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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16

최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체계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년

김철년전문위원

2021년 1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3회 추경은 4억 5310만 5000원이 감된 309억 7034만 원이 3회 추경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3815만 1000원이 증되었고 도비가 1965만 1000원, 군비가 4억 7160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중에 지방체육진흥 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 씨름부에 저희들 공모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3500만 원이 성립 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

백정만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백정만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325만 5000원이 감액된 216억 45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1억 5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2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은 균특 사업으로 66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4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지원자금 국비 사업으로 2560만 원을 편성하여 성립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또한 국비 사업으로 2960만 원을 편성하여 성립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또한 국비 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여 성립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진

박형진경제투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올 한 해 의성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투자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올 한 해 255억 458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3회 추경을 통해서 약 3억 7297만 2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행사비 1억 1650만원과 시설유지비 70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급된 2차 보전금 4030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성립전으로 편성된 노점상 54명에 지급한 3600만 원과 경상북도 에너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신홍열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농축산과 제3회 추경 편성 예산안은 25억 52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742억 56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는 예산에 증감액이 없는 편성목 조정액과 사업비 잔액에 대한 불용액 감액처리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 가입 증가로 5억 6600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7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히 편성한 긴급 농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중복 등으로 인해서 불용된 1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 지원에 부족한 예산 7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지원 의무부담비율 5%에 대한 증액분 8085만 9000원이 반영된 8억 16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공익증진직불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적이 감소된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32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논 활용 직접지불제는 722만 9000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기농업의 직접직불제는 면적 감소로 36만 원이 감액된 15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1쪽 상단 부분입니다. 벼 건조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0만 원으로 민간 RPC 브랜드쌀 약정 수매가 보전은 전년도 대비 벼의 품질 저하로 인한 차익 보전 증가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으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203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액 삭감액 9538만 원은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살처분 대상 축이 없어 불용액에 대한 감액 반영 부분입니다.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을 위해 도비를 긴급히 교부되어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반영된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2006만 4000원이 증액되어 6758만 4000원이 되겠으며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 근무자 피복비로 1043만 6000원이 그리고 방역약품 및 염화칼슘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950만 원이 증액된 429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04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 방역약품 구입비로 2100만 원이, 가축질병 예방사업 방역약품 구입비 증액 1500만 원은 닭 간부음병 예방약품 부족분 추가 구매에 대한 증액분이 반영되어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편성된 반환금 및 기타는 증액분 1억 5392만 8000원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한 반환할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예산서 483쪽 명시이월 예산 부분입니다. 농축산과 명시이월 예산 요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산 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 사업 일부 예산 중 농업유산 보존 활용에 대한 계획과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당초 발주된 종합용역이 저수지 주변에 대한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환경에 대한 용역이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의 요구가 있어 당초 용역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홍보책자 및 물품 제작 그리고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유산 총서 제작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홍보전시체험관 조성에 대한 예산 3억 7878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임신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임신부의 출산기간에 맞춰 지원하도록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미집행된 사업비 56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 세척시설 설치 사업은 국도와 연결되는 가변차로 설치를 위한 국유 도로부지 점용허가 등 국토지방청에 대한 업무협의 기간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되었고 원가심사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시설부대비 포함 일부 사업비 8억 298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의 위세로 인해 위드코로나는 종착점이 보이고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인해 각종 모임이 사라져 세모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증액된 부분에 올해 건조료하고 벼 특별재배금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작년 대비 올해 쌀값이 조금 하락세에 왔는데 용기를 준 정책에 대해서 모든 농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 아이디어의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황기찬입니다. 올해도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총 252억 2897만 9000원이 되고 당초 예산 대비 1억 434만 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8억 2400여만 원이며 도비가 15.2%인 38억 4200여만 원이며 군비가 77.5%인 195억 6100만 원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라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분야로 경상적경비로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나 교육이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9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 중 입찰잔액 5434만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8월 20일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복구비로서 국․도비 추경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지원 사업비는 7만 2100상자, 3억 605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사과 자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매지원사업비도 2만 5000상자에 7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고추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안정 사업 참여농업인 수매물량에 대해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6만 6668근, 40톤이 되겠습니다. 