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구정질문

김성철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꽃인 의회의 출범 이후 제2기 군의회를 맞이하여 지난해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군정질문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일과서 답변 한마디에 만족하고 끝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실현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형식상 답변절차만 거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답변을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소신있는 세부추진 계획을 성의있게 답변할는지 걱정하면서 새로운 질문보다는 기 질문하였던 내용과 우리군이 긴 안목을 갖고 해결하여야 할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단 한차례라도 해결하여 보려고 성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한번 질문을 반복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만 1년전인 ‘95년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군정질문한 행정도 상품이므로 지키지 못할 일등고흥건설의 100가지 시책보다는 본의원이 기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단 한가지만이라도 실천에 옮겨 직접 경험을 통해 경영행정의 기법을 터득하고 체험하므로서 다음 단계의 경영행정을 시도하는 등 가장 손쉬운 하나하나부터 실현하므로서 지방자치 재원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도모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경영행정 방안을 기 제안한바 있으며 지난회 정기회시 본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군수께서 포괄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관련 실과소장은 군정 최고책임자의 답변이 구호에만 그친 공약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서 1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답변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후속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를 해당 실과소별로 구체적으로 검증을 거치므로서 집행부가 어느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 거양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는지,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나 답변을 너무 남발은 하지 않았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95년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만 1년이 경과되어 충분한 검토분석의 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실과소장의 명확하고도 분명한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꽃사슴과 흑염소의 대량방목으로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축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촌경제를 살찌우게 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타지역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벤트산업만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군의 농촌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도시권의 주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갖게됨에 따라 이제는 교외로 빠져나가 휴식공간을 즐기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이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역을 선정하여 대량방목 사육시 소득사업과 관련한 상품의 개발로 예상치 않은 기대효과를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지금도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소망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하여 본적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 검토결과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산어류 양식장의 시험장 및 생산시설을 설치 확보하여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정질문시 도립종묘배양장은 ‘97년에는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마는 ’97년 예산서를 확인하여 보면 우리군의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나 전남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군은 이 바다로 둘러쌓여 수산군이라고 일컬을만큼 풍부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금후 우리군의 보다 튼튼한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자원 개발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동안에 도립종묘배양장 유치에 따른 추진사항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경영행정을 위한 제안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답변이 있겠지만 천마디 말보다는 한마디의 실천이 더 중요하므로 ‘95년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군정질문 하였던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다시한번 반복 질문하였음을 참고 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셋째는 도서낙도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양읍의 경우 시산도, 상도, 하도, 득량도, 소록도 등이 있으며 금산면도 연홍 등 거리상으로도 오지에 속하여 있어 이곳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도서낙도 주민들에게는 형평에 맞는 교통편익을 위한 예산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산과장께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육지면의 경우 오지 벽지를 운행하는 군내 버스에 대하여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96년에는 14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97년 예산에도 12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97년도 예산에도 129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군민이며 이들 오지벽지 노선보다도 더욱 불편한 곳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낙도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상응한 교통편익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7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겨우 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오지벽지 노선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 129백만원의 15%만이 겨우 체면치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군민이면서도 이곳 섬에서 생업을 꾸려 나가는 도서낙도 주민들에게만 형평에 맞는 교통편익과 행정의 수혜를 위한 예산을 아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의원은 오로지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과장에게 그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고 또한 민선군수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무원칙적인 사고방식이 이러한 왜곡된 행정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행정은 군민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되어야 하며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확인하여 군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일들에 군정을 집약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군민들이 곧 이 고장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군실정에 맞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의위주로 꾸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관이 모두가 하나가 될 때만이 이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며 복지정책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