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이것이 사실은 군수를 불러 내놓고 이 문제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이 나와서 개요를 설명하니까 의심나는 점은 우선 앞으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군수와 협의해서 이 항소가 승소로 이끌어지는 대안이 충분히 나와야 되겠지만은 몇가지 주위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282억원 피해어민의 손배소를 당하고 바금 신윤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계신 말씀처럼 280억원이라고 하는 손배소송에 대한 대비하는 상태가 금액으로 꼭 풀이해 얘기를 하자면 200만원을 썼다, 그러면 이것이 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82억원의 손배소의 소송비용 200만원을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를 믿고 그랬는지, 농림수산부를 믿는 것 같은데… 그랬죠?

그런데 농수산부를 믿은 결과가 오늘날 우리 고흥군 금고에 140여 억원의 압류를 당하게 생겼다… 더욱이 귀하가 방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만 농수산부 사업의 실체를 위임받아가지고 시행한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 처분의 권한이라든지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농수산부인데 그것이 이번 소송에 반영을 제대로 안했다고 하는 것과 돈 200만원밖에 안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점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소장의 입장에서 처리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소장이 그 해창오마도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소송비용을 수천만원, 수억을 대겠습니까?그것은 군수의 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후 군수와 소장이 만약에 이 문제를 승소로 이끌 없으면은 옷을 벗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요일날 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군수로 하여금 석연한 답변이, 그리고 승소할 수 있는 요인과 지금 벌써 민선군수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이 엄청난 282억원이라고 하는 손배소의 보상건을 가지고 그와 같이 조치했다고 하는 이것은 군수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하는 하나의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군수한테 걸고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다음 군수가 나와서 답변할 때에 이 부분에 까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라는 뜻을 소장에게 전달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동인의원.

의석에서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