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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제45회 제4차 본회의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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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상철 고흥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1년도에 있었던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의회 의원만 선출하는 반쪽 지방자치 선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6. 27 2대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까지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가 탄생되어 우리 군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선진 고흥건설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대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해창만의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창만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어패류가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또 천혜의 산란지로서 우리 고흥군 수자원의 보고지였던 곳이 정부의 식량자급 정책의 일환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간척공사를 실시하였던 곳입니다.

해창만은 총사업비 5,298천만원을 투자하여 196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으로써 경지조성 면적은 총 1,606㏊이고, 매년 8,412t 의 양질의 쌀을 생산하여 식량증산에 이바지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창만 간척지는 하나의 지역이라고는 하나 이 면적과 생산량은 고흥군 전체 수도작 경지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으로써 농업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그 어느 지역 보다도 더 가장 관심있게 다루어 져야할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창만이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가 감소되어 약 30억원이라는 막대한 농업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소득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 농업실정에서 자기농토가 매년 상습적인 침수가 되풀이 된다는 것은 그나마도 허기진 우리 농민들의 입에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 매게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정부나 군 당국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지난 4년 9개월동안 2차례의 군정질문과 4차례의 감사를 통하여 누차 해창만 침수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작금에 이르기까지도 침수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로써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과연 우리군민과 농민들의 아픔을 보살피고 치유해 주려는 위민행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창만 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해창만의 상습침수지역은 213㏊라고 되어 있으나 소조시에 50㎜의 비만 와도 해창만 전체면적의 절반가량이 침수되는 것으로 봐서 실제 상습적인 침수면적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약 800여 ㏊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창만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써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세워지질 않았고, 또 간척지 전반적인 침화에 따른 퇴적작용과 각 배수로에 갈대 등의 잡풀이 자생하여 물의 유속을 반감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해창만 유역면적이 14,767㏊라는 광대한 면적인데도. 이른 자연 배수에 의한 배수문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 배수문은 외수위가 내수위보다 높은 소조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들로 인하여 해창만은 매년 고질적인 침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해창만의 침수대책으로는 첫째,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소조시에도 많은 물을 방류시킬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일부 저지대에 복토를 실시하여 표고를 높여주여야 하고, 셋째, 각 배수로를 준설하여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해 주어야만 해창만에 항구적인 침수대책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조류지의 정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조류지에 고여있는 물을 한해시에는 우리 농민들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창만이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기형어가 많이 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때 해창만 조류지의 오염도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창만의 물이 많이 오염된 주요원인은 해창만 상류부라 할 수 있는 남계천이 각종 산업폐수와 생활폐수로 인하여 극심하게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남계천 하류부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하여 맑은 물로 정화시킨 다음에 해창만으로 방류 시켜야만 농업용수로써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창만 조류지의 물을 우수기가 되면 일시에 방류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지선어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수기를 제외하고 평소에는 해창만 침화방지를 위해서 일정량의 물을 조류지에 가두어 놓습니다.

주로 남계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이 물은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극히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은 우수기가 되면 3곳의 배수문을 통하여 초당 1,754t 이라는 엄청난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깨끗한 민물이라 할지라도 많은량이 되면 해수의 염도가 덜어지기 마련인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극히 오염된 많은량의 민물이 바닷물과 접하게 되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각종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의 영향을 미쳐서 지선어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데 군수께서는 과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해창만 조류지 상류부에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하고 조류지 하류부의 물은 배수문을 통하여 적정량을 평소에 방류 또는 유입시킴으로써 오염된 많은 량의 민물에 의한 바닷물의 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만 지선어민들의 피해도 적어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군청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