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 질문의 내용은 고흥군 상수도 급수대책 문제를 군수에게 묻는 순서입니다. 저는 이 급수대책 문제, 상수원 문제에 입을 뗄려고 하니까 우선 부끄러운 생각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군의 상수도 연혁은 장장 70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그때 우리 군민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우리의 선배 어른들은 그 어려운 시점에서 오늘보다 더 열악한 재정형편하에서 그것도 왜놈들의 철쇄, 통한의 속국으로서 우리가 환골탈퇴하는 그런 조상을 잊어버리고 뼈를 바꾸는 시대에 이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아침을 먹으면 저녁을 걱정하고, 저녁응ㄹ 먹으면은 내일 아침에 자식들을 어찌할까, 그때 우리 고흥의 물 문제를 그 선배 어른들은 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분이 오늘 이 광경을 굽어보고 계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과학의 첨단이요. 전신 정보부분에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1~2위를 다투고 있는 선발 주자국입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만불을 넘겨서 만이천불 때를 육박하고 있일뿐 아니라 금후 몇 년내에 국민소득 3만불을 향해서 그것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품을 활짝열고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했을 때에 이 물문제 해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본의원의 입을 통해 거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서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지 12만 군민 전체의 마음속에 그와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고흥에 상수도 물이 들온 것은 70년, 전라남도 도청이 목포에 있을 때 전라남도에서 제일 먼저 목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고흥에 왔습니다. 우리 고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더 많은 재산이 있어서, 일본놈한테 더 많이 아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물이 들어왔겠습니까?

노력을 하면은 땀을 흘리면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선례를 우리의 어른 선배님들이 세워놨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자리에 다같이 가슴을 만지면서 상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흥의 형편을 놓고 볼 때에도 대외적으로는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재정자립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민 참여 행정확산으로 해서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행정관행을 감사청구제를 주민들이 활용해 가지고 스스로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이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참으로 깊은 성찰없이 단돈 얼마 쓰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1997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총액이 1,550억원, 그중에서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불과 80억입니다.

세외수입 60억 합해가지고 9.5%, 이것이 바로 우리 고흥의 명년도 재정자립도 입니다. 재정자립도 쭉 누년의 통계를 여러분 내놓고 보세요. 그 자리에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열악한 재정형편에 우리가 엎친데 덮친다고 먹고 살아갈 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이여 어찌 하오리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거니와 다행하게도 ‘죽을 약 곁에 살 약 있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류상철 군수께서 문화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도록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시 설계용역비로 해가지고 10억을 요청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 돈이 아직 안쓰고 남아 있어요.

또 명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다시 상정해서 의회의 심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점이 앞으로 이 물 문제를 구제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첩경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 먹는 물을 버리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시급한 지역으로서는 우리군에서 거의 수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현경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 도양읍과 고흥읍의 상수도 실정입니다. 1996년 11월 13일 현재의 강우량은 989mm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평년의 80% 아래를 돌고 있습니다.

도양의 급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급수인구가 9,324명, 급수전은 1,948전이 있고 계획 저수량은 90만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11월 30일 현재의 저수량은 351,000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한급수를 실시한 것이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월 30일, 92일동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일제 급수는 ‘97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이상 가뭄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글씨를 천날 만날 잘쓴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 계획을 글씨로서는 나타내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쓰고 있는 양을 볼 것 같으면은 도양읍의 경우 하루에 한사람이 360ℓ를 쓰고 있습니다. 고흥읍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고흥읍의 수원지는 고흥읍 호형리에 200,000톤짜리가 하나 있고 호천수원지 195,000톤, 장전 저수지 390,000톤,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장전 저수지는 수원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개용 저수지 입니다. 이것은 농조와 계약이 되어서 항상 물이 70%이상이 있을 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장전 저수지를 가 보았더니 단 5%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호형 상수원, 호천 상수원에는 약 30%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장전 저수지에는 5%밖에 물이 없습니다. 우리 고흥의 급수인구가 11,800명, 하루에 급수용량은 5,000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은 300,000톤, 여러분 하루에 5,000톤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아니 실수를 한 것 같습닌다.

남아있는 현재량이 157,000톤, 하루에 5,000톤이면 30일밖에 물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흥에 한사람당 쓰는 물은 279ℓ를 쓰고 있습니다. 도양보다는 덜 쓰고 있습니다.

도양은 연안이 있고 산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육수를 많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고흥읍 인구보다는 상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용수로 고흥읍에 간이상수도 관정현황을 살펴보면은 14개 공에서 하루에 취수하는 것이 2,100톤이 취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흥읍에 가가지고 상수도를 먹고 있는 집 어느집이라도 가보십시오.

수도꼭지를 돌려보거나 수돗물이 받혀져 있는 통을 보시면 그통을 보신 다음에 그물을 떠서 자실 분은 우리 군수를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전공무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침전물이 한치쯤은 가라앉ㅈ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고흥군 상수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단히 소망스럽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이와 같이 비상시국에 물을 못먹어서 죽겠다는 인구가 2만을 넘고 있는데 우리고흥군 인구 117,000명, 물 못먹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인구가 2만 넘고 있다면 이것은 몇분의 몇입니까, 실로 1/6을 넘고 있는 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뒤로 미루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용해서 씀으로 해서 이 수도난국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무과장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보면 누가주고 누가 객인지를 몰라요. 말하자면 우리 주민의 대표로 되어 있고 분담된 행정을 맡고 있는 목민관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떠한 들러리도 앉혀 놓은지 이해가 안가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도 좋아요, 그러나 군민이 봤을 때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설사 우리 군민이 그것을 생각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민주화를 지향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의의 대변자로고 하는 의원들의 위상이 객관적으로 대회마다 그와 같이 의전상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좀더 완숙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굽힐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전상의 하세를 받음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이 더 올라가고 더 크고 더 훌륭하게 발전된 사람이 있다면은 손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그런 것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않냐 이거예요. 이 의전절차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떠한 사례를 목도해서 이와같은 얘기를 하는지 우리 내무과장은 평소에 대해보면은 대단히 두뇌가 명석하니까 내가 어떠한 점에서 어느날 어떤 때 행사를 주축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다.

한번만 있던 행사라면 얘기하지 않아요. 군이 주관하는 행사마다 그런 사태가 빚어진단 말이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한계를 갈라주고 또 민선이후에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텐데 각 읍면장 가운데에는 이게 민선시대인지 관선전제시대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날뛰는 자가 있어요.

내무과장 귀가 밝고 못하고 날뛰는 자가 있어요. 내무과장 귀가 밝고 눈이 앞을 보는 힘이 강한 사람이라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회의 위상은 어떤 것이고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은 어떤 것이며, 의원이 해야될 의무는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원보감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답변 잘못하면 복잡해요. 이책 다 읽어 버려요. 그러니까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