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원만한 의정수행과 지방자치 이후 봇물처럼 쏟아지는 민의의 수렴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송복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정 업무 수행에 항상 바쁘신 류상철 고흥 군수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관계분야의 행정과 주민에게 다소나마 조금의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수산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군관내 양식굴의 집단폐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디 굴양식에 적정한 해수의 온도는 섭씨 15도부터 20도인데 금년은 평년보다 약 3℃가 계속 높은수온이 유지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적조나 이상조류 현상까지 겹쳐서 군관내 양식굴의 약 90% 이상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되어서 어민추산으로 약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우리 어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 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어민들께서는 앞으로 살아가야할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삶 자체마저도 위협받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처럼 재해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연 우리군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다해 주므로써 이들 피해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민선 지방자치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아픔과 슬픔은 당연히 우리 모든 군민들의 아픔과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보다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재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행정이 할 수 있는한 최대한의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수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양식굴의 집단폐사 원인과 방지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피해 어가수와 면적 및 피해액은 모두 얼마이고 그에 따른 보상대책은 과연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내 2종어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항이란 어항간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의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어선의 범위가 지역적인 어항으로 전라남도가 어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항의 명칭, 종류, 위치 및 구역을 지정하며 개발과정은 2종어항 지정을 먼저하고 기본 계획수립 대상지구 선정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전라남도에 총 104개소가 있고 우리군은 약 1/5인 2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종항이란 어촌의 호수나 선박의 보유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다 더 큰 항구로 개발되어야만 하는 곳으로서 예산의 범위가 열악한 시군이 직접지정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좀더 포괄적이고 많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항으로서 항구의 개발에 우리의 군비가 일절 배제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땅은 우리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항구의 지정관리나 개발등을 모두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개발우선 순위나 개발비 투자등에 전혀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군이 지정 관리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도에서 지정 관리하다 보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2종항 개발순위나 개발등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개발비가 투자되거나 2중으로 투자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가 하면 반대로 큰 어촌인데도 불구하고 개발비가 투자되지 않아서 이러한 항구의 선박은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인근 소규모 어항으로 피선해야만 하고 미처 피선하지 못한 선박은 파손되는 등의 많은 불이익을 감소하여야만 하는 부작용이 발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종항의 개발이 부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저해됨은 물로이고 관이 민에게 불신과 원성을 받는 상태로까지 발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종항으로 지정만 받고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 사항도 물론이거니와 기 개발중에 있는 항도 도에다가 전체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2종항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군관내 2종항 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개발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