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구정질문

김성철 의원입니다. 우린 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꼭 추진해야 할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후보지 규제 완호 방안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전원개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도양읍 장계리 주변 인구 1,200여 명이 거주하는 2.58㏊에 원전2기를 건설할 목적으로 ’82년 1월 8일 건설부에서 전원개발 예정지역인 공업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당초 고시하기 전에 우리군의 의견으로 동지역은 수산자원을 보존해야 할 청정해역으로써 각종 어패류의 산란지이며 특히, 육상어류 축양장의 적지이므로 연안어민의 생계 보호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연 그대로 보존 해야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에서는 지방관서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채 지정 고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96년 6월 5일 우리군의 원전후보지에 대한 용도지역 해제 도는 규제완화 방안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토지 균형발전 및 환경보호 등 그 당위성을 다시 건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나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지역 주민들은 각종 문화혜택은 커녕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제약받고 있으며 특히, 20～30년된 노후주택이 150여채가 있으나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개보수도 전혀 할 수 엇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15년동안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환경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득의 보고로 각광받고 있는 청정해역 보존 차원과 우리 고흥군의 수산발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과 협의하여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 해지 또는 규제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10년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4일 “해양스포츠유지 대책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2010년 해양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기획, 총괄 조정업무와 함께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박람회사무국 회원국을 상대로 엑스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국가적 엑스포 유치 붐 조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해양수산 제일도의 위상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21세기에 일류 해양국가를 실현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 2010년 국제 해양EXPO를 우리 전남에서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전남 해안지역에 100만평 규모의 해양 EXPO 단지를 조성하여 150여 개국 3천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시관 100동을 건설하고, 세계해양민속 예술제, 학술세미나, 해상왕 장보고관, 어패류 전시관, 해전역사 전시관, 해양체험관, 미래해양 도서관 등 이벤트행사 20여개를 1조 5천여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도로, 통신, 숙박시설 등 엄청난 사회적ㆍ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찍이 우리 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해양, 관광, 문화, 건설교통 등을 포괄하는 종합개발 차원인 점을 감안할 대 우리 고흥군은 3명이 청정해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EXPO 2010을 개최하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개최지를 연내에 확정하고 유치기본계획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고 하니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과열경쟁이 한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EXPO 2010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