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우리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제도는 우리 동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2023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었는지 살펴볼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해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성실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구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 부담행위 순이며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8,31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8,535억 1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8,381억 9,2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7억 7,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5억 3,800만 원입니다.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8,31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02억 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13억 1,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2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4억 9,900만 원입니다.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8,31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8,381억 9,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02억 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179억 8,9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179억 8,900만 원 중 명시이월 488억 8천만 원, 사고이월 129억 900만 원, 계속비 이월 195억 2,4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813억 1,4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40억 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840억 5,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8,106억 4,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037억 8,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068억 5,80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068억 5,800만 원 중 명시이월 423억 9,9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8,700만 원, 계속비 이월 195억 2,400만 원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6억 1천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39억 2,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등 8개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271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75억 4,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64억 1,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11억 3,2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11억 3,200만 원 중 명시이월 64억 8,200만 원, 사고이월 2억 2,200만 원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억 4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33쪽 총괄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040억 5,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106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554억 2,800만 원, 세외수입 211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340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1,001억 2,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809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88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4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115쪽 총괄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040억 5,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37억 8,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6억 1천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41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5억 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내용은 125쪽부터 328쪽에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1억 9,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75억 4,6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8억 1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 89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7억 6,7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271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4억 1,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200만 원, 집행잔액은 39억 9,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331쪽부터 4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었고, 예산 전용은 맞춤형복지비용 재원 보충 등 11건 1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31쪽부터 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 3,800만 원이며, 집중호우 응급복구사업 외 7건 2억 3,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39쪽부터 4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9쪽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종으로 기금 조성액은 687억 6,4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 세부내용은 451쪽부터 4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쪽 재무제표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512쪽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표를 보면 동구 총자산은 1조 5,286억 2,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55억 9,4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030억 2,900만 원입니다. 513쪽 원가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 순원가는 683억 8,2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596억 9,600만 원이며, 일반수익 2,071억 4,2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74억 4,600만 원입니다. 513쪽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수익은 6,976억 8,200만 원이며, 총비용은 6,502억 3,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641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44개 지표 중 117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실‧국 및 부서별 성과는 655쪽부터 964쪽에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결산을 보니까 저희가 2022년 대비 지방세입은 정리보류액은 늘었는데 미수납액이 대략 한, 작년 대비 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무래도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리보류액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증가한 이유가 물론 경기 부분이겠지만 특별한 사유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축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재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한 10% 정도, 조금 10% 약간 상회하거든요. 상회하고 있고 재정자주도라고 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치면 보통 한 3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22년, 23년 그리고 24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가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해당이 되고 또 자주도는 이제 교부세‧교부금 이런 재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교부세‧교부금의 재원도 사실은 경기상황에… 주택경기, 부동산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지방세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저도 그냥 경기 요인이 매우 지배적이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속 매달 우리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대한 혹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해당 과하고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실상인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여러 사업을 추진하실 때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사실 미수납액이 늘었다는 건 저희 구민들이 좀 더 체감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책을 펼 때 직접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우선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세외수입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목표치 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미수납액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서 계속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이제 앞에서 질의하고 나가실 거죠? 그래서 제가,

예. 나가시라고 하셔야 나갑니다.

