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먼저 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충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기금 사업의 변경 개요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및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재원 적립 및 결산 반영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당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1억 8473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 여유재원 및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재원 적립 등 214억 479만 4000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05억 8952만 9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원 조성 및 13페이지 지원기준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81억 6123만 8000원, 전입금 219억 6829만 1000원으로 모두 705억 8952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705억 89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총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 전체 예산에 대하여 중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50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6868억 원, 특별회계는 6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8억 9350만 6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17억 10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51억 2848만 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7억 원 증액, 보조금은 24억 322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502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94억 7661만 8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3242만 3000원 감액, 교육 분야는 2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3579만 9000원 감액, 환경 분야는 12억 850만 8000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3억 6949만 3000원 증액, 보건 분야는 1억 4932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억 33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억 7269만 5000원 감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83만 1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1억 163만 9000원 감액, 예비비 분야는 25억 8960만 9000원 감액, 기타 분야는 1억 290만 9000원 감액되어 전체 규모는 5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71억 7219만 원 증액, 행정복지국은 7억 7139만 6000원 감액, 관광경제농업국은 22억 3167만 8000원 증액, 도시환경국은 4억 8875만 5000원 감액, 의회사무과는 1억 2121만 5000원 감액, 의성조문국박물관은 1억 6110만 2000원 감액, 상하수도사업소는 18억 3837만 7000원 감액 읍면에는 2억 38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9억 6698만 1000원 감액, 물건비는 35억 8889만 7000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경상이전은 24억 9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 2억 6083만 원 감액, 융자 및 출자 증감은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10억 1801만 1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87억 91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는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2억 388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112개 사업에 444억 4245만 1000원으로 전체 대비 사업 수는 33건이며 이월액은 141억 6514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의 상세내용 및 이월사유는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황무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무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