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77쪽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결산서 첨부서류 93쪽, 97쪽, 명시이월 99쪽, 102쪽의 사고이월, 104쪽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하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모두 다 명시이월됐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사고이월됐나요?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명시이월된 게 아니고 지금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사유에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이월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낭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낭월지구 지구단위 변경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내용은 낭월동에 신설하는 저희 체육시설, 체육시설 내의 수영장 한다는 그 시설,
관영
오관영위원장
체육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시설결정이 변경이 돼야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 준 사항이고 이 용역이 지난해부터 시작했지만 마무리가 안 돼서 금년에는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은 5월 말로 마무리가 돼서, 부득이 작년에 마무리가 안 돼서 금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한 거니까 이거는 사고이월인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그거는 사고이월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어차피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넘어간 걸로,
이지현부위원장
결산서를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명시이월에 표시가 돼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토지구획… 잠시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이지현부위원장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도 설명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아마 저희가 한 2,200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인데요. 사고이월 내용은 저희 삼정지구, 판암지구에 기존에 국민은행 부지 그 옆에 도로 보도 신설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건의사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 어차피 사업비가 있어서 여기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했고요. 나머지 예비비는 명시이월인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가오 새터말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 부분도 간략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용역이 일시정지 됐는데 커뮤니티센터를 기록화사업에 반영한 후에 용역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집행이 지연되었다, 사유가 이렇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23쪽… 일단은, 가오 새터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내용이 커뮤니티센터 공사 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고이월은 낭월동…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기록화사업 학술연구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로 이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사고이월로 된 거는 가오 새터말 기록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용역이 착수를 했고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는 그 용역 기간도 있고 종료되는 시점도 예측을 하면서 착수를 하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거의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월되는 상황들을 조금 더, 물론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최소화할 수 없는지, 그게 불가항력인 것인지 조금 전문가 측에서 얘기를 하실 때, 마을의 사정도 있고 한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늘 이게 발생이 되는 건 항상 사유는 명확하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우리 가오 새터말 사업 중에서 기록화사업에서 조금 늦어진 거는, 사업은 23년 말까지 준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록화사업은 이러한 사업 내용이 전부 다 포함해서 기록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실제 12월까지 마무리는 겨우겨우 했지만 기록화사업은 그 이후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조금 저기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오동 새터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내적으로는 사업은 다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작년까지 마무리를 한 거고, 다만 앞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관리 측면, 유지관리 측면, 그렇게 하고서는 조합에 대한 지원 여부 그런 거만 아직 남은 거지 실제 사업은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어쨌든 뉴딜사업이 대동, 가오동, 우리 산내동 이렇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가오동 새터말은 사업은 어느 정도 공사 같은 거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 그 기반시설하고,
관영
오관영위원
기반시설하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각 건축물,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건축계획은 전부 다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런 건 마무리가 됐는데 저번에 거기를 갔더니 운영비가 많이 나와서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 소리를 들어서, 어쨌든 뉴딜사업이 지금 세 군데니까, 대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운영비 일부를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오동 같은 데는 숨두부 이런 게, 너무 두부 같은 것도 수제다 보니까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잘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커피도 팔고, 이번에 보니까 샌드위치도 팔고 컵과일도 팔고 이러더라고요. 그 대표가 신경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는데 과연 일반인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잘 안 되잖아요, 거기가 보면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간식도 거기에서 배달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도와주는 건 일시고, 그래도 주민들이나 이렇게 홍보가 돼가지고 체험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사실 도와주는 게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어.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안 되다 보면 어딘가는 문 닫았다는 얘기 듣고 이러거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뉴딜사업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은 도움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산내동도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 짓기, 지어야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뉴딜사업 우리가 어쨌든 해줬으니까 이게 운영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좋은 아이디어 좀 주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기 279쪽에 보면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로 도로개설이 이월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공사는 이미,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기 산내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 아니에요. 여기,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디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판암동, 저희,
관영
오관영위원장
판암동?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소정지하차도에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안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소정지하차도에서 올라가면서 죽 약수터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약수터 가는 길 그 도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이제 착수를 해서요. 내년까지는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년까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이런 사업은 마무리를 공기 내에 잘해서 이월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왜 이월됐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빈집정비사업.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빈집정비사업이, 이게 자양동,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빈집 사업을 왜 이렇게 안 했어? 이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안 했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은 다 마무리됐고요. 작년에 예산 보조해서 내려온 게 조금 늦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해서 토지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호 사업이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 사업은 토지하고 건물까지 전부 매수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마을 텃밭을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토지매수를 하다 보니까 협의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직도 우리 동구 같은 데는 빈집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빈집 이 사업은 1년에 몇 군데 하라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딱 몇 군데 하라는 그거는 없고요. 기존에는 빈집정비가 그냥 빈집만 정비하는 사업이었을 경우에는 보통 4개 정도를 했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느 동에서 빈집 사업을 해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빈집정비하는 조건도 재개발지역이 또 아니어야 되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이외 지역에 좀 많이 했는데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대동도 있고 용운동도 있고, 많이 있고 이번에 한 거는 자양동, 우송대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건물인데 그걸 한 거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매수 빈집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신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통에서 계속적으로 후보지를 구하고 있지만 후보지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 사업은 아마 후보지가 3개 정도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세 군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매수, 매수 빈집.