이따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동구청이 보조금이나 교부세, 교부금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지방세가 직접적으로 늘 수 있는 건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기업이 들어와서 지방세 품목이 느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누차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 전 예산안 할 때나 상임위 예산안 할 때나 계속, 계속 요청을 하고 알아본 결과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할 수 없고, 제가 그걸 할 수 있나 없나도 자료 받아봤는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특별기업유치 기금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도 할 수 없고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따로 존재하는 자치시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상하, 아니 상위기관인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개발실에 기업유치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저희가 총 업체 수가 한 2만 4천여 개 정도 있습니다, 동구에 등록된.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이에요, 10인 미만. 10인 미만이 2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인 이상부터 1,000명 이상이… 1,000명 이상 있는 기업도 3개나 있어요, 3곳이나. 근데 대부분이 10인 이하고 20인 이상 되는 기업이 한 400여 개 정도 돼요. 한 400여 개.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지만 있는 기업을 관리할 수는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듣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를 즉각 즉각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가 기업유치팀이나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는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잘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도움을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청장님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유치팀이라든지 기업을 관리하는 팀이나 과에 400여 개, 물론 2만 4천 개를 다 관리하면 좋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20인 이상 기업체 수가 한 400여 개 정도 되니까 이 400여 개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배정하거나 아니면 공무직을 하나 뽑아서 그것만 담당할 수 있는, 그 400여 개 기업이 뭐가 지금 시급하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지 이런 것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두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업을 새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현재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매우…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정책실에서 기업유치팀이라고 해서 기관이나 기업의 유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활성화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하소산단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또 아니면 기타 곳에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 부분은 우리 지역활성화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추진하는 업무도 좀 챙겨보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 유치를 말씀을 해 주셨고 상임위 때도 논의하셨던 걸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 유치 시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약속된 협약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보조금을 시에서 국비를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보조금을 주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역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은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우리 동구는 이제 삼정지구산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역세권에 업무용 지원시설이,

지어질 계획이죠.

그렇죠. 복합2구역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시가 얘기한 충청메가스퀘어도 거기에 업무지원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첨단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필요한데 시처럼 어떤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활동,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금, 이건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활동지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체조달수익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체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수되는 부분,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세수확장에 노력을 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누수되는 거. 우리가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잖아요.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에서 그 예산부터 해서 행정력을 다 동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방범용 CCTV 그거는 국가사무에요. 그렇지만 그 유지비를 우리 각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방범용 CCTV가 최초에 설치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생소했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11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11대가 설치가 되고 그 당시에 그 유지비가 500만 원이었었어요, 500만 원. 별 큰 의미는 없죠,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근데 이게 많은 요청 또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 지금은 1,486대가 저희 동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올해 그 유지비가 5억 8,900, 한 6억 가까이 돼요.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모른 거죠. 2008년도에 예상을 했다 하면 이때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든 관련기관에서 내게끔 얘기를 했을 건데 이렇게 불어나리라고는, 앞으로도 불어날 것이지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스란히 자치구에서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칙금, 우리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신호 위반되는 단속되는 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범칙금은 행안부에서 고스란히 다 가져갑니다. 그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돼서 그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에 범인을 색출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근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불어난 그런 6억 가까이 되는 그런 유지비를 계속 내야 된다,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지방자치의 어려움, 예산의 어려움을 파악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건의를 제가 했고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 우리 부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여러 단체 기관하고 회의를 할 적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골목에 골목을 비추는 보안등은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안전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안등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치구에서 전기료 등 유지비를 내고 있죠. 근데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켜지는 가로등, 그거는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켜지는 그러한 가로등인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근데 이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액수예요. 2011년이죠. 2011년도에, 지하차도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그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어요. 요구를 해서 2011년도부터 그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2011년도에 1억 천만 원이었어요. 올해 한 6억 정도 될 거예요. 합산을 하면 한 40억, 50억 정도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그런 돈이니까 큰 역할을 이제 한 것이고요. 동구에서 시작을 해서 대전시 5개구,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는 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한 그런 전기료,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안전을 위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역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출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5개구 관계자들 회의 때나 하여튼 그 상부기관과의 대화가 있을 시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가 대전에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퍼져 나갔거든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 20m에 해당되는 전기료 이것도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부담 부분, 그다음에 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의 부분,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고요.

예.

저희가 계속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할 때는 일단 우리 지금 계속 설명을 해 주신, 요구할 때는 요구의 논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5개구하고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에서는 항상 또 예산 사정 얘기하니까 예산, 이 3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관철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논리를 가지고 다른 구하고 연대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이렇게 누수되는,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께 혹시 세출결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제가 질의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정책선호도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선호도조사요?

