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구정질문

송재효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3건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에 주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소가 설치 운영되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농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령화로 그 어느때보다도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로 인하여 각 읍면 보건지소에 최신 의료기구를 구비, 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군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구비되어 농사일 등으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요구하는 주민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군 보건소 인근 읍면 주민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민은 군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 원거리로 이용에 불편을 느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읍면 소재 일반 개인병원에서 고가의 의료비 약 3,000원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거나 그나마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감안할 때, 각 읍면 보건지소에 현대적인 의료장비는 물론이고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 보건복지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서치 운영한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부실공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55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 주요사업 현지조사시 우리군의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0개 지구의 334.35㏊를 확인하였던 바,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따른 시정사항이 미흡하므로 그 예를 들면서 질문토록 하겟습니다.

동강면 매곡리에 16.97㏊에 총사업비 388백만원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준공일은 5월 15일로 계약되어 있고 2차로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6월 30일까지 공사연기 하였습니다. 요즈음 모내기는 조기에 실시하여야만이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데 공사가 늦어짐으로서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 경지정리사업 추진중 농로를 개설하면서 하천에 교량을 당초에 가설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다리를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한 하천의 유속을 감안하여 재설계한 후 교량을 재가설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보상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사업의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국도 4차선 공사등 각종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은 ㎡당 6～8천원정도를 보상하고 또한 1년분 경작 보상금으로 ㎡당 4～5천원을 보상해 주고 있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상금을 ㎡당 3～4천원정도 밖에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1년분 경작 보상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내력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업에 편입되는 각종 토지 보상금을 국가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보상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보상금을 재조사하여 추가로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