관영
오관영위원장
매수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예 매수해서 빈집정비사업 하고 마을 텃밭이든 아니면 필요하면 주차장이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주차장 같은 거 해 주면 좋죠.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매수해서. 하여튼 빈집정비사업도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 좀 돌아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성과지표 관련 질의인데요. 뉴딜사업 추진 및 협업 강화를 위해서 협의회 개최에 대한 목표와 실적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22년도 102% 달성하셨고 23년도는 목표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실적 또한 20회 목표에 실적은 14회로 달성률은 70%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45% 목표 대비 달성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또 뉴딜사업 세 군데, 가오동하고 대동하고 두 군데 측정한 거죠? 낭월동은 빠진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당초에 22년 성과 달성의 목표하고 실적은 가오동, 대동, 낭월동 사업지구 세 군데를 잡았던 거고요. 23년도는 우리가 낭월지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낭월동만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대동하고 가오동이 주민협의체로 있다가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되면서 회의 개최 수를 뺀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줄어든,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대동은 사업 종류가 23년까지였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사업은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현장지원센터가 기존에 현장지원센터가 있다가 마을조합이 생기면서 현장지원센터를 폐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지원센터에서 협의회를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개최 횟수를 줄인 거고요. 낭월동은 아직도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낭월동을 달성 성과 목표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가오동도 현장지원센터는 운영 종료가 되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이지현부위원장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체제로 전환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지현부위원장
전환이 되면서 주민협의체 회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에도 주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결성한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협동조합 내에도 정기회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산출에 그냥 반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실적을 만들어놨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는 또 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실적이 조금 미달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낭월동만 하고 있지만 낭월동도 금년에 운영하면 마지막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또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도 저희가 못 잡거든요. 내년 아마 결산 때까지만 올라오고 그다음부터는 또 못 올라올 사항인데 저희가 다음 결산 때라도 그러한 사항도 포함해서 실적을 잡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낭월동도 지금 현재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성이 됐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지현부위원장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 승인이 안 됐고 지금 현장지원센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43쪽 예비비 지출과 484쪽, 49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후단독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지금 저희가 잔액이 한 9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러면 보시면 1개소 심의 부결로 해서 1개소가 미집행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총, 어떻게 보면 한 13개소로 단독주택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응모가 없었던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23년도에는 11개소가… 저희가 12개소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12개소가 응모를 했는데 실제 보조사업 나간 거는 11개소가 지원이 됐거든요.
이재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문제가 좀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문제인 사유는 건축물 내에 그런 게, 무허가 돼서,
이재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22년도에는 600만 원 해서 2개소 주택을 정비했고, 이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23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총, 어떻게 보면 아까 11개소? 총 14개 업소 최대 300만 원까지 그 이상에 대한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혹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은 많이 했는데 조건이 30년이 안 됐다든지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걸러진 건지, 필터링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수요를 맞추고자 노력은 하는데 사실 부담률이 지금 단독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되거든요. 일반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거 12개 신청한 것만 해도 수요가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전해에 결산할 때는 아마 조금 미달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단독주택 지원사업도 지원자가 사실은 줄어가지고 아마 수요를 낮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저기한 거는 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재생구역에서도 부분적인 단독주택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생사업 구역에서 한 10% 정도 하거든요. 처음에 신청했다가 10% 자부담 있다 하면 또 안 하겠다 해서,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 30개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고 한 10개밖에 못 하고 그런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참여율에 대비해서 다 하는데 일단 1개가 안 된 거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규위원
지금 이게 24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저희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24년도 예산 아마 3천으로 내려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재규위원
지금 현재 지원은 많이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원하는 건 똑같고요, 기준은 어차피 똑같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수요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원 정도.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홍보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항상 불법광고물 때문에 고생이 제일 많으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거는 뭐 항상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 말고도 정치현수막이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선거가 있는 철이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쨌든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시비가. 22년 대비 23년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든 저희 구에서도 예산 부분 때문에 좀 축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2년 후에 지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런 큰 국가적인 선거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현수막이든 불법광고물이 더 난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그 당해 년만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특히 올해는 이상하게,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상하게 작년 연초부터 선거 있고 올 초까지 한 1년 넘게 제일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민원 전화도 제일, 저희도 많이 드렸고 휴일, 공휴일 이상하게 끼면 더 많은, 16개 동 구석구석 다 붙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23년도뿐만 아니고 올 선거 때까지 있었던 일이라 제가 결산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2년 후에 지선이든 대선 때에는 좀 더 국장님이든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이런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응모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고 정산을 사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보면 30년 이상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나 주거복합건축물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조건은 갖추더라도 심사 시에 기준 점수가 안 나온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3월에 진행을 과랑 하다가 보니까 자기 건물이 아닌, 자기 소유가 아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세입자요?
