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구정질문

송재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세 징수재원과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충당,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자립도가 겨우 12%의 수준에 불과한 우리군은 극히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적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한 성실한 사업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4월말경 군.읍.면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을 통하여 보고 느낀 본의원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 하여겠다는 책임의식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먼저 농산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조상대대로 물려온 영세한 규모의 토지를 가꾸고 일구는 어려운 농정을 하고 있음은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며, 더구나 대외적으로 WTO등의 무역개방 압력과 외국 농산물이 범람하여 농민의 살림은 피와 땀의 대가만큼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특히, 빈약한 재정에다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군비를 보조하여 농민에게 지원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인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한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사업의 실패 및 방치로 인하여 농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실의에 빠짐은 물론 영농을 위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후 열심히 일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폭락 등으로 융자금은 전혀 갚지 못하고 농가부채만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는게 현 농촌의 실정입니다. 농정분야의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농산과에서는 사업의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인데도 지도감독 내지는 확인등의 불성실로 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동강면에 가시면 좋은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동강면 쌍암마을에 지원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중 김성진에 대한 지원사업은 ‘94년 5월에 보조지원이 결정되었는데도 1년이 ’95년에야 보조금이 신청되도록 한 것은 추진부서의 의욕 결여이며, 특히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3조에 볼 것 같으면 년 2회 이상의 하자여부 점검과 이에 대한 각종 대장을 비치하여 수시 확인을 통해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미진부분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야 할 것인데도 지난 4월말경 ‘95년과 ’96년의 각종 사업장에 대한 의회에서의 현장 확인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미 부실하게 되어버린 사업장의 부실사업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독촉 공문을 발송한 것은 무책임한 공직자들이 안이하게 업무추진을 하여온 사례들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타지역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과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물사정은 평상시에도 강수량이 많지 않으면 생활용수건 농업용수건 간에 항상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수자원공사로부터 비싼 물을 우리군에 공급코자 광역상수원 지역인 주암댐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 12개 읍면에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한방울의 누수도 발생하지 않고 효과있는 물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인 도시과에서는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과역면 호덕마을과 독대간 중간지점에 위치한 도로변의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은 설계상 1m 깊이로 매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20cm 깊이로 간신히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동절기 동파와 대형 차량등에 의한 파손위험이 상존되어 있음은 문제점이 있는 불성실한 시공사례의 한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관장하는 도시과장은 방금 지적된 곳 이외에도 부실시공 장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로매설 사업장들에 대한 부실시공 부분을 파악은 하고 있으며, 부실 시공된 장소에 대해 수자원 공사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전수 정밀조사하여 재보강 시설할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정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을 통해 확실한 공사의 시공보강으로 앞으로는 민원이 없는 행정을 적극추진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