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구정질문

신광주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95년도 우리군 재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지금 현재 ’95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겨울 12% 수준에 불과하며 ‘95년말 채권액은 834,600만원이나 ’95년말 채무액은 2,303,800만원으로 1,469,2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결산검사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채무액은 10%, 상수도 특별회계는 58%,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29,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로서 3건의 특별회계가 전 채무액의 90%를 점유하고 있음은 물론 ‘95년도 우리군 총예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다같이 우리군의 건전한 살림살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자각하고 금후 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군이 부담을 안고 있는 풍양면 농공단지의 관리소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의 채무액이 누증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보면 농공단지는 ‘90년 11월 15일 준공되어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76,400만원과 융자금 62,700만원 합계 139,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할 당시만 해도 우리 농촌지역에도 농촌경제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한 농촌 잉여인력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영세한 우리군의 재정구조를 더욱 빈약하게 만들어 가는 요인제공만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바로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공직자 여러분들부터 비롯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우리군의 농공단지가 부실경영하게 된 요인은 ‘89년 12월 26일부터 ’90년 11월 29일까지 농공단지내 입주한 업체가 사용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7,2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 및 386m의 관로시설과 배수지 시설을 동시에 발주하였지만 결국에는 관정이 인근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인해 지하수 개발 10,635천원과 부대시설비 5,482만원 등 합계 7,200만원의 손실을 가져 왔으며, 공사과정중 행정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검사 조서에는 당연히 첨부되어 있어야 할 준공사진이 미첨부되어 있고, 공사설명서 내용에 관정개발후 성공공은 350톤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시험은 12시간 이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준공검사 조서에 양수시험 결과나 채수량이 몇톤이나 되는지 채수량 검사결과 내용이 없어 채수량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서류를 살펴보면은 당초 지하수 개발 계약시는 지하수 1공을 개발한다고 하였다가 변경계약시 2공으로 변경하였고 정산 설계시에는 채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수 1공으로 준공되어 있어 계획과 계약에 따른 일관성이 없고 변경 정산사유가 분명치 않으며, 또한 지하수 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 풍양농공지구 감독사무소 소장 변재벽 외 3인의 감독책임하에 감리시행된 사업이므로 7,200만원의 군비를 낭비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여 구성권 검토 등 책임한계 규명이 되어야 하나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2차공사로 ‘90년 9월 7일부터 ’90년 11월 29일까지 사업비 5,83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지하수 1공 개발과 배관 및 관로 1,882m와 물탱크 1식을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 또한 관정 미사용으로 지하수 개발비 8,107천원과 부대시설비 43,934천원 등 합계 58,300천원을 낭비하였으며 2차사업 역시 준공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검사 조서에는 준공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고 공사설계 설명서에는 성공공은 160톤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시험은 12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검사나 관련서류에 채수량 검사한 내용이 없어 채수량 검사결과 합격공이었는지 조차 알수도 없고, 2차공사 또한 농어촌진흥공사 풍양농공지구 공사감독소장 변제벽 외 3인의 감독책임하에 감리시행된 사업이므로 하자부분에 대한 구성권 검토 등 책임한계 규명 등 후속조치가 전혀 없이 방치하였고 그리고 3차공사로 ‘91년 12월 26일부터 ’92년 7월 10일까지 71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차공사분 관로와 2차분 관로시설을 연결 3차배관 관로시설을 하였지만 3차사업 또한 활용치 못하여 농공단지에서 사용할 공업용수 개발사업비로 총계 13,745만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고도 전혀 활용치 못하고 예산낭비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한계 규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합니다.

그후 문제가 되고 있는 입주업체가 공단내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업용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개발비 8,000만원을 군에 지원 요구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건의하면서 ‘92년부터 현재까지 융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의문을 가진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단내에다 공업용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신마을에다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또한 공단입고 소공원의 지하수 개발을 한 저의는 어디 있는가? 우리군은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는 지하수 개발 및 부대시설을 위해 13,745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전혀 사용치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중이며, 공단 입주자들이 8,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업용수를 개발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왜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한 ‘95년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사항중 다시 지역경제과장께서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은 ’96년 3월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약속하였던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그후 어떤 조치와 이행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똑같은 입주업체이면서도 신명화학과 덕산석재는 융자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대림상사, 일우석재, 서림석재는 융자금과 연체이자를 ‘92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상환치 않는 이유와 연체이자를 농협군지부와 협조하여 이들 미상환 3개업체만의 이자를 탕감하여 주기 위해 농협 고흥군지부와 의논한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농공단지내 관리사를 처분하여 이자를 상환하려고 ’96년 본예산까지 계상하였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유자영농조합 사무실로 무단 사용케 하였고 ‘95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1층은 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 승인사항인데도 승인해 주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집행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으며, ’96년 5월 20일 현재 지역경제과의 현황에 의하면 분양금 및 이자 미징수 현황금 금액은 원금 276,389,580원이고 이자 149,543100원으로 파악되어 있으나 ‘96년 5월 31일 현재 농협자료에 의하면은 원금 309,721,220원이고 연체이자는 51,410,19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의 특별회계 관리비 현황이 어느 수준까지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할부원금 309,721,220원과 미수이자 212,621,650원에 대하여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막대한 국고금 지원을 하여 설치된 농공단지의 사업체에서 이자마저 상환치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징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막대한 채무액의 부담액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5년을 연체한 지금에 와서야 가계약을 해지하고 본계약 이행촉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야 최고서를 발송한 저의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체가 있으면 대표자 변경이나 또는 행정행위가 제한되는데도 집행부가 앞장서 대표자 변경을 하고 있으며, 입주업체간에 전매 또는 임대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매토록 승인요청시 연체현황에 대하여도, 현실대로 보고가 되었는데도 전남도에서 승인하여 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