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입니다. 평소에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고 또한 민의를 올바르게 전달함으로해서 군정에 대하여는 항상 바른방향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조언과 때로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김동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먼저, 해창만 간척지의 문제점부터 묻겠습니다.
해창만의 간척사업은 1963년 3월 9일부터 시작하여 1997년 9월 29일에 준공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52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면적은 1,594㏊로서 고흥군 답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조성함으로서 우리군의 농업 소득과 식량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국가의 식량 자급자족 정책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실로 우리군의 보고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간척지가 이제 준공되어 매각에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르러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의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의 내부공사는 1993년 5월경에 실질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이유도 없이 4년이나 넘는 1997년 9월 29일에야 농수산부로부터 준공이 승인되어서 1998년도인 내년도에야 매각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란 세월동안 특별한 변동이 없었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두가지의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93년 오마도 간척지 매각 당시에는 있었던 농지 일시 매입에 따른 30%의 농지가격 할인제도가 없어졌으며, 또한 1993년에는 평균적으로 평당 8,250원하던 해창만의 공시지가가 4년이나 지난 후에 준공되어 5년만에야 매각한 것에 대하여 4년동안 임대료를 챙기고 논값을 올려서 국가 재정에 충당키 우한 수단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수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경지면적의 약 40%에 해당되는 600~700㏊의 농지가 약 100㎜내외의 그리 많지 않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이는 전천후 농지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법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자 중심의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최초 임대계약자와 지그의 실지 소유주가 따로 있어 최초 계약자 위주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이중 부담되어 조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소유권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고흥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상 어려운 때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화를 낭비하고 사치와 소비를 조장하는 해외 관광과 자기가 맡은 직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모처럼만에 여가를 선용해서 국내 관광을 함으로해서 보다 나은 내일의 자기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래가 있는 삶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래도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제기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을 일컬어 흔히들 굴뚝없는 공장에 비유를 합니다. 여가를 이용하여 주로 명승지나 문화재 등을 관람하는 것이지만 관광객으로 인한 수익성 때문에 굴뚝 없는 산업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달과 경제적 부흥으로 인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관광의 미래나 경제성을 이루 말할나위 없을 정도로 높고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관광무역의 적자는 그 나라 경제를 심히 주름지게 합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에도 지난 한해동안 80억불이라는 관광무역 적자를 봄으로 해서 오늘 날 우리나라 경제파국의 주범이 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연간 300~400억불의 관광무역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살찌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류 선진국일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의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광산업은 시대적인 필수 산업이면서도 미래산업이고 국가 경영의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분권화를 맞이한 자치시대에서도 관광은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지방행정의 확충에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흥군도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적절한 투자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은 기본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금탑사나 능가사를 비롯한 유서깊은 사찰과 팔영산과 마복산, 그리고 적대봉 등의 명승지와 대전, 남열, 봉래, 내발 등에 걸쳐있는 수많은 해수욕장과 소록도와 성두도, 그리고 고흥만 방조제와 봉래 연육교등 빼어난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유명 낚시터 등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고흥은 관광과 레저를 겸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훌륭한 고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우리 고흥군의 관광자원 개발은 군정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지 않고 사장시키면서 입으로만 관광고흥을 부르짖고만 있다면 자치시대에 살아오는 이 시점에 있어서 아직도 경영행정은 도외시된체로 관치행정의 구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 사항을 통하여 군정 당국의 관광 고흥에 대한 의지를 엿볼까 합니다.
덕흥 해수욕장이나 남열 해수욕장의 진입로 포장 미흡이나 성두도 개발 부진 등 관광지 개발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싶고,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하려면 자연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어려우므로 우리 지역에서도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규모있게 매년 개최함으로해서 우리 고흥의 높은 문화를 외부에 알릴뿐만 아니라 문화행사시에 질 높은 이벤트 행사도 같이 곁들임으로 해서 인위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과연 어떠한지를 묻고 싶고, 앞으로 관광지나 레저산업 등을 적극 개발하여 유료화할 수 있는 곳은 유료화시켜 열악한 군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과연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관광산업의 발전은 교통, 숙박, 상품판매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연한다고 보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관광분야에 대하여 끊임없는 투자와 홍보와 엄정한 관리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고흥 관광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