예. 최근 시에서 조사했던데 우리 구도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책선호도조사라는 게,

전반기에 24개, 후반기에 42개에 대해서 정책선호도조사를 했는데 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된다, 긍정적으로 본 시민 응답수가 76.5%라고 시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선8기 전반기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 할 계획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시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긍정, 이 정책추진호감도 아닙니까? 사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요. 긍정이 76.5%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포함해서 한 23에서 24% 정도 된다는 건데 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긍정적이 아닌 정책사업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정책을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사업들은 재검토하거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정책선호도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책의 미조정이, 또 사업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선8기 전반기를 마치고 세세한 사업들이 아니고 대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은 했겠지만 시민들의 만족도조사, 선호도조사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우리 구에서의 정책선호도조사는 지금 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133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51쪽 기금결산 총괄과 457쪽과 458쪽 그리고 471쪽과 47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의 수입과 지출, 631쪽 채무관리 부분과 43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예.

135페이지 중간 보시면 저희가 구정 참여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생각보다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헤아림 구정 참여단은 구정에 대해서 지정과제와 자율과제를 두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행정에 접목하고자 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저희가 단원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소요돼서 10월 20일자에 처음으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에 할 사업 계획들을 논의를 한 번, 두 번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소모품 비용만 든 상태라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현지 사업현장 방문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당 같은 게 미지급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현재는 참여단이 구성이 완료가 됐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1월에 사업계획서를 참여단이랑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 중이라 활동을 안 했고 6월 28일날 이제 하반기에 월별, 매월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같이 나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전체 부서를 아우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단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발굴해서 저희가 회의 자료로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참여하시는…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에서 서류가 접수되어서 지금 구성은 하였습니다.

45분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원하신 분들로,

예.

올해는 잘 운영되겠네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1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한 3,500 정도를 저희 예비비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좀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평년에는 한 5천~6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사업비가 지출이 됐는데 배상금, 화해권고 결정 난 건이 크게 2건이 있더라고요.

예.

이 사유로 지금 예비비가 들어간 거죠?

예.

이 사업, 패소에 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은 개인 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점용을 한 거에 따라서 무단점용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확정판결로 저희 구에 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처음에 소송이 시작됐어요?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지급한 건 작년 10월 24일자로 승인을 하였고요.

실장님,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자료를 저희가,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그거는 집행일은 10월 25일인데 건설과 소관 두 종류의 사업이 되겠고요.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그럼 결산서 137쪽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정책개발실장 박규영입니다.

그럼 결산서 141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78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규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최우수 선정이 되어서 장르음악 공연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 세대통합어울림센터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든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인식 개선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공직자 대상 인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나가서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 교육 관련은 대상이 또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인구 소멸에 대한 어떤 예방을 위한, 어릴 때부터, 세대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셔서 가셔서 하실 텐데 내용을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담당자하고 팀장들이 인구 교육할 때는 나가서 하는데요. 가족의 소중함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이해, 생애주기별 교육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또 가족을 다시 구성해야 되고, 자기가 가족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본인이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내용이 충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산 사용이라든가 잔액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일환으로, 어쨌든 인구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대상 가족친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우리 동구의 대표 정책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과를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측정을 하셨는데요. 22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 400명 달성했고 23년도에는 500명 참여자로 인해서 초과 달성이 되었어요.

예.

다자녀가족 대상으로 친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500 가구에 요리 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명은 ‘복닥복닥 지글지글 가족밥상’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작년 5월 정도에 사업비 1,900만 원 정도를 들였고요. 다자녀 가정들에게 신도 꼼지락시장의 불고기전골, 고등어조림 이런 요리 키트를 총 500분을 선정을 해서 제공을 한 사업이고 신청하신 분들은 800여 명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 드리지는 못했고 그중에 500 가구 정도에게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신도 꼼지락시장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밀키트를 배송하는 걸로 끝나죠?

예.

그런데 너무, 물론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기대효과가 아마 있었을 건데 물론 다자녀가정에 밀키트 보급을 하는 건 좋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떤 향후에 기대되는 시너지효과가 있을 건데 너무 고민 없이, 예산이 규모가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진행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가족이 화목하고, 이 밀키트를 보면서 레시피를 보면서 같이 만들고 같이 식사하고 하면서 가족 간에 화목함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가정의 소중함까지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밀키트 하나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인지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어쨌든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업의 질적 내용도 중요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밀키트 사업을 왜 보급하는지,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는 가정에서 왜 이 밀키트 사업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향후 저희가 정책을 펼 때 정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가족 간 더 친화력이 증대되고 또 가족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아까 찾아가는 교육하신다고 했잖아요, 학생 대상으로. 관련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정책개발하고 사업 내용을 담을 때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고 보급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예. 정책개발협력실장입니다.

