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제45회 제2차 본회의1995-12-03

박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점암면 출신 박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상철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도 우리군의 현안을 놓고 때로는 정책과 견해가 달라서 대립과 갈등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새로운 장을 열게 했습니다. 이는 12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천여명의 행정공무원이 동반적 자세를 견함으로써 이정도나마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구성원이 지연은 물론 혈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지연과 혈연의 고리가 그런대로 잘 봐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적당주의를 가져오면서 적당주의가 행정을 비능률과 부패의 늪에 빠지게도 하였습니다. 정은 인간을 따스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정도 지나치면 병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정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사회를 멍들게 하는 값비싼 교훈을 연일 끔찍스럽게도 터져나오는 사건의 사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한다면 인간미가 없다고 하시겠지만은 공인의 길, 참다운 공복의 자세가 거기에 있는데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정정치의 장에서 민주적 관행이 뿌리내린지 못해 일부사항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군민의 따가운 비판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만인이 1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이 만인을 위해 봉사하는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방행정과 1천여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얽혀진 인연의 실타래를 베어버리지 못한다면은 생활정치로 표방되는 우리의 지방시대는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무과장!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적ㆍ물적지원과 노력한만큼의 평가를 받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 기구ㆍ인력의 효율적 재조정 권고와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도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의 밀실에서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95년 11월 2일 도지사 순시시 업무보고 내용중 완전자치 4개월의 성과에 의하면은 관례를 무시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3차례 단행하였는데 능력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결과 직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모든 사물을 평가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여 놓지 않았으면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고 주위환경에 따라 기준의 척도가 달라지므로 그 기준을 훈령으로라도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인구는 총 117,080명이며 읍면의 공무원수는 419명으로 읍면 공무원 1인당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는 영남면은 148명입니다. 또한 부락수는 514개 부락으로 읍면 공무원 1인이 담당하여야 할 부락수는 평균 1.2개 부락이며, 그중 가장 많이 담당하는 점암면이 1.9개 부락이고 가장 적은 영남면은 0.6개 부락입니다.

이와 같이 형편이 맞지 않으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서 읍면 정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동일 읍면에 장기간 근무하므로써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밀착되고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나태해지고 있는데 업무쇄신을 위해서 읍면 직원들의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농어민 후계자들, 기타의 전문분야에 계시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해야 하니까 값비싼 군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WTO 협약에 의해서 우리도 이제 세계의 개방화속에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기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세계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히 제1차 산업이 농업인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우리 군민의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절박하게 말씀드리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배우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승인요구가 있을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이제 우리 고흥을 지켜야할 젊은 세대들이 세계흐름을 알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상품을 세계화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산업과의 업무가 대단히 막중함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각박한 세태의 흐름속에서 우리 농민들의 욕구는 대단하고 해야할 일은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보람도 많을 것입니다마는 탈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숙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산업과에서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도 드리지만은 이번 연수과정을 살펴보건데 너무나도 무계획적이고 형식에 그친 연수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의 실망이 너무나 대단했고 오히려 군정에 빗발치는 비판의 목소리는 의정단상에 선 저희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자하니까 내년도에도 이러한 연수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아무런 계획성도 없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돈이 넘쳐 흐르는, 예산이 넘쳐 흐르는 교육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우리 군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거기에다가 또 바쳐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진으로 나누어서 7박 8일동안 2개조가 일본연수를 하는 결과가 과연 성과가 무엇이며, 그 성과를 ‘96년 교육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96년도 본예산이 심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해외연수 성과가 미미하다거나 관광성 해외연수가 되었다면은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던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군이 지원을 해야 한다면은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 연수자중에서 시찰코스가 계획이 맘에 안맞다고 시찰중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지원하는 연수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