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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진수 의원 구정질문

제52회 제3차 본회의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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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께 4차선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나 이런 문제가 직접 우리 군 집행부 과장님하고는 아마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지에 조사를 나와서 다 현지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런 우리 주민 여론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번지라 하는데는 평방미터에 15,000원이 나오면은 바로 그 옆 필지인데도 거기의 배차이가 난다거나, 또 지역적으로 여기서 지금 현지에 팔거나 현지에서는 가격이 더 많이 나오는 지역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불균형한 과정이 된 것으로 접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균형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