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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제45회 제2차 본회의199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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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란 그 지방주민의 공동관심사와 숙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주민이 부담을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주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지방자치의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확보 방안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외수입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일반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안에 일반회계가 1,03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75억원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7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은 112억으로 자립도는 11%이고 의전재정은 923억원으로 89%의 빈약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세법상으로는 세수입증대는 극히 어려운 실정인 바 세외수입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세외수입에도 많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이자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수입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군금고에 예금한 금액이 신탁이 78억원입니다. 연이율 13%이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이 94억원으로 연이율 12%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채가 252억으로 연이율 10%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74억원으로 연이율 8%입니다. 그래서 536억원으로 이자수입이 약 20억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보통예금이 약 20억원으로 이건 이자가 연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되는바, 각 읍면에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자금도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예치를 했다가 금전신탁이나, 이건 연 이율이 12%입니다. 자유예금 연이율이 2%부터 5%입니다. 이를 전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자수입 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중 행정재사 임대에 있어서 임대료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26조, 그 다음에 동시행령 제2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재정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농협중앙회 고흥출장소, 고흥군청 출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동강 유달어린이집, 도양읍 봉암리 대합실 등을 재심사를 해서 ‘96년부터서 재계약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공보실장에게 질문합니다.

주민홍보와 군청산하 공무원 교양을 위하여 홍보지와 교양지의 ‘96년 예산안을 보면은 신문대가 8,300만원입니다. 월 주간지가 140,000만원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회 변천사항을 신속히 알고, 안팎으로 홍보를 해서 슬기롭게 자유경쟁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을 총 합하면은 일간지가 약 1,157부쯤되고,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월ㆍ주간지는 26종이나 됩니다. 이 방대한 예산과 많은 부수와 종류의 홍보지를 배부하면서 그 홍보지가 주민으로부터 호감을 갖고 열독을 하고 있는지? 홍보 파급효과는 있는지?

그 다음에 수령자가 자치단체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지? 지연 도는 미배부 부수는 없는지? 새롭고 신선한 뉴스를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홍보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수령자 즉 홍보요원으로부터서 희망하는 신문이나 주ㆍ월간지를 받아본적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월간지 고흥월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간 고흥월보는 군정의 홍보와 각 지역에 있는 향우 소식은 무론이요, 군민복지를 위하여 각 지방의 새로운 소식과 장래에 대한 주민의 희망 등을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향토지입니다. 특히나 7년반동안 중단없이 계속 발간하여 월간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며, 부족한 운영비에도 본군 514개 마을 리장에게 7년동안이나 매월 고흥월보를 무료로 우편발송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치하하는 뜻에서 514개 마을에 증정하는 고흥월보 월간지대 1,300만원을 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고흥만 간척소장에게 질문합니다. 고흥군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 고흥만 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철주야 고행하시는 소장님, 특히나 예기치 않았던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야기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고흥지구 4-1 석재장 발파피해 110동중 16동의 민원과 기 102동 피해보상금 수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군정업무 감사시 내무과 민원처리 사항중 다수 민원인의 처리 가운데 본의원이 소장에게 질의중 고흥지구간척사업 4-1 석재장 발파피해 현황의 석재 사용을 보면은 총 1,670,093㎥이고 기 사용 1,054,000㎥, 이후 사용량이 427,199㎥라고 했습니다. 현재 석재장 4-1은 표고가 낮아지고 인근피해 주택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동과 소음은 과거보다 더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기 수령한 보상금 영수증에는 각서가 부관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본인 건물의 균열과 파손부분에 대하여 금회 보상금으로 복구하고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각서로 인한 민원이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대처를 답변하시고 보상금 미수령인 송정수 외 11명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보수금이지 보상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된 금액은 피해 건물과 물건에 대한 보수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로 인한 건물의 가격의 폭락, 공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이 같이 지급되어야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