이지현부위원장
세입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세입자는 희망을 해도 집주인과 다 협의가 돼도 심사하면서 통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완화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기준이 5개 구,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부여되는 건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위배만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자에 대한, 세입자가 실제 지원 신청을 해도 어차피 소유자 동의는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할 때 있어서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요가 이미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수요가 이미 맞았다 그러면 우선적인 건 소유자가 우선인 것 같고요. 다만, 그 수요가 안 맞을 때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만약에 세입자는 아무래도 건물 소유주가 허락을 했다고 해도 이게 본인이 자부담 후에 정산했을 때 소유자한테 계좌 정산이 되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서로 신뢰가 확인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뭔가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상생협약서 형식이든,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서류상에 어떤 보안장치를 하면 그것들은 조금 더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건만 완화시켜주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여기 잔액이 아까 900만 원 발생했는데 한 가구당 최대가 300만 원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아까 12개소가 지원했다가 1개소만 미적합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2개소 정도는 집행이 잘 안된 거거든요. 더, 잔액으로만 보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수요가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건데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신청자가 적은데 아까 그런 욕구가 있는 분, 그러니까 세입자분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어서, 배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배려가 없어서 제가 다른 사업을 연결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은 시켜드리긴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그런 완화에 대한 그런 대책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정치현수막 그건 한 동에 몇 개씩 걸게 돼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는 몇 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설치하는 면수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저희 그래서 설치할 때,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때,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닌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 그 숫자요? 1개 동당 2개씩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개인데, 사실은 학교 주변엔 못 걸게 돼 있지 않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정치현수막은,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 삼성초등… 난 그걸 알고 싶어요. 삼성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주변에는 계속 정치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그게 학교 주변에 걸리는 게 맞나? 그게 정치현수막 그렇게 걸어젖히는 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현수막 이번에 지침 내려온 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안 된다고 돼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그거 떼야 되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왜 안 떼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한번, 어디 말씀해 주시면 한번 조사토록 해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삼성사거리에 거기 현수막 엊그저께 보니까 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문구를 보고 과연 좋아할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 학교 주변에 정치현수막 있으면 좀 과감하게 철거해 주시고 내 당이 됐든 네 당이 됐든 거기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학교 주변에 걸면 안 된다는 걸.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 문구에, 한 글자 한 글자 그게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현수막 좀 철거해 주시고, 우리 저단 현수막 있잖아요, 저단 현수막 만든 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는 우리가 현수막 왜 걸어놓는 거예요? 저단 현수막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관영
오관영위원장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단 현수막. 저단 이렇게 만들어놓고 현수막 걸라고 왜 우리 해놓은 데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는 우리 구청 것만 걸려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못 거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청정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는 그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구청 거를 달고 있는 거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못 거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개인 것도 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현수막 지역 아니면.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단으로 만들어놓은 데는 개인 건 없더라고. 불법으로만 다 현수막을 걸어놓지 거기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부분이 우리가 청정구역이라고 정해놓고서는 일반적으로는 못 걸고 있거든요, 그 현수막 게시대 말고는. 대부분이 그런 청정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목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다는 게 많아가지고 청정구역을 정해놓은 거고 계속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정비토록은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번에 왜 정치현수막 게시대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게시대 설치하라고 한번 내려온 거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게시대 설치할 수 있게, 게시대에다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행안부에서도 보조금 내려주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설치했나요? 그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그 일반 정비하는 거는 기존 시설 노후된 거 정비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시설 지금 한 거하고 할 거하고는 한번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학교 주변에 정치현수막 될 수 있으면 안 걸게 당에다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7쪽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와 44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결산서 287쪽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게 22년도에 예산 편성됐다가 이월이 된 거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때 이월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2022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3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까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용역 수행하는 데,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적 애로사항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23년도에 용운동 고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E등급 나왔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D등급이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아,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이지현부위원장
