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군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군정에 참여하여 주신 방청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은 점암 출신 박채주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군도 지방자치행정의 실천으로 대내외적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인근 시군에서부터 밖으로는 세계의 동일선상에 서있는 각 자치단체들간에 경쟁체제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숱한 고난과 역경을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해정을 하는 모두 한자리에 동참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고뇌하는 속에 과도기적인 신경제 질서체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때만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군도 분명한 이해타산을 따져 목표와 방향의 지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서 이성과 냉철한 손익계산하에서 국제간의 자매결연도 병행 추진되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국 사가현 가시마시와의 가다림픽을 통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적군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군이 되는 격동기의 시대적인 변화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사가현 가시마시와 인적 자원의 교류에 있어서 가시마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인 기다림픽의, 뻘배행사입니다. 국제경기 행사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양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들러리 역할로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선수단을 포함한 인원 10여명이 가다림픽행사 초청방문단이란 명분을 세워서 우리군을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양국 시군의 인적교류를 통해서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응ㄹ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생각고자 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때야 국제간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듣고 배워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고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우리 발전에 군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대감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취되서 호기감에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어떤 목적이 있었던 간에 계기가 있었던 간에 일단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과 또 줄 것과, 얻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문화도 전달하고 또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타산을 해가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면서 진척이 발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을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나쁘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나쁘게만 봐서는 아니됩니다마는 내돈이 아니니까 군민의 혈세로 그저 좀 외유도 하고 관광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조금 친절성이 다르죠.
하이, 하이 하니까 조금 기분도 좋고 기분 풀기 관광에 불과했지 않냐. 그리고 또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명색이 그래도 외국하고의 교류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나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상대방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갖춰야 할 예법과 질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야 물론 자기네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어떠한 험담이야 않겠지만은 뒤돌아서서 우리의 미숙된 잘못된 점들 이렇건들을 얼마만큼 비웃고 있었을 것인가 하는 참 안타까운 점도 저는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구걸하면서 외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살펴보건데 가시마시가 우리 고흥보다 낫다고 하는 점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우리 고흥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고흥군의 농산물을 그쪽에 판매할 가능성도 없고 우리가 그쪽에서 얻어올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10여년간을 교류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얻은 것이 저는 얿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동안 우리군과 가시마시에서 인적교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그동안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던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 아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을 맺자” 이렇게 명분 없는 교류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장기적인 유대를 갖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어느 족에서 앞에 나갔던가?
행여 우리가 매달리는 구걸하는 형태의 자매결연이 되지 않았는가?왜 제가 그 말을 반복하냐면은 얻을 것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구걸하면서까지 매달려서 자매결연을 청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마시 외에 더 나은 우리가 정말로 얻고 배울 것이 많은 시군은 없었던가? 꼭 가시마시 하고만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는 것인가?
이 점입니다. 다시 반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군의 예산은 얼마 소요됐고 이따 답할 때 그걸 정확히 해주세요.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인적교류를 통해 얻어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두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및 계획은, 전망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하겠고, 그리고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가시마시도 농어촌지역으로 우리군과 엇비슷하여 별로 얻을 것이 없고 생산품목도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데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상대국의 자치단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시라고 판단하여 볼때 깊이 재고하여 볼 여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군이 실질적으로 농촌경제가 활력화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더 적절한 교류대상지를 찾아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군의 요청에, 우리군의 요청입니다. 이거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요청에 의해서 가시마시에서도 자매결연에 쾌히 응한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을 검토중에 이쓴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또 되풀이 합시다. 고흥군에서 자기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선수단은 초청을 해야겠는데 느닷없이 자매결연을 맺읍시다 하니까 별로 그럴 가치성은 없는데 저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그 계산 빠른 사람들입니다. 얻을 것이 많냐 손해가 많냐, 이거 괜히 자매결연 했다가 다음에 떼어버리기도 귀찮고 하니까 나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팔영산 관광개발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내용 입니다.
우리군을 대내외적으로 외부에 소개 또는 보고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청정해역에 굴뚝없는 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내용이 상당부분 호화찬란하게, 실적은 없이, 매년 말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홍보도 할 것도 없어요. 홍보할게 있어야 홍보를 하죠.
고흥에 관광자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고 홍보할 게 없어요. 그저 이것만 자꾸 청정해역만 내세웁니다.
청정해역에서 금싸라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군의 시책으로 내세우는 관광시책을 수없이 우리는 들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공약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외쳐대는 탁상공론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상공론의 생각을 갖게 하는 이면에는 ‘96년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96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액 1,435억원중에서 관광개발과 관련된 총 예산액은 추경에 계상된 예산까지 포함하여 9,000만원에 불과하며 우리 총 예산액의 0.06%에 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9,000만원 중에서 내용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열리 해수욕장 편익시설비 4,000만원 해수욕장 편익시설 4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홍보책자등 경상비적 성격의 비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광개발 명분 세워놓고 부대비는 그런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보도를 통한 고흥발전 청사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관광개발이 우리군 발전의 기본틀인양 홍보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말에 빈 그릇을 두드리면 요란한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의 0.06%에 불과하는 예산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우리군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과연 무슨 명분을 갖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실는지 걱정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군 관광개발의 허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얼굴이며 명산인 팔영산 관광개발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실적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팔영산을 도립공원화 하기 위해서 전남도에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립 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얻어진 효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군재정에는 보탬이 되지 않고 쓰레기만 치우는데 행정력을 소비할 우려성은 없는지, 이 말은 말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구례꾼의 말을 잠깐 빌리겠습니다.
구례군 그러면 거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명산이 있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은… 시간 초과했습니까? 많은 수입이 있을 것 같이 저희들이 한때는 부러워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실무자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군예산은 빈약한데 지리산 쓰레기 치우다가 군예산 다 날리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때 과연 우리가 팔영산을 도립공원으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근간에 우리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산 연륙교 여천군과 점암 연륙교를 했을때에, 점암 아닙니다. 영남입니다, 죄송합니다.
했을때에 과연 우리 고흥은 어떠한 변화가 오겠습니까?우리 기대 이상의 변화가 올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 과연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된 것을 후회 안할는지 저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군의 주인은 바로 군민이라고 생각하여 볼때 우리는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만이 군민에게 보다 유익되고 보람있는 결실을 가져올 것인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하며,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진정한 군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할 때 만이 진정한 군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하였듯이 우리군 관광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누수가 없도록 점검하여 보고 다시한번 생각하여 주인의식 속에서만이 나은 행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 없는 본질문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