예.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5위예요. 평균 노동시간이 상당히 높아요.

예.

진짜 일밖에 모르면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죠. 아시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게 바뀌어서 일 중심의 삶이 아닌 다양한 여가를 즐기면서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세대들은. 그렇죠?

예.

‘워라밸’이라는 용어 아실 거예요.

예.

직장을 구할 적에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일과, 또 개인의 삶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용어거든요. 행복의 기본 요소입니다.

예.

일만 하지 않아요, 요즘. 저희, 우리 위원님들 죽 계신데 조금 변화가 있어요. 저희 뭐… 동장으로도 나가보셨었나요?

동장 경험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이나… 위원님 계신데, 저희가 일과 끝나면 동에서 자생단체회의가 열리잖아요.

예.

더블될 때는 두세 군데씩 열리고 그래요. 다 참석했습니다, 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조금 자기 시간을 갖고, 저희 의회도 변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주민과 접촉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시간을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거를 모색을 하겠죠. 변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근로자가 일과 가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족친화,

예.

가족친화. 이 책자 보니까 가족친화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400분 정도를… 직원 우리가 한 800명 정도 되죠?

예.

8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다자녀가족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인구정책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아이를 낳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출산에,

예. 저출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는 다자녀가족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자녀가 2인 이상 되시는 가정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가정에게는 안 주고 아이를 더 많이 낳아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아니, 잠깐만, 그래? 결혼을 하고 다자녀인 직원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민, 다자녀 주민, 예.

주민? 우리 직원들은? 나는 이거 우리 자체 그건 줄 알았는데.

직원들도 동구에 살면 해당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같은 상황이지만 자기 위주로 모든 게 생각을 하고 또 편성이 돼 있어요, 요즘에.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혼모가 있습니다, 미혼모가. 우리 직장 내에 미혼모가 계신데, 그분은 결혼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워킹맘이나 임산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는 거거든.

예.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아는 거죠. 가족친화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해당 실에서는 동구에 거주하시는 다자녀분들 상대로 해서 하신다.

예.

그것도 필요하네요. 그렇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동구청 800명 정도의 그런 공직자분들,

예.

이분들 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조직사회 현 상황에서 살펴보면, 조금 벗어났는데, 어쨌든 직장 내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할게요, 제가.

강정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과장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과장께 하신다고 하셨죠?

국장님 하셔도, 예.

예.

전 시간에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장님하고도 얘기한 그런 부분인데요. 연관이 돼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일과 개인의 일상 중에 일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삶이 있거든요. 그 용어가 ‘워라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무지하게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직장인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죠?

직원들의 그런 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거나 일이 그냥 평일 근무시간에 해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시간에 퇴근을 하고, 행사가 있다든지 중요한 의회라든지 행감이 있을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면 연장근무를 하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칼퇴근이라고 하죠? 칼퇴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16개 동 아닙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예. 16개 동이요.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불만이라기보다 저희가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가. 그렇죠?

예.

회의가 있으면 보통 6시 반 정도에 이루어져서 7시 이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식사도 같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아우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생활 등등등 해가지고 협력하는 자생단체가 10곳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그러한 회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체가 줄어들고 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해당 부서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죠? 16개 동 골고루 있는데 본인 동만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은 자생단체가 여러 개 있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자생단체 담당자들을 분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특히 팀장님이나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는데, 또 옛날하고 달리 우리 팀장님들이나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 자생단체 회의에 끝까지 같이 참석해서 식사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좀 바뀌었어.

자기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많이 요즘은 변화를 갖게 돼서 조금 일찍 가기도 하는 부분을 또 자생단체 회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한 번 더 파악하고 검토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사무장님, 해당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라기보다는 어쨌든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간을 좀 당겨서 한다든가. 그렇죠? 일과 전에 하시면 동일하게 퇴근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식당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강구를 한번 하시자고요.