예. 조건부 재건축인데 D등급 나왔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E등급이 나와야지 재건축 추진이 원활한 거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E등급 나오면 거의 사용이 불가한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D등급이 나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하면 일부 보수라든가 개선공사 후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전진단인 거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는 약간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설비 부분이 노후가 심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비가 1억 1천이에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 규모도 있겠고 하지만 1억 1천이라는 안전진단 용역비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이 물론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만 이 구청에서 부담하는 데 시·구비 나눠져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80 대 20입니다. 시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안전진단을,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을 때 제가 항상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언제든지 이 수요는 다 반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전반기에 언제 신청을 해서 예산 반영까지 시간이 충분합니다, 가 아니라 하반기에 신청을 해도 그해 안에 용역이 가능한 정도로 예산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늘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예산의 구조상.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시하고, 시비가 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연초 같으면 가능성이 많은데 연말이 되면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물론 구비 부담이 20%밖에 안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안전진단할 때 정밀안전진단 들어가기 전에 현장진단 먼저 하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누가 봐도 육안이나 이런 것들 진단할 때 이거 E등급까지 가기 어렵다는 거는 그냥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용역을 추진했어요. 결과는 예측이 되지만. 그런 다음에 24년도 본예산에 용운고층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 8천이 또 수립이 됐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D등급이 나와도 이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건지,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끝난 이후에는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다음부터 조합에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까지는 시·구가 부담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시·구 매칭이 있나요? 3억 8천에 대한 우리 구비 전액 부담인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정확히는 저도… 그것도 8 대 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가뜩이나 지금 세수도 안 좋고 지출에 대한, 또 최소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데, 물론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추진에 대한 어떤 노력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책자에는 없는데, 요즘 우리 대전역 앞에 정동, 저번에 제가 전화통화 한번 했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최○
업자
업자
그분하고 전 황인호 청장님하고 해서 그쪽을 개발하겠다, 그런 민원이 있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하고 홍도동 아리랑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두 군데를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계속 전화 오거든요. 그게 우리 동구청에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아직 정식 민원으로 들어온 건 없었고요. 접수된 사항도 당연히 없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다만 가끔 주민들이 동의서 때문에 전화 오는 거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답변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접수된 사항이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글쎄, 저한테도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게 정동 그쪽하고 우리 홍도동 아리랑백화점 그쪽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저한테 전화 오는데.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정비업체들이 사람을 활용을 많이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한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동의율도 아직 파악된 게 없고 또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의가 오면 차라리 저희 구청으로 문의하시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당연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반대하는 분들이 또 전화 오고 이래서 참 이 건에 대해서 난감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동구청에다가 문의하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과장님한테 뭐 질의하실 거 더 있나요?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사업명이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가 사업 구역 내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를 했어요. 1,650만 원 정도.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사유를 보니까 기재부 소관 국유지인데 유상 없이, 대부 계획도 없이 그냥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변상금까지 납부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땅이 좀 자투리 땅이었고요. 면적도 상당히 작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추진 때에는 저희들이 기재부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저희들한테 변상금 요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재부 땅이 몇 평인데? 그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필지 수가… 한 11필지이고요. 면적은 174제곱미터입니다. 필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1필지가 되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걸 기재부 걸 모르고 우리가 사용했구나.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다음은 28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0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93쪽 명시이월과 100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대별동 우회도로 개설사업하고요. 대별동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 사유를 보면 사유가 똑같은데 보상비 실 감정가액을 반영을 해서 감액을 했고 또 이설공사, 한전이나 통신 관련 이설에 대해서 정산하면서 감액이 반영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혹시 우리 사업 계획하면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아닌지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대별동 우회도로하고 대별동 마을안길 확장사업은 공사 시기가 사실상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했습니다. 대별동 마을안길이 조금 늦게 시작했지마는 마지막 준공할 무렵은 거의 같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런 데는 지장전주 이설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설계에서는 금액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 협의가 들어가도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 시기를 가장 지체시키는 이설물들이 이러한 지장전주하고 통신주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협의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고요. 그리고서는 똑같은 통신이라고 해도 통신사업자가 또 다 다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KT하고 SK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 작업을 또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의 업체가 끝나면, 다 마무리되면 그다음 업체가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설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시설물들이 또 이전이 안 되면 마지막 포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을, 사업이 많이, 사유가 지금…
이지현부위원장
예. 보상에 대한 실 감정가액도 같은 상황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감정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계획을 보통 하면서 대표 필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을 해놓고 토지 보상비를 산정해서, 그러면 토지 보상비가 얼마다, 공사비가 얼마다, 해서 계획을 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도 하고 사업비도 확보하고 그러는데 실제 나중에 협의보상 들어가는 거는 정식으로 감정평가 의뢰해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그 가격이 보상가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보상가액이 더 낮게 실제는 진행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계획했던 금액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오는 경우도 사실상 있거든요. 단지, 먼저 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틀린 거는 실시계획 때 대표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했던 금액에서 토지평가 보상비가 얼마다, 하는 거를 계획을 해놓은 거고,
