보존을 위한 독촉 및 법적인 대응조치가 요망되며,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상환액은 2,307,698만원으로 우리군의 ’9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수도부문 채무액이 53.9%이고, 주택자금 채무액은 31.4%이며, 농공단지 채무액이 14.7%로 우리군에서 주택자금의 채권액과 채무액의 점유비율이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액이나 채무액은 군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군민의 혈세이며, 또한 우리군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겨우 12%에 불과한 영세한 군재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쌀한톨이라도 경솔하게 다룰 수 없는 군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고흥군청 산하 공무원께서는 모든 면에서 더욱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까지 주택자금 융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사업은 1973년부터 공영주택 융자를 시작으로 1989년까지 10년간의 융자금 대출금액 577,032만원을 1,357동에 대하여 고흥군수가 실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액 전액을 차입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한 융자금이므로 주택기금 대출금액 상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연체 동수 243동에 대한 연체 이자금액은 2,029,889천원으로 계속 누증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융자금액 300만원에서부터 730만원까지 대출하였던 금액이 지금은 연체이자가 누중되여 1,000만원 이상이 넘는 채무동수만도 78동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에서 금액별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채무동수는 32동이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채무동수는 38동이며, 2,000만원이 넘는 채무동수도 8동이나 되는 등 ‘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가는 과정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융자금 및 연체이자 징수에 대한 채권확보나 법적인 행정조치를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부채만 계속 누적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원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과연 무슨 혜택이나 도움이 될만한 대책은 수립되여 있습니까? 둘째는 고흥군수는 주택은행 등 주택자금융자금 대출금융단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여 주는 출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언제까지 수행할 것이며, 주택자금을 받은후 경매처분주택, 회수불가능주택, 이사간 주택경매처분주택, 회수불가능주택, 이사간 주택에 대하여 연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자료조사 등 기초적인 서류확인 절차 등은 과연 실시한적이 있으며, 단한차례라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행위를 한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연체자가 상환능력이 없을때는 연대보증인에게 강제회수 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채권보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은 보증인에게는 10년이 경과하면 연체이자액 등에 대한 채무효력의 시효가 소멸되여 변제시킬 수 없으므로 연체자와 연대보증인의 변재가 어려울시는 고흥군수가 고흥군 금고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이 없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의 군민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어 집없이 살아가고 있는 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의 답습행정과 책임전가 내지 책임회피속에서 채권회수금을 10년간 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주인의식만 가졌다고 하드래도 작금의 현실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무관심속에서 채무자인 고흥군수가 쓸데없는 이자를 부담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넷째는 주택자금 연체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건물의 경우 공매처분시 매입희망자가 없고 또한 건물 공매액으로는 연체금액을 충당하지 못할 가옥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밖에 여러 가지의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주택자금 연체금액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하였던 채권확보 등의 법적인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관민이 하나가 되여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군민이 언제나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신뢰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재삼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