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보충질문이 아닌데 다른 의원이 안계시니까 본건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질의 하겠습니다. 이강망 허가권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애당초 이강망 허가 신청을 각 읍면에 지시할 때에 어떻게 해서 어느 면은 신청이 들어오고 어느 면은 신청이 없었던가?
특히 어느 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차질이 났는지? 그래도 우리군은 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서 수산업이 대단히 중요시 되고있는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고흥군 수산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응로 무엇이 되지 않냐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질이 났고,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 도에서 50건이 허가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타시군에는 그 허가가 진즉 어민들에게 전달되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은 행정차질로 인해서 허가가 안나니까 기존에 했던 어민들이 전부 불법어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황에서 불법어업이라고 해서 단속이 되어서 벌과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군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대충 이부분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