이지현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다음에 덜 나왔다는 거는 감정평가 했을 때 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정지하차도 연결도로 개설을 보면요. 이 부분도 이월이 발생을 했어요. 사고이월 사유가 공가 철거공사 이후에 경관심의 용역 추진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진행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소정지하차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도로개설 연장이 한 310m 잡은 건데요. 그 당초에 사업계획 구간이 소정지하차도에서부터 이쪽 판암IC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창고 신축한 그 입구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확포장은 못하고 단지 그 사유가 그 지역이 망태골이라고 그러는데 망태골에 재개발을 한다고 한참 해가지고 건설사에서 우리 건설과에 와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폭이 좁아서 우선적인 도로개설을 계획했었는데 건설사에서는 자기들 부담으로 공사를 다 하겠다. 공사를 다 하고 보상에 대해서만 일부 해달라. 어차피 민원 차원에서 우리는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면 3층 건물인가 4층 건물인가 옛날 횟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거든요. 그 필지가 또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 앞에 지금 관습도로 자체도 그분 소유여서 저희가 건물 하나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분 소유한 땅 우리 도로에 편입되는 땅을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교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거든요. 건물 다 철거해서 골재까지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빈 공간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차들 통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게 그렇게까지 조치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쪽 사업은.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확장에 대한 계획은 재개발 건설사에 대한 자부담 때문에 좀 추진을 보겠지만 경관심의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경관심의에 대한 용역은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이 사업 실시계획한다 그러면 사업 실행계획 짜는 건데요. 그 경관심의를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했던 거고 나중에 건설업체가 재개발 계획을 저희한테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확포장까지는 안 들어가고 가장 협소한 데 매수해서 확장까지 하고 골재까지 우선은 그런 사항까지는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에서는 발주해서 한 것까지는 다 했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는 말씀인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예. 사전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항상,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위원
29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지금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많은 금액이 됐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대청호수길 측도 사업은 저희가 옥천길 삼거리에서부터 첫 번째 비룡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아마 확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비가 한 번에 이게 확보가 안돼가지고 또 늦어진 사유가 되고요. 이월된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도 아마 거의 공탁까지 들어가서 토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거리 쪽에서 보면 기존에 빈 축사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이 사유지인데 협의가 안돼가지고 결국 공탁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설계기간도, 측도 설계하는 구간도 690m 설계하는 기간도 오래 걸렸는데 토지보상 협의하는 과정, 그렇게 하고서 또 토지보상 협의하는 과정 이전에 사업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기존에 먼저 확보된 거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보니까 특교금도 있지만 특교세가 좀 늦게 결정나서 추경에 이번에도 올라왔던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차 구간은 첫 번째 동네 비룡마을까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은 연결도로는 하고 있거든요, 측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4.2㎞? 그 정도까지 지금 하는 걸로까지는 계획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일단 1차 사업으로 보시면 2차 사업도 지금 10억짜리를 발주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교부세도 7억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본사업 시작할 때 원래 구비가 없었나요? 구비 지금 30억…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구비 처음에 2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규위원
2억으로 됐고, 사업계획에 지금 사업비가 총 47억인데 여기 구비가 거의 30억이던데 그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미확보 구비가 28억 7천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이 사업에는, 25년 말까지 가능한 사업인가요? 가능할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측도 설치사업은 우리 구는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 연결되는 대덕구는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부터 측도를 설치해서 나가는 사업이고 대덕구는 대덕구에서부터, 기존에 설치된 거는 지금 아마 2m로 설치한 거를 3m로 확장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지금 예산 받아놓은 것까지는 지금 하는데 시에서도, 우리 구도 연도별로 10억 정도는 아마 집행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어차피 사업비는 발주한 곳도 있고 아직 발주를 못한 곳도 있어서 더 그건 내년 사업비 확장할 때 다시 한번 더 기다려 볼 거고요. 시에서는 대덕구하고 우리 구하고 다 연결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간이 아마 연결될 걸로 그렇게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이장우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아마 장미정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정원이 잘되려면 거기 도로 기반이라든지 접근성에 대한 이런 부분 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구비가 상당히 지금 미확보돼 있는 금액이 많다 해서 2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5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시에서, 또는 다른 특교세로 많이,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 시비에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장미공원 잘되려면 이게 더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국장님이 얘기 잘하셔서 일이 잘 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거 측도는 보행하고 자전거 위주의 이동수단이고요. 나중에 그거는 장미정원 하게 되면 장미정원은 별도로 관련 용역을 하다 보면 구간 구간별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측도는 말 그대로 보행하고 자전거고, 차량에 대한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구간별로 해서 도로확장을 아마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이재규위원
대청호가 지금 관광, 저희 동구에서 제일 밀고 있는 관광지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래서 거기 측도 사업이 저는 먼저 기반이 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연관되는 게 아마 장미정원도 될 것 같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그래서 측도 사업이 잘돼야, 항상 거기가 도로, 특히 벚꽃축제 때라든지 거기가 몰리는 시간 때,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 이뤄졌으면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하여튼,
