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구정질문

송재효 의원입니다. 주택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77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선정해서 동강면 택촌마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총 필지수는 205필지입니다. 여기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전 구도로가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도로는 이전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농수산부 승인을 얻어야 이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6필지가 이전이 안됐는데 현재 농수산부 승인을 얻어서 내려온 것이 37필지가 되고, 나머지 12필지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때 그 당시 융자를 받아서 이 집을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8년이 되었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그 책임이 행정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잘못해서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