예. 그 부분은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6시 전으로 당기는 건 좀 어렵고, 특히 부녀회나 여성분들이 많이 운영하는 단체는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에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갖고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저,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예.

과장께.

예.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지금 자치회가 4개 동이 있죠?

4개 동이 있습니다.

예. 삼성동, 홍도동, 용전, 가양2동.

가양 2동. 예.

그 사무를 진행하는, 사무국장이었나요?

예. 간사 있었습니다.

아, 간사. 간사제도가 폐지가 됐죠?

예.

언제부터,

금년부터 시행하고요.

금년부터.

이 조례는 작년도,

작년도에 그렇죠. 작년도 조례,

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 질의응답을 할 시에 왜 저희가 나서가지고 이 간사제도를 폐지를 하고 이렇게 앞장섭니까, 하니까 시범적으로 우리 동구가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그렇게 할 생각, 예정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성이 정부표준안대로 개정 준비,

표준안이, 그러면 간사제도가,

사무국하고 간사 자체를 다 폐지하는 게,

아, 표준안이.

예. 정부표준안입니다. 작년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중구를 빼고 타구는 다, 전체 동이 다 같고,

예?

중구를 빼고 나머지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전체 동이 다 ‘회’로 갔습니다. 저희는 4개 동만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사실 작년에 개정하면서 16개 동 통일성 유지는 필요하다, 그 말씀도 드렸고 이거는 향후 좀 점진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고요. 지금 유성이 저희처럼, 저희가 했던 안건에 대해서 지금 바로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으로,

예. 작년도 유성은 용역을 거쳐서 한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그런데 결국은 저희처럼 표준안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표준안으로 하신다 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다만, 저희는 지금 4개 동만 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생각을, 그렇죠.

에.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체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상하게 이게 어쨌든 정당 쪽으로 색깔이 비추어지는데 중구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래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위원회인데 거기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죠?

좀 여러 가지 거기도 고민해 볼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당면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분들께서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지금 구상 중이더라고.

예.

그러면요. 아까 우리 안옥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생단체 회의를 일과 전에 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남자 회원들께서는 직장, 그렇죠?

예.

직장 관계 때문에 그거는 조금 6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해도 상관없나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시행령을 두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소나 사업장 이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위원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사업장까지.

예. 다만, 주민자치회는 균특법을 적용을 받아서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표준안대로 조례 개정한 게 주민등록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동에.

그 동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예. 법령에 각각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회원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주소를 두지 않고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회원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배제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배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원들이 없다 이거죠, 이분들 목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도 저희가 개정할 때, 개정하기 전에 30인 이상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최소 위원 수가 30인 이상이었습니다. 작년도 개정하면서 그 4개 동 위원 수를 거주지 타구 주민등록 안 돼 있는 분들 파악했을 때 최소 20명으로 좀 낮췄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은 이 법에서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삼성동이 30명이라 하면 거기에서 7~8분은 나가야 되고 나머지 최소 20명 이상은 지금 다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 아,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작년도 저희가 4개 동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소 인원을 20명으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그 동으로 돼 있지 않아서 7분이 됐든 8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나가신단 말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말씀은 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주소는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유지를 하면 이렇게 회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없나, 이렇게 타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되네? 그것도.

예. 일부 그런 정보공개 저희한테 온 것도 있습니다만, 답변은 지금 법령 자체가 틀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중심으로 이 법령의 해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등록도 1년 전에 그 동에,

1년 전에,

예. 있어야 되고, 이게 주민자치회의 고유 목적이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주민자치회 이 자체가 금년부터 시행됐지만 제가 기타 부칙에다가 지금 현재 작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 동의 임기 2년은 보장을 뒀거든요. 그러면 이 2년 뒤가 끝났을 때 새롭게 적용받아갖고 구성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나 각종 이런 주민자치회, 자치단체에 질의 사항도 지금 계속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어느 정도 여건이 완화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으니까 그분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됐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459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3년도 고향사랑기금액이 저희가 총 얼마가 되죠?