이재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92쪽에 보면 신탄진로 도로 확장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 좀 이야기해 주세요. 292쪽.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옛 신탄진로 도로 확장 공사인데요. 저희가 일단 옛 신탄진로 도로 확장 공사는 우선 도로 확장을 위해서 실시계획 용역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실시계획까지는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8m인데 12m로 확장했을 때 한 53억 정도가 투자될 걸로 지금 현재는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용역까지만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실시계획까지 마무리는 해놓은 상태라 사업비만 확보되면 보상은 들어갈 수 있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사업비 어떻게 확보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 확보 시, 기본적으로 구에서는 특교세나 교부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특교세나 교부금은 그 한도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많은 구비가 투자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구비는 몇 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 사업은 구비가 몇 프로 들어가느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 따진다 그러면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도로 폭이 작아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다만, 전체 53억 중에 그중에서 일부 교부금 받고 교부세를 받는다 그러면 구비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교부금으로 교부세가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홍도동은 이게 숙원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현암아파트 거기서부터 어쨌든 한 분이 사고나가지고 지금까지 식물인간이 돼서 계시는데, 참 이게 빨리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홍도동 주민들께서. 그런데 사업비가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시에다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는 안 되겠죠? 이게 빨리 될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홍도동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도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착수 시기야 빨리 갈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기존에 이미 발주된 사업도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선 마무리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몇 년 기다려도 안 되겠네요.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놓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일단 조금이라도 계획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사업비 한번 확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내가 시의원님들한테도 좀 부탁할 테니까 그런 방향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밑에 보면 우리 은어송중학교 후문 설치 이건 사업이 다 끝났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거 시의원님이 뭐 저기해서 신경 썼다고 저번에 그거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만. 그러면 공사 다 마무리된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건설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예산이.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런데 많은데요, 쉬운 결정하는 방법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거는 대부분 1년 사업이 아니고 다년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장기, 장기사업이 많아서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장기사업으로 분류는 안 해놔도 기본 뭐 저희가 한 50억 투자된다 그러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투자한다 그래도 3년 정도 그러면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예로 신탄진길 확장한 데 53억이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면 지금 53억이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투자된다 해도 지금부터 보상 협의 들어간다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기본 최소 기간이 1년까지는 걸리거든요.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공탁까지 들어간다 하면 1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철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주시키고 하면 2년 차에 가서 공사 보통 착공을 하고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가는 거가 보통 3년 차,
관영
오관영위원장
296쪽에 보면 우리 대전역 지하차도 터널에 조도 개선하는 거 마무리 다 잘된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처음에 너무 어두워가지고서다가 민원도 많았었는데.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제일 많아요, 사업도 우리 건설과가. 우리 건설과 과장님들이랑 우리 직원분들 수고가 많은데 사업이라는 건 하여튼 공기를 잘 맞춰서 끝내야만이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사업이 어쨌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건설과 질의 하나 있는데 정회 후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그냥 하세요.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보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그리고 체납률이 있어요. 결산서 411페이지이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400…
이지현부위원장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12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412쪽.
이지현부위원장
징수 결정액이 2,975만 8,000원이면, 3천만 원이면 실제 수납액은 26만 1천 원이에요. 23년도에.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그럼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그대로 2,95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체납률에 대한 변동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9%, 거의 100% 거의 수납을 못 했다고 보는데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 징수결정액은 5,800 정도였었고요. 실제 수납액은 2,800,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2,900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하수 미수납한 사유는 저희가 보통 지하수 사용료는 개별 부과를 안 하고 아마 상수도하고 이렇게 통합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이 악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사업 부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하수 사용량도 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상수도하고 통합부과가 되는 방식인데 건수로 얘기를 드릴까요? 총량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총량. 이 지하수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수도 요금과 통합이 돼서 납부를 해야 되는 총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총건수에서 26만 1천 원만 실제 수납이 됐는데 그러면 몇 건이 이렇게 나오고 전체적인 99% 체납률에 대한 또 남은 건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납부를 해야 되는 총 지하수 요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저희가 실제 부과하는 건수하고, 저희가 지하수 관리하는 건수하고 부과 건수는 좀 차이는 있거든요.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업용은 부과를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것만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도에 현재 체납돼 있는 체납액을 전부 지금 합산해 놓은 거거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게 1년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하고 보시면 실제 수납액은 2,100만 원, 2,100만 원 해서 저기 했는데요. 일단 지난 연도 수입은 당해연도 것은 아니고 지하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현재 건설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그동안 미수납한 것까지 전부 합산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23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여지까지 미수납액에 총 누계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중에서 23년도에 실제 수납한 건 26만 1천 원인데 사실은 이게 납부액에 대비해서 별로 소득이 없다고 해야 될까? 납부한 건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누계에서 실제 납부한 거를 체납률로 산출하다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수납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니까 지난 연도 그 이전 것부터 체납된 거를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잡아놨었는데 어차피 그 지난 연도에도 체납됐던 거로만 수입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는 이미 저희가 대장상에서 체납으로 잡혀 있지만 사업장 폐쇄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서 지금 저희가 징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연결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 정리 실적이 또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23년도에 실적이 아예 없었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에.
