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수 의원 구정질문

송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정말 연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고흥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과 현장대화를 수없이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불만사항은 없는가에 대해 그 문제를 알고 그 시정을 집행기관에 성실히 전달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각종 공사현장을 조사하면서 특히 농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해 심층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장 지도 관리의 허술함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본의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민들의 생계 수단인 농업기반 시설의 취약점을 알고 불안한 영농을 하면서도 그간 자급자족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군민은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조그만 천재에도 견디기 어려운 위급한 현장과 앞으로의 관리와 부실 공사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 현장들을 골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관계실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이에 따른 결과 확인시 차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금 야기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부실관리 및 공사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고흥군은 한해가 들면은 타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할 것인데 이번 현장을 조사한 3개 지역의 저수지를 보면은 과연 영농을 위한 준설사업인가, 진정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통관 보수인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수지 상단부에 준설토를 방치하여 인근 농경지의 유실 등 문제가 예상됨으로서 강우시 저수지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많고 적은 강우시에도 준설토는 저수지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단부에 버린 준설토는 통관을 막아버릴 경우가 있고 하단부 농지 유입시에 전답 매몰은 물론, 농사피해가 상당할 걸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통관보수를 한남양면 대곡저수지가 잠근 장치를 하였는데도 통관으로 물이 새는 것에 대한 공사의 경위를 묻고 싶고 재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서에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국가관리 방조제 4개소와 22개소의 지방관리 방조제, 55개소의 군관리 일반방조제 등 42km의 연장에 4,700여 ha의 간척지에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대부분은 일제하에 축조된 방조제를 재보강 공사하여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으로 남양면 신망들의 도관리 방조제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차례 진정, 건의 등을 하였지만 도관리라는 명목하에 아직도 방치해 둠으로써 방조제둑이 만조시에는 물이 스며들고 배수갑문은 작동되지 않아 갯벌을 준설하였으나 예산만 낭비되고 다시 막혀버린 현장인데 도관리 방조제의 덕을 언제쯤 보게될지, 아니면 일반 방조제로 격하하여 군비라도 투입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좋을까 한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행이 그 지역이 지방도로로 편입될 방조제인데 해안선을 따라 설치할 지방도 공사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다면 방조제를 보강한다는 차원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앞서 지방도 개설을 조속히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면서 다른 공사의 부실함도 다시금 자각하여 공사에 대한 관심을 재각성하고 관계 공무원은 철저한 감독하에 모든 분야에서 허술함이 없도록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