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박채주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힘껏 애써오신 의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성실히 감사를 받아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먼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불과 며년 앞둔 최첨단의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의 구조가 2차 산업, 3차 산업을 거쳐 제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 산업으로의 시대마저 도래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내일을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활기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녹색혁명은 군민과 관계공무원이 하나가 되여 산으로 들로 동분서주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전념하여 왔던 노동력의 산물이 오늘날의 풍요를 안겨다 주었고 이제는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써비스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되여 가는 행정써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산업에 발맞추어 이제는 레저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굴뚝 없는 관광산업은 금후 우리가 아껴놓은 땅인 청정해역 지구로서 아직 때묻지 않은 우리 고장의 발전의 축이 되고자 하는 소망스러운 바람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팔영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였을시 지역발전에 어떠한 보탬이 있으며 주민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관계법의 규제로 주민들이 받을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관광산업에 대한 실상을 살펴 보면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한 생활의 안식처를 제공받기 위한 군민의 휴식공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팔영산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생활환경의 저해요인인 쓰레기 등 오물 투기와 정서를 해치는 고성방가 등으로 오히려 불편만을 가중시켜 주는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고장의 얼굴인 팔영산은 우리 군민들의 마음의 보금자리이며 자랑거리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이 지역도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심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팔영산이 이 지역의 명산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팔영산의 도립공원 구상이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팔영산이 도립공원이 되였을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 저반에 번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퇴폐풍조가 그저 순박하기만 했던 우리 농촌의 정서를 혹시 망가뜨리지는 않을련지, 그리고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군에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써 농촌경제 발전에 어떤 보탬이 있을련지와 관광진흥법이나 공원법에 의한 재산권이 묶여 군민들이 혹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합니다.
주민들과의 현장대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알고자 하는 많은 군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질문코자 하는 것이므로 과장께서는 군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서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부언하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처리하였던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군민의 상 후보자 선정은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경제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수상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득표자가 있을시에는 군민의 상 후보자로 선정토록 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분야별 1명이 추천되는 분야와 2명이 추천되는 분야가 있을시 단일후보로 추천된 분야가 2명 이상이 추천된 분야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평성의 확보를 위해 심사규정을 재정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올리면은 사회적으로 그 공적이 백점은 못되더라도 80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심사의 대상이 됐다 이랬을 때에 어느 부분에 한사람이 추천이 되고 어느 분야는 두사람이 경합을 벌이는 분야가 있었을 때에 한사람을 놓고 심사를 한 부분은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해서 30명이라는 심의위원들이 있었을 때에 과반수 득표가 유리한데 어느 분야에 2명이 공동으로 경합을 벌였을 때는 30명의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썩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보충질문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점을 다시한번 과장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심의방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집행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흔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각망 허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각망 허가권을 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부득히 생계수단을 위해 불법어업을 하여야만 하는 어민들의 고충을 풀어줄 대안책은 없는지와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어촌 관광개발에 따른 자금의 운영과 경영은 적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합당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에 물었던 이각망에 대한 어업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각망 허가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생업인 생존권을 위한 생계수단으로써 어민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어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이어온 생업인 어업허가권을 상실 당하였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망은 발달된 어업이 아니고 원시적인 어업으로서 어족자원 보호에 크게 해가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업허가권을 상실 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면 ‘95년 중반에 군에서는 각망 허가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에 대하여 ’96년도 각망 어업허가를 하여 주기 위하여 전남도의 지시에 의해 희망어민들이 있을시에는 허가 신청토록 각 읍면에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공문서를 접수 받은 어떤 읍면에서는 수산작급의 담당 공무원이 없어서 그리 되었던지 그런 공문을 받고도,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입니다. 자기 읍면에 바다가 접해 있으면은 당연히 어촌계에 알려서 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허가에 종사하고자 하는 어민들은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군에 전달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읽을줄 몰랐던지 ‘없음’ 그렇게 보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일부는 홍보를 하여서 신고가 되었고 어느 부락에 가면은 전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령 우리 농어민들이 앎이 모자라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랬던지 옛날과 같은 관습에서 그저 이것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그 절차를 몰라서 그랬던지 간에 오늘날 보면은 불법아닌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없음’이라고 써 올린 공무원의 미숙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군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고흥군수 입니다.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잉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되면은 과연 그것이 그사람의 잘못인가 군수의 잘못인가, 군수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실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정립하면은 이렇습니다. 각망 어업허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행정적 공무원이 어촌에서는 사실상 각망 어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단위에 어업허가를 신청토록 공문 발송도 하지 않은채 이방적으로 각망 어업허가 대상자가 없다는 보고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무과인 수산과에서도 읍면장이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한 내용을 확인절차 없이, 이것은 제 욕심일란지도 모르지요. 없ㅂ다 했으니까 없는가보다. 그 지역에 이각망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우리군의 수산과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민이 각망 어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런 공문서에 의한 의향조사 확인이 없이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어업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불법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업이 있다면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한 이들 어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은 수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주무과장으로서 마땅히 그 책임소재를 오늘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는 아니됩니다.
연구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따가 이 자리에 나오시면은 분명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어촌 관광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촌의 관광개발은 금후 2천년대를 내다보고 어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특별히 지원 하는 자금으로써 융자금과 주민 부담금을 제외한 국ㆍ도ㆍ군비 보조금 4천만원을 어촌 관광횟집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융자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는 각 어촌계마다 지원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어촌계마다 지원금이 연도별로 틀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개발 목적의 본래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일부어촌계에서는 어촌계 활성화 자금을 특정인을 위해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고 있는 어촌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인이 해당 어촌계와 어촌 관광횟집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시에는 마땅히 영업을 하기 위한 어촌계와의 임대차 계약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실한 영업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특정인이 많은 재원이 보조 지원되는 어촌계원들의 공유물을 사유물처럼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무과인 수산과에서는 마치 타산지석처럼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보조근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 사업목적이 공공사업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여 있는 점을 확실하게 전제조건으로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업자나 사업단체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보고를 지방단체장에게 주기별로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방단체장은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산과장은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감독지도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당한 규정에 의하여 어촌 관광개발사업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행정은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를 공개행정을 통해 습득하여야 하며 한시대를 책임져야 할 민선군수는 공과 사의 분명한 흑백을 가려내어 민의위주의 공개행정을 꾸려 나갈 때만이 군민들로부터 칭송 받고 신뢰 받는 행정이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한번 주민을 위하는 행정가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