작년 저희가 12월 말의 기금은 9,600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6천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적금으로 지금 다 예치해 놨고요.

예.

저희가 이 시스템에 고향사랑기금을 시스템에서 하면 저희 구에 입금되기까지 기간이 한 20일 이상 소요됩니다. 이 돈이 모여서 바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전체, 대전이면 대전, 충남이면 충남 그게 다 시로 왔다가 시에서 또 거기 별도 분리해서 각 구로 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좀 20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액은 9,600인데 기금액은 6천만 원밖에 결산에 안 나와 있다.

예. 그럼 나머지 돈은 그 1월,

12월 10일 이후에 3,600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다음 익년도에 저희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용을 산정하실 때 저희가 목표 예상액이 5천이었고 금액의 20%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고향사랑기금, 149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예산 금액이 있거든요, 지출액이 있거든요. 여기 3,200에서 답례품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셨어요?

작년도 답례품 비용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정산했습니다.

1,500이요?

1,500이요.

1,500이요?

예. 여기 이 비용 자체가 전부 다 답례품 비용도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가 홍보물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금액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세부내역 중에 답례품 금액으로 얼마를 지출하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답례품 비용으로 1,500이요.

1,500이요?

예.

저희 이번에 1추에 올라왔을 때,

예. 추가,

2023년도 답례품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거의 1,500이면 9천만 원에 대한 20%를 산정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답례품 이렇게 해도 이걸 기부자들이 포인트를 더 쌓는 분들도 있고 모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소 3만 원짜리가 안 됐을 때 그냥 놓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작년 12월달에,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이 50% 이상이 다 12월에 들어옵니다.

예.

연말정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답례품, 작년도 답례품 비용은 또 익년도 본예산 갖고 이렇게 또 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까지 됐고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9,600에 답례품 비용이 한 2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에 답례품 비용이 1,500정도 예산 잡혀서 그만큼만 썼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작년도 기부금에 저희는 5천만 원이 목표였거든요.

예.

그거에 30%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20%를 산정한 걸로, 작년 본예산 올릴 때는 20%였거든요. 23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목표액이 5천이었고 답례품 비용이 20%로 해서 천만 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된 부분에 대한 거를 혹시 사유가 말씀처럼 지금 30%를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금 답례품 비용 정산은 이렇게 1,500으로,

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례품 비용이 그럼 올라간 건가요?

비용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분들 수요자 신청을 비율을 저희가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렇게, 사실 저희 목표 5천보다 9,600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게 추가적으로 계속 또 이렇게 지급된 비용이…

올해 본예산이 9,600에서 2천만 원이 답례품 비용이 필요한데 쓴 게 1,500밖에 안 돼서,

작년도요.

예. 추경을 해서 올리셨다, 라고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00,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가 아니고 20%가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답례품 비용은 20%가 맞죠?

예.

30%가 아니고. 아닌가요? 맞죠? 과장님. 20%.

맞습니다.

30%인가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고향사랑기금하고 저희 답례품 지급했던 내역을 혹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기금액별로 해서 답례품 나갔던 내역.

저희가 시스템에서 그걸 업체로부터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아니더라도,

예.

예. 회기 끝나더라도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이 좀 걸리시면 기한 되는 대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예, 과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53페이지 보시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는데 이 내용 주신 자료를 보면,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수당이에요. 현재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16개 동별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 바랍니다.

예. 자율방재단 각 동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재난 대비해서 홍보 활동이나 아니면 재난 시에 응급 복구 이런 쪽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도 얼음물 생수 나눠드리기 이런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계획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잔액이 한 400여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중앙교육 미실시로 인한 잔액인데요. 이거는 우리 동구가 어떤 상황이 안 돼서 못 간 것 같지는 않고 중앙 자체에서 혹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서 참여를 못한 상황인가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 회의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중앙교육을 미실시를 했고, 참여한 거는 간부들만 참여를 해서 그래서 참여 인원이 좀 적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개년 추진실적을 보면요. 좀 주택에 대한 추진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22년도에 175건인데 23년도에 915건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우리가 일반 대상한테는 70%고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는 계층에는 70% 이상 92%까지 차등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개인보험료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자부담.

