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김우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12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본 조례를 통해 의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필수 조례 적기 마련을 위한 정부평가 지표가 되겠고 연말까지 조례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그리고 교육 강사 그리고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별첨으로 연 1회 3시간, 31만 원 예산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 조례안으로 제가 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호.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호.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항,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강사) 1항, 군수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1항,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호.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호. 그 밖에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항,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1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안 제15조에 의해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 개정 내용으로서 지구 단위, 읍면 단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지금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발전시설 또는 폐차장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의거해서 허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 기준 변경 내용을 안 제1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행 30도로 되어 있는 것을 25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5도가 강화된 내용입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현재 산림 형질 변경에 경사도 25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준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 개정을 안 제18조의3에 의거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태양광발전 시설의 이격 거리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는 500m를 적용하고 군도도 200m를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500m, 군도도 500m로 적용하였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300m는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의 기준으로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 200m에서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를 500m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0호 미만 주거지역 100m에서 300m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을 안 제18조의4에 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거리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 기존 200m에서 500m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기준으로 200m에서 500m로 확대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물 관련시설 허가기준을 안 제18조의5에 의거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량농지 경지정리를 안 한 지역이어야 되고 또 수질, 악취 등 주민 피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토지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를 안 제20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옹벽 높이가 3m 이상, 석축은 2m 이상 구조안전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 옹벽 높이 5m 이상, 석축 3m 이상, 블록 3m 이상을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000㎡ 이상의 사업일 경우는 수리계산서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 제외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지적 재조사지구 표시 관련 내용 신설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민원인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시에 지적 재조사지구라고 명시되도록 그렇게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및 타 법률 불부합 사항의 개정입니다. 이건 안 제9조, 제27조, 제46조, 제50조, 제60조로서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타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안 제42조, 제51조, 제58조, 제77조, 제79조, 제82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이것은 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구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9조, 제8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민원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5일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 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성군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로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와 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몇 가지 내용을 조금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18조의3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1항 내용입니다. 1항 내용 중에 끝부분에 보면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시 제가 끝부분을 수정내용을 읽으면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마을 공동 수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내용과 또 제18조의5 1호 내용입니다. 보면 “우량농지(경지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량농지(경지정리)가 아닌 지역” 했는데 그 경지정리라는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조금 수정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부분에 있어서 “옹벽의 높이 5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미터 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영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8조 3항인데 경사도를 산지관리법이 지금 기존에 25도라고 굳이 이것을 30도를 25도로 완화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30도까지 허가가 나던 것을 지금 25도까지만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5도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아, 강화네요. 내가 착각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 사항에 제18조의3 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 또는 마을 공동 수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18조의5 1호 내용 “우량농지(경지정리)가 아닌 지역”을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으로,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부분에 “옹벽의 높이 5미터 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의식의 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규모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차등 적용 및 특례조항 신설로 지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기업형 축사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등에 따른 제한구역을 안 제3조의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소, 말, 젖소, 기타 축종에 대하여는 사육시설 면적 구분 없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돼지, 개, 닭, 오리에 대해서는 1000m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축종과 사육시설 및 제한거리를 세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소, 말, 젖소, 기타 축종에 대하여는 900㎡ 미만일 경우 300m, 900㎡ 이상 1500㎡ 미만일 경우에는 400m, 1500㎡ 이상은 800m로 개, 돼지의 경우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 1500㎡ 미만은 1200m, 1500㎡ 이상은 1500m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3000㎡ 미만는 1000m, 3000㎡ 이상은 1500m로 하고 산란계의 케이지형 계사의 경우 200㎡ 이상에 대하여 1500m로 축종별, 면적별 제한거리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별표 제한구역 내에서의 축종에 대한 단서조항 중 축사를 현대화할 경우 증축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별표 외 구역에서도 연접된 필지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축사를 막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2년의 기간을 두어 허가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 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별표 제한구역 내에서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축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두어 이전하여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며 예산 조치로는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도면제작비로 2022년도 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민원과와 농축산과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수정을 조금 했으면 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등에 따른 제한구역 변경, 개정에 제4조 3항에 개, 돼지는 “1200m”에서 “1500m”로 또 “1500m”에서 “1800m”로, 닭(평사), 오리, 메추리는 “1000m”에서 “1200m”로, “1500m”에서 “1700m”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소에 비해서 개, 돼지 그리고 계사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제안을 하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의식의 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축사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2항에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표의 제한거리를 개, 돼지 거리 “1200m”에서 “1500m”로, “1500m”에서 “1800m”로, 닭, 오리, 메추리는 “1000m”에서 “1200m”로, “1500m”에서 “1700m”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