근당 1000원에 700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인삼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 격리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원료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채 당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공사기간이 내년도 9월 말로 예상되어 11억 3000만 원가량과 종자증식 연구농장 부지조성 사업에 13억 5700만 원가량, 하천 등 국유지 매각 결정이 내년도 3월로 전망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584억 6376만 5000원보다 1928만 9000원을 감액시킨 584억 44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정산과 국․도비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는 2억 3242만 3000원을 감액한 190억 8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및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연말 실집행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주택 재해 지원에 국․도비가 보조되어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성립전 승인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완 및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사업은 집행에 맞게 정산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는 안평 대사2리 우리골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은 특별조정금이 보조되어 군비 예산을 조정하였고 기타 실정에 맞게 정산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에 소규모 현안사업인 옥산 전흥1리 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외 2건은 특별조정금이 보조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로 사업은 72억 4075만 원으로 봉양 길천2리 천동들 농로 정비 외 15건은 실집행에 맞추어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22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당초보다 읍면 마을 제설반 트랙터 보험료를 위하여 2200만 원을 반영시켰으며 특정교량 정기안전점검 등 실집행에 맞추어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로는 기정보다 7580만 4000원이 증된 159억 1974만 8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 보수 예산 및 용․배수로 설치공사 및 양․배수장 보수공사는 실집행 및 잔액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에 구천 소호리 흥전 암반관정 설치 1억 1875만 원은 한발 대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금회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비로 지원받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인 신평 청운1리 구망지구 암반관정 설치 예산에 1억 435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는 실집행 잔액에 따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에 재무활동인 반환금 기타 예산은 국․도비 결산액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총괄은 기정 25억 5000만 원에서 군 직영 골재장 골재 판매수입 6011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금번 26억 1011만 1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골재판매 추가수입 6011만 1000원을 증시킨 26억 1011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연말 집행실적에 따라 예산을 조성하였으며 439쪽에 기금 전출로 5억 4617만 4000원으로 전출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8억 8624만 2000원이 감액된 523억 96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계목 조정하였고, 230쪽입니다.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저희들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의성역전 아사교∼경신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보상 1필지가 있어서 이번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인면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과 봉양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에 2억 7936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LED로 교체해서 전기료가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든지 235쪽에 취약지구 지역 개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36쪽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는 5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공유가공 거점센터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은 로컬푸드 사업은 단독 진행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부서에서 이제 추진하고 저희 부서는 이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 사업비로 저희들이 3억 7000만 원을 별도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편성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비로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7쪽에 5267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7752만 5000원 증가된 271억 4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기금으로 석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암환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 수당 등 5766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8714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다인 용무2리 이주보상 감정수수료 집행잔액 2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가원1리, 용무1리 주민수혜사업 잔액 5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541만 6000원이 증가되어 총 1억 56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환경 분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은 2억 4360만 9000원이 증가된 21억 90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비 삭감으로 인한 군비 추가분 2억 4515만 9000원이 증액되어 6억 82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배출․삭감 모니터링 155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동균입니다. 산림과 추경예산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1년도 예산은 총 142억 99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592만 2000원보다 617만 2000원이 감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산림경영 업무추진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목일 나무 심기 생명의 꿈나무 및 행복나무 심기 행사 취소로 인하여 총 432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유인물 253쪽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균특 자본으로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비 4000만 원 감액하고 숲속야영장 조성 감리비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1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인상분 16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54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52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0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균특자본으로 문화재 표본조사 추가 시행에 따른 설계 지연에 의해 숲속야영장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총 포함하여 14억 866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1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182억 63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14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농촌지도자를 포함한 농업인단체 11개 외에 사과를 비롯한 품목별 연구회 17개와 관련된 각종 교육 및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285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농 기반조성 교육연구동 시설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14억 7000만 원과 명시이월 집행잔액 4억을 포함한 18억 7000만 원으로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나 물가상승률, 원자재 값 상승으로 부족분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동은 안계 스마트팜 실습장 인근에 대지 609평, 연면적 180평을 신설하여 스마트농업계가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건축이 계약되어 공기가 내년 8월로 진행되게 됩니다. 285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지출 잔액 74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4억 1054만 3000원으로 기정액 126억 3850만 5000원 대비 12억 27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서 1049만 2000원 감액된 4216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모범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금 등 요금 감면 지원에 3204만 원 감액된 1억 493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8억 9928만 5000원 감액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1530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공기업 전출금은 11억 8398만 4000원 감액된 106억 6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53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316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15억 9732만 1000원 대비 13억 656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가 3억 3686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470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불용관 정비 3100만 원 감액, 배수지 청소 등 수선유지비 1600만 원 감액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47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9154만 원이 감액된 11억 8583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연구용역비 1836만 9000원 감액된 3억 4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3340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65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8억 384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8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6억 68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3억 267만 9000원 대비 13억 6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억 4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봉양 삼산리 노후관 교체 등 구축물 사업비 6511만 원이 감액된 103억 86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10억 733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40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451쪽입니다. 예산액은 203억 37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04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중 기금 5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의성 오로2리 하수도 정비 등 집행잔액 1754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29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조 우심 지역 총인 처리 강화 운영 재료비로 국비 1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수계기금 사업으로 의성군 통합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억 원을 감액하여 30억 668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비 32억 4500만 원은 당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임인년 새해에는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모든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