이지현부위원장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과된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체납률만 산출할 게 아니고 납부를 위한 노력을, 체납액에 대한 납부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체납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납부 안 되는 경우에는 재산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까지도 하고 있고 금년에 지금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체납된 거는 그동안에도 체납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왔었지만 압류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납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더 조사해서 압류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압류도 재산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납부할 능력이 평가했을 때 없으면 결손 처리밖에 할 수 없는데 체납액 중에서 가장 고액으로 장기 누적된 혹시 체납은 있겠죠, 당연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마 몇백만 원 이상인 것도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장기, 또 고액, 누적 기간 산출하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조금 더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다음은 29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17쪽 주차장 특별회계, 446쪽 예비비 지출 및 486쪽 주차장적립기금과 결산서 첨부서류 9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9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103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3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 지원사업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302페이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대전역 동광장에 택시 승강장이 있었는데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사분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해가지고서 그것,
이재규위원
그거 설치사업이 여기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 사업은 지금은 우리 구에서는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종료할 거고, 나머지 후속 저기는 한화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철수는 안 하는, 철거는 안 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철거하면 또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일단 위치만 조금 이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재규위원
일단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께서도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앞으로 계속 신설 계획도 있고 현재 있는, 그러니까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관리도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동구에 공영주차장이 현재 몇 개소가 조성되어 있나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일단 유료 공영주차장이 10개 있고요. 무료는 많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나가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도 하고 있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있고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도 있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차 수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용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반인한테 개방해서 주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설주차장 개방,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일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대한 어떤 홍보가 좀 안 돼 있어요. 물론 인근 주민들은 다 알고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리스트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방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진행하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현재 부설주차장 연장 개방하고 있는 곳은 12소에 349면이 있긴 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그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 동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동에 공문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개방할 수 있도록 발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산지원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또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면 담장을 철거하거나 대문을 개조하거나 이런 설치 면적이라든가 지원액이 또 각각 다른데, 참여하시는 어떤 그런 신청 건수라든가 진행 중이거나, 확인 후에 또 사업을 지원하거나 하는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아마 연장 사업으로 있을 겁니다. 어떻게 추진 실적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2023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추진 실적은 18가구에 27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아직 다 지난 건 아닌데, 올해에는 현재 2집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은 지원한 상황은 아니고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신청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대문을 개방하거나 담장을 허물거나 하는 그런 어떤 보안상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전략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망설인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불안해서,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전환시켜드리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우선은 주민들한테 CCTV나 이런 것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에서도 가능하니까 설치하고 또 여러 방법으로 설득을 시키는 중이고요.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과 우리 집행잔액 한 400만 원 정도면 전체 그래도 4천만 원 중에서 집행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비가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이면도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재도색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맞아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새롭게 확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일단은 주차구획선이 훼손되거나 이래서 우선 급한 것은 도색을 다시 하거나 또는 주차구획선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현재 이 사업은 그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에서도 내려올 때 그렇게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물론 어린이구역 내에 있는 주차구획선은 삭제하면서 통학 보호를 하는데 기존의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좀 발굴 도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주민이 많은데, 동별로. 현장 조사를 해서 이면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답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 답사해서 이면도로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홍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현재 작년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는 판암주공5단지아파트에서 주차 59면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은 공동주택에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 쪽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예산이 작년에는 공사를 못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명시이월 됐다가 또 포기를 했어요, 사업 포기를. 판암주공5단지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다가,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결국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서 공사 포기를 했는데 다른 대체·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포기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후공동주택은 요즘에 한 가구당 모두 다 차를 갖고 있고 가족 수대로 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계속 주차난은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이용한, 안 쓰는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주차면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수요도 없고 홍보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너지효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지원 기준이 또 있어서, 96년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리고 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주민 운동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을, 이중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의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 내에 체육시설도 행위허가 대상이 되어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일이 수월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주차장이 더 확보된다는 그런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는 어렵지 않고요. 다른 구에 보니까 2013년이면 10년 전이거든요. 그 이전에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우리 구는 지원 대상에 96년 이전,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그 법조문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2013년 이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조금 더 그 안에 내가 속하는구나, 우리 기관이라든가 우리 공동주택이 속하는구나, 를 바로 인지할 수 있고요. 여튼 지원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공동주택과에 찾아가는 설명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같이 협력해서, 과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협조 요청해서 같이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조금, 우리 교통과를 들어가 봤더니 우리 사업에 대한 커리큘럼이 한눈에 잘 안 보여요. 자료실, 공지마당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구는 갔더니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업들이,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한눈에 나열이 돼 있어서 들어가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2021년부터 해서 9개 공지사항만 등록이 돼 있는데요. 최근에 가족배려주차장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22년도에 있는 게 다예요. 우리 자료마당이라든가 이런 공지방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신청도 원활하고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좋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과에서 사업할 때 실적도 나오고 집행잔액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확인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을 보면 이월돼 있는데 울타리 사업 설치하는 거는 다 끝났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는 먼저 5개소 진행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 몇 개예요? 