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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제49회 제3차 본회의199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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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제가 무슨 행정관이나 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키네요. 집행부측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침수대책을 세우고 언제 조속히 준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봤는데 오히려 무슨 의원하고 타협을 해서 상의를 한다는 그런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러한 답변이 줄곧 5년동안 지켜져 왔다 그 얘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면서도 이게 해정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따져 물었는데 또 오늘도 역시 답변이 이건 뭐 앞뒤 끝도 없는 또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침수대책 예산지원을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준공은 앞으로 금년 년말이면 년말이랄지 무슨 어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침수대책위원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금년 년말이면 하겠다 할지 이것도 아니고 준공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갑니다. 다시 원점으로.

물어보나 마나한 그런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이러한 원인들이 그 부서에 팀장이 사업소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침수대책이랄지 준공을 조속히 해서 인근 농민들한테 권리에 대한 재산권리권을 줘서 준공을 함으로 해서 매각이 되고 그사람들이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권리를 줄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간을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왜 이루어지냐.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지적을 했지만은 2년동안에 걸쳐서 사업소장이 벌써 다섯분이 바뀌었어요, 다섯분이. 그러면 막 가서 해창만 파악하자마자 돌아서서 다시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농민들이 불편만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소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러면 침수대책이나 준공이 해결될 때까지 계시면서 이거 확실하게 하고 나가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계시다가 또 그냥 인사발령이 나면 종이 한 장 가지고 다른데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그거 ㅎ나번 제가 거꾸로 물어 보겠습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