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구정질문

송재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개원후 6개월째를 맞이하는 얼마되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해 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만 외쳐대는 위민선정보다는 이제는 주민들과의 삶의 체험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바, 이중 일부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도 20호선 석장～유둔간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동강면, 남양면, 대서면과 보성군 조성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강면 마동주민 천여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지난 ‘88년 6월경 약 1km구간을 확ㆍ 포장한 후 ’94년 9월경 소파수선한 바 있는 군도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도로를 단 한번이라도 확인하여 보았거나 아니면 직원들로 하여금 단 한차례라도 점검하여 보도록 지시한적은 있는지요?

도로유지 보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익년도의 도로유지 보수계획을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도로유지 보수령에 의하여 도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줄로 생각되는데 이 도로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도로구간에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됐고 또한 도로의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항시 상존되어 있고 도로의 구조, 시설기중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설계속도 80km 미만시는 50cm 이상의 노견을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25조에 의하면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구 또는 기구,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여 있음에도 구간중 어느 한곳에도 이러한 구조물이 설치되여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로 자체의 부실공사와 덤프트럭 등에 의한 시속 100km 이상의 과속 과적차량으로 주민들은 항상사고위험 상황속에서 지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군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립니다. 두 번째는,농조관리 토지내의 대형기계관정사용에 따른 전기세의 고흥군수 납부 및 몽리민들의 납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농조 몽리구역내 개발되여 있는 대형관정은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군내 전체 13 공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관정에 대한 전기세 납부내력을 조사하여 본 바, 동강면의 경우 대강리 836-5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관정 전기세는 고흥군수가 납부하고 있고, ‘94년도 납부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평균 기본료 3,98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10월분의 경우에는 7,840원을 납부하였고, 또한 노동리 121-1번지에 있는 대형관정의 경우에는 전기세를 고흥군수가 납부하며 기본료의 경우 매월 3,980원씩을 납부하고 있고, 노동리 688-1번지에 설치되여 있는 대형관정은 시설 관리자인 신명식씨가 기본료를 매월 평균 4,550원을 납부하고 있고, 9월의 경우에는 6,080원을 납부하는 등 작년 한해동안 군과 농가에서 총 61만여 원의 전기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농조 몽리구역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농조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리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영농을 위한 대형관정을 전기사용의 경우에도 수리세를 징수하고 있는 농조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이들 대형관정의 전기료를 군비로 지출하거나 수용농가가 납부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 납부된 군비와 농가부담액에 대하여 군비지출은 세외수입에 귀속시키고 농가지출분은 농가에 반환시킬 대책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