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지역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출 사유는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2022년도 상반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국비가 24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지만 지출도 증액되어서 연도 말 조성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모두 1억 1851만 3000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보조금에서 국비가 24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정치현수막 전용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 24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지출계획도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16쪽 하단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국비가 증액되었지만 지출도 같이 증액되어서 연도 말 예탁금은 6383만 1000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계장 전종필입니다. 김춘식 기획예산담당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에 대해 주요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725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6843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40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8억 3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억 1903만 3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6억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59억 585만 5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743억 103만 7000원 증액, 조정교부금 33억 7300만 원 증액, 보조금 82억 9010만 8000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22억 5881만 4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6억 5393만 2000원 증액, 교육 분야 8756만 2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44억 345만 원 증액, 환경 분야 65억 2808만 9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89억 1867만 1000원 증액, 보건 분야 14억 7489만 8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58억 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9억 4267만 4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92억 316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2억 8955만 4000원 증액, 예비비 분야 3억 8046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분야 2억 940만 7000원 감액되어 전체 규모는 95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16억 7831만 3000원 증액, 행정복지국 177억 5397만 8000원 증액, 관광경제농업국 189억 9873만 7000원 증액, 도시환경국 265억 4868만 5000원 증액, 의회사무과 9358만 원 증액, 보건소 14억 9373만 5000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3억 9954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억 5639만 8000원 증액, 의성조문국박물관은 1억 1871만 9000원 증액, 상하수도사업소는 39억 2581만 1000원 증액, 읍면은 237억 325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3750만 5000원 감액, 물건비 38억 3149만 2000원 증액,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 101억 2977만 6000원 증액, 다음은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 781억 5247만 8000원 증액, 융자 및 출자 증감은 없으며 내부거래 26억 30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2억 93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7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행정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주로 반영되어 모두 237억 32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사유 발생으로 수정 제출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제출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예산서안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0억 원 증액된 74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50억 원 증액된 6993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0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6억 898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 1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51억 8687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억 42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분야 4억 29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4억 2922만 2000원 감액되었고 행정복지국 151억 8687만 원 증액, 관광경제농업국 2억 42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물건비 2억 8312만 2000원 증액, 다음은 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 이전 151억 4610만 원 증액,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4억 2922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이 증액된 479억 5852만 3000원입니다. 이상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과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장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시는데 이번 예산안과는 조금 다른 면인데 의성군 우리 관내에 장애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0여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10%…….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일반인과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은 더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1회 추경은 마지막인데 다음에 혹시 또 2회 추경이 있을 시에도 장애인들한테 복지예산을 잘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편하게 기분 좋게 우리들과 같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외에 관․단․과ㆍ소장에게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관․단․과․소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계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황무용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무용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