예.

예. 그 비율로 계속 1년 단위로 가입이 되고 여러 가지 피해 시에 계약한 보험사에 보장이 피해 규모에 대비해서 보장이 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잘하셨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택 부분이 지금 작년도에는 상승한 게 아니라 그 전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가입 건수는.

지금 설명자료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실적을 보면 전체 1,154건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 전체 주택 건수를 686건으로 표기한 건지, 그리고 또 소상공인을 915건으로 전체 건수를 표기를 한 건지. 실적을 봤을 때는 주택은 230건, 그리고 소상공인은 901건이 가입 실적이 나왔어요. 온실은 23건이고요. 그거를 이 3개년 표로 자료화하셨는데,

예.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또 전체 1,13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총계를 내보면 23년도 설명서에 보면 1,624건이어서 77%를 달성을 했는데 또 성과보고서나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다른 수치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좀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나중에 오류인지 정정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작성기준일이 좀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23년도에 주택 부분은 230건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1,400건이었습니다. 주택 부분이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서 21년도부터 22년 그때까지는 주택 가입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해마다 호우피해가 주택 부분에 없다 보니까 가입했다가 자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도 아깝다고 생각하셨는지 가입률이, 주택 부분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네요. 1,400건이 22년도고 23년도는 많이 줄었는데,

예.

소상공인 건이 175건이었다가 900건 이상 급증했어요.

예. 소상공인 쪽은,

이거는 자부담이 그래도 2만 7,300원?

예.

그 정도 수준의 자부담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급증을 했네요.

예. 그쪽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쪽이 는 것은 홍보활동을 그쪽 위주로 많이 했고 주택 부분은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단독주택 부분이 지금 공실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주택 부분이 22년도에 1,400건 이렇게 된 거는 저소득층들 거의 대부분 가입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다 거의 무료라 가입을 많이 했었는데 재개발 이렇게 하면서 공실이 많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소상공인 쪽은 비용도, 보험료도 개인 부담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게 침수나 이런 부분에서 보상받는 생각을 하면 1년에 2만 몇천 원 정도면 아무 부담이 안 되니까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예. 과장님, 2022년도에 전체 목표 건수가 4천 건인데 23년도에 2,100건으로 배가 줄었거든요. 이렇게 목표가 출렁이듯 설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4년도 목표치 총량이 아마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런 어떤 3개년을 추이를 보면서 설정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상가 부분은 급증을 했어요, 가입 건수가. 그렇지만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적이 54%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예, 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풍수해보험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자 이거에 대한 재원을 시에서 받을 때 저희 구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해마다. 다른 중구나 대덕구는 저희가 4천만 원 받을 때 거기는 한 500 정도밖에 안 받고, 그래서 그쪽은 그랬다 보니까 재원만 소진하면 더 이상 하지를 못하니까 그쪽 구에서는 좀 적게 했는데 저희 구는 그나마 많이 받아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열심히 했지만, 작년도에 주택 부분이 많이 감소한 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 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교부를 많이 할 때는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교부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도 많은 또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시리라 믿고요. 이 풍수해보험을 보상을 받고 나서 보험료를 월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면제된다거나, 물론 1년 단위 계약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재가입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속 가입도 가능한 거고.

저번 상임위 때가 아니라, 언제였죠? 위원님이 한번 이거에 관한 질문…

추경 때 말씀… 했던 것 같은데요.

추경 때였나? 그때 6월 며칠까지 만기 됐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 알아보니까 연중 가입이고요. 연중 가입이고, 지금 시점에서도 가입하면 1년 단위로 가입이 되는 거라 내년까지 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보험료는 나가는 건 아니고 1년 딱 한 번 나가면 1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자부담이라든가 우리 구의 예산 지원으로 이 보험료 산정된 금액이 연 1회만 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온실 같은 경우, 규격 내에 있는 재해 물건을 제외하고 비닐하우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자부담 비율도 거의 800만 원에 육박하면 굉장히 부담이 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나요?

지금 온실은 상세한 가입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자료를 그 부분을 안 갖고 와서 저기한데, 보험료 지원을 온실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23건의 온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