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구정질문

기왕에 수산행정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선이 방금도 새우조망인가 그것은 5톤 미만짜리에 한해서는 뭐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5톤짜리 어선이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 우리 가정에 리어카 한대도 제대로 없을때 그때 5톤짜리 배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뭐가 불합리한 점이 있냐 그러면은 여기 어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FRP공장 같은데 배를 지으면서 5톤 이상짜리 배에 굉장한 규제를 받습니다 사실은.

받으니까 어민들이 그것을 그 선을 안넘어 올려고 4.89톤, 몇톤해서 어선 검사소에 가서 반이나 녹살병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법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인제는 다 집안에 자가용을 놓고 사는 세상입니다. 적은건 원치 않아요.

그러고 포니 안타고 다닙니다. 요즘은 전부 대형차 타지. 엤날에야 5톤짜리가 지금 10톤짜리로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실제로 지금 우리 어민들도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무선기 설치하고 뭣하고 그런게 돈이 드니까 그런걸 설치를 기피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사정을 해도 위성항법장치까지 전부 다 놓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5톤 이상짜리 배에는 선장, 기관장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사실상 어민들이 가서 면허증 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농촌이고 어촌이고간에 전부 연령적으로 상당히 연령이 높습니다. 물론 어촌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대개가 젊은 사람들은 객지로 나가버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언제 어디가서 실제로 면허증을 따겠어요?

그러니까 5톤 미만짜리로 톤수를 줄여서 만들려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하고 있고, 또 대개가 부부지간에도 어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마누라는 기관장 해놓고 남편은 선장하고 자격증을 어떻게 땁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면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님이 그 법적인 어떤게 있더라도 우리 솔직히 아래서부터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그런 경우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질의도 하고 했을겁니다 중앙정부에. 그런 불합리한 것은 조금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