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드리는 이 군정질문이 해당지역 주민이나 농민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고 또한 군의 행정에도 다소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질문에 임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경제부국으로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주역은 이나라의 기업가나 행정가나 또는 정치가 등의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고성장 정책속에서 물가안정이란 미명 아래 지금까지도 거대한 정부의 통제속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는 쌀가격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한채 희생하면서 오로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에 제일 큰 기여를 우리 농민들이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정부나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농촌을 떠나가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벌써 수년전부터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누가 돌아옵니까?갈수록 농촌인구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농촌에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농촌에 소득이 많다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제발 돌아오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구에 찬 거짓선전은 그만하고 실지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여야 하고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다, 농어촌 구조개선이다 하는 등의 광범위한 정책도 물론 좋지만은 그보다는 우리 농민들의 생산소득에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금만 지원하여도 많은 고소득 효과를 볼수 있는 작목이 바로 시설원예라는 것응ㄹ 본의원은 말씀드리면서 시설원예 부분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고흥군의 시설원예 농가는 약 1,500농가이고 면적은 214ha로서 연간소득은 약 250억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우리 고흥군 전체 수도작 경지면적은 약 13,000ha이고 여기에 따른 농가소득은 약 1천억원입니다.
또 우리 군이 주력하고 육성하고 있는 유자는 약 6,500여 농가이며 1,500ha의 면적에서 연간 약 9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에서 얻어지는 250억원의 소득은 고흥군 전체 연간 쌀소득 1천억원의 1/4 수준이며 유자 1년 소득의 약 3배 가까이 되는 실로 엄청난 농가소득인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고소득 작물은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육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잘 육성시켜서 성공하면 이것이 바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농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망한 작목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농가에서 출하되는 생산물의 유통과 기술지도오 저렴한 자재구입과 자본금까지도 얻어 쓸 수 있는 군단위의 원예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들 원예농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들을 위한 원예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간척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해창만간척지에 대해서 고흥군 초대의원이 된 ‘91년부터 작금에 이르는 지난 5년동안 1년에 한차례씩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질문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침수대책을 세워라” “용배수로를 정비해라” “준공은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질문만 반복해서 해왔는데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5년동안 지켜보면서 과연 고흥군은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3년전인 1993년 5월 30일경에 고흥군과 농수산부 사이에서 해창만이 예비준공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본준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부재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일무사한 행정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지부동 행정이고 이것이야말로 직무를 태만히 하는 행정인 것인데 이러한 행정은 적어도 우리 고흥에서는 절대로 발붙여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12만 군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앞으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군민의 가장 큰 소득원은 역시 수도작입니다. 해창만은 1,600ha로서 고흥군 답면적 13,000ha의 약 12.3%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이 한 지역에 집중됨으로서 농업고흥을 자랑하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과 행정의 뒷받침을 반드시 하여 주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관심은커녕 이제는 아예 무관심 속에서 버려진 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94년부터 ’96년까지 2년동안에 해창만사업소장이 무려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농민들로서는 보배와 같은 사업부서의 장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승진만 하면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가 해창만사업소장 자리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쉬었다 가는 자리에서 쉬었다 가야지 누가 쉬었다 가는 자리에서 일을 합니까?인사행정 하나만 보더라도 우린 군정 당국이 과연 해창만과 농민을 위한 행정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해창만 재배면적의 약 1/3 면적에 해당되는 500여 ha의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대책은 과연 무엇이고, 또 요즘 낚시꾼에 의하여 해창만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또 해창마는 앞으로 준공을 할 것인지 아예 안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준공을 한다면 준공계획은 과연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를 군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