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구정질문

도양출신 김성철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은 지금까지 관습처럼 추진하여 왔던 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94년도 결산에 의하면 의존수입이 74%, 이월금은 14%이며, 자체재원은 겨우 12%에 불과하는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경직되어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열어 신사고방식이 행정도 상품이라는 경영행정의 서막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타성에 젖어있는 공직사상이 지방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에 전념하는 것만이 달라져야 할 이 시대의 소명일 것이나 민선자치시대를 6개월째 맞이하고 있는 지금까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경영행정을 하여 보자고 말로는 수없이 외쳐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은 비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입지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개발여건은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좋은 자연환경과 기후조건 등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들은 이러한 천혜의 좋은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작해 보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부터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의 고정관념이 혁신되지 않는 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바꾸어 가는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깍는 아픔의 의식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나 공상과 허공만을 맴돌 수밖에 없는 현실과는 상반된 탁상행정을 떨쳐 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에게 의식전환을 먼저 요구하기 전에 우선 내 자신이 할일부터 먼저 찾아나서는 사명의식이 없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코 약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의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현재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거듭 태어나는 경영행정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군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있는 몇가지 대안과 사례를 들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백년대개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금까지 탁상공론이 아닌 경영행정의 미래청사진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발전의 축인 군청사 이설과 연계하여 택지개발 고영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시가지에 도로확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신시가지를 개발 군청이설부지 및 부족한 택지확보는 개발이익을 환수, 자조재원을 확보하자는 방안입니다.

실례로 보면, 보도에 의하면 영광군의 경우 택지개발 조성을 위해서 59,210백만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를 추진중에 있고 무안군도 역시 12억원을 투자해서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진도군의 경우도 택지조성사업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군직영 화분용 유자분재를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풍양 이규홍 의원님께서 풍양유자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언급해서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을 위한 시범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와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농촌 지도사업의 역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민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험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의 고급인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군의 군목이 화분용 유자분재를 풍양면에 설치되어 있는 실증포장 6,000평 내에 군비를 투자해서 대규모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대도시의 시나 구청과 자매결연을 통한 판매량을 구축한다면은 군민에게는 금후 살아있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귀감이 되어 신선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고, 노촌지도소 임직원은 지도직으로서의 본래의 연구활동 및 직분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좀더 현실에 밀착된 연구와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며, 대대적인 화분용 유자분재 설치로 인해 막대한 군재원의 확보와 관광상품 자원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 실례로 담양군의 경우 특색사업 군직영의 방안으로 돌샘물 개발에 군비를 23억원을 기 투자하여 3공의 채수공을 설치하였고 금후로도 약 50억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돌샘물 시판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우리군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자는 방안입니다. 근래 들어서면서 우리군도 어느 골목 할 것 없이 전지역이 주차장화 되어 버린 시가지를 지켜보면서 군직영의 유료주차장 개발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주민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과감히 투자하여 군직영 또는 위탁관리방식의 주차장을 운영해서 주민에게는 주차장 해소를 하고 주차료 징수로 군재정을 살찌우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도시관리가 요망됩니다. 그 실례로써 해남군의 경우 이미 8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무안군은 ‘95년 2월부터 9월까지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함께 1,1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양하였고, 영광군도 군직영 유료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수렵장 직영사업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금산면의 일부나 봉래면 점암면 기타 100㏊ 이상의 독립성등의 적지를 선정해서 꿩이나 야생조수의 사육비를 군비로 지원해서 지금부터 대량 방목함으로서 금후 WTO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축시장의 대체품목으로 직영 또는 위탁관리토록 하여 새로운 농촌소득원을 개발하여 타지역에서는 생각지 못할 일들을 한발앞서 먼저 해 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전제로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한번 정밀 분석이 요망됩니다. 실례로써 국내에는 상설수렵장이 유일하게 거제군과 제주도에만 세외수입이 군재정에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일본 오이따현의 경우 단 한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농촌에 피해만 주었던 야생 원숭이를 먹이사슬 훈련으로 길들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웃 일본의 창의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군도 항상 무한한 가능성을 전제로만 토대위에서 깊은 연구가 이루어 질 때만이 우리의 본분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꽃사슴과 흑염소의 대량 방목으로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입니다. 꽃사슴 흑염소 등의 사육비를 군비에서 지원하여 소록도나 기타 장소에 대량 방목 사육함으로써 원초적인 자연 그대로의 꾸밈없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우리군의 농외소득 증대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탁상공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새로운 경영행정만이 지방자치 행정에 참보람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도 완도군의 경우에 청해진에 꽃사슴 방목 관광목장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은 우리 군도 수려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섯째 골재 채취 등의 공영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자연 부존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바닷모래나 석재, 또 패석의 가공, 자갈 등의 골재는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군의 새로운 자원으로 개발할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자원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발 육성하여 열악한 군재정 자립도 제고에 일조를 하였으면 합니다. 실례로써 진도군의 경우에도 해사채취 공영화 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째, 수산어류 양식장의 시험장 및 생산시설을 설치 확보하여 직영 또는 위탁 관리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약간의 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의견을 또 묻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식생활은 점차 육류에서 어류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한 우리군의 입지여건도 영농위주에서 수산물 양식산업으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례로써 진도군의 경우에도 군립 수산 종묘배양장 직영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함평군은 왕골돗자리 사업을 군직영으로 13억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모두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의 밀알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자신을 자양분으로 제공하는 희생의 아픔이 따르듯이 우리군도 빨리 잠을 깨고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