우리 동구에.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74개소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74개. 몇 프로 정도 했어요? 공사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공사는 1차는 끝났고요. 5개소에 대해서 끝났고, 2차로 지금 진행 중인데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6월 말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이,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옐로카펫 말씀하시는 거죠?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 도색을 정품으로 도색을 하는지. 그냥 얼마 안 가면 벗어지거든요, 사실 그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그게 좀 잘 벗어져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칠이 그냥 바닥에 칠하는 걸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칠해놓은 데가 좀 있어요. 그러면 몇 번 밟고 몇 번 비가 오면 그게 그냥 이렇게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색할 때 그런 것 좀 지도감독이 돼가지고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누가 해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할 때는 누가 나가요? 과장님이 나가요, 누가 나가요? 한번씩 나가나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담당자하고 팀장이 나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담당자가?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공사 끝날 때까지 몇 번 나가봐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주 나가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지금 페인트칠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페인트칠 계속 했었는데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옐로카펫에. 그런데 이게 조금 자꾸 벗겨지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벗겨진다고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블록으로, 옐로블록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고 있는 거는 블록 설치, 노랗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가 되는 미끄럼방지 블록으로 설치 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블록으로 하다 보면 비가 오면 또 미끄럽다는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삼성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지금 계획이.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보상 협의 중?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거기 지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왜 큰 건물은 수월하게 되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저기 옆에 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지금 조금 더 보상가를 더 원하고 있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보상가를 더 달라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보상가를 뭐 더 줄 수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가 감정평가 쪽에, 법인에 요청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인상은 할 수 없다고, 높일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한 필지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거 자꾸 저렇게 우리보고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끝났죠? 이제.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일단은 다 끝났고요. 우선은,
관영
오관영위원장
할 수는 없잖아.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서다 자꾸,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거기가 우선인 건 아니고 현재 지금 보상이 잘, 협의가 잘 안되는 거기부터 보상 관련해서 협의하고 나서 만약에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보상이 언제까지 해결될 수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 계획상에는 9월 전까지는 끝내고 9월부터는 공사 착공할 예정인데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 사업 좀 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교통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을 했어요, 한 천여만 원 정도. 이 부분 사유를 보니까 23년도 4월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유성구에 있죠? 근로자 이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차단속 업무를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자가망 네트워크 설비 필요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예고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안내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그게 원래는 2022년 연말 정도? 한 10월경 정도에 그 얘기가, 이전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망 구축에 따라서 자치구가 다 들어가 있어서 회선 사용료가 부담이 된다, 그쪽에서. 부담이 되고, 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업무도 그렇지만 인력도 증가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2022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 그때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언제 딱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2024년도 할 예정이다 정도만 들어왔던 얘기라. 그랬었는데 갑자기 2024년 4월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유성구에서 각 자치구로 이전을 하라고 확정이 그때 돼서 저희가 구청으로 5월에 다들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월에 갑자기 이전하는 바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고정형 CCTV는 자가망 네트워크 설비를 해야 돼서, 갑자기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22년도 연말부터 이전할 거다, 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우리가 이미 본예산 수립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또 이전이 확정되는 그 시기에는 우리 추경이 지금이다 보니까 추경 관련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했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음은 307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강지킴 의료지원 전용으로 3,300만 원을 했는데, 지출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건강지킴 의료지원 이거 말씀이시죠?
이재규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의사가 의무사무관 TO였는데 계속 저희들이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기간제로 바꾸고 거기에서 남은 비용입니다. 이 기간제 비용으로 다시 또 세웠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럼 올해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셨다는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소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결산서 309쪽에 선진방역 사업이 있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민간위탁금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외부 방역으로 소독집중기간 하절기에 민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기간이 언제부터죠? 집중방역기간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집중은 5월부터 11월까지요.
이지현부위원장
이제 시작이 됐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해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방역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건 항상 계속사업으로서 항상 그 기간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방역업체는 또 어떻게 하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입찰 방식으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입찰 공고는 대부분 5월에 시행을 하려면 한 2월이나 3월에 사업계획을 하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좀 일찍,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외부방역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소독 관련해서, 우리 방역 소독 관련해서 어떻게 혹시 진행이 되는지. 의무 소독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월 몇 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 예산은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없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저희 동구의 소독 의무시설이 한 13종 해서 한 720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720종.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자체적으로 업체에다가 소독을 하고 그 소독한 확인서를 저희 보건소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맞습니다. 숙박업소라든가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식품업소, 그리고 여러 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학교, 학원,
이지현부위원장
예. 학교, 학원,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병원, 집단급식소… 이렇게 많은데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주민 민원사항인데 우리 예산은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독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그런 소독업체가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설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증명서 발급이 원활치 않아서 조금 더 피해를 보는 곳도 있더라고요. 혹시 의무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업체 기준이 있습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소독업체는 저희 동구에는 59개소가 있거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기준은…
이지현부위원장
소독업 신고만 하면 소독은 가능한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소독업 할 수 있는 거는 그 장비도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고, 인력이라든가,
이지현부위원장
인력도 있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런 게 신고 기준이,
이지현부위원장
방역일 때는 차량도 있어야 되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59개소 소독 가능한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 소독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곳에 홍보가 필요하고 그 리스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좀 홍보,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알 권리를 많이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박희자 과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같이 들어가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두 분이 수고 많이 하셨고 가시는 마당에 우리 여름 됐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방역을 좀 잘할 수 있게 부탁이나 하고, 가셔서 제2의 인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31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