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김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논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절절한 책임을 갖고 비록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 의원 상호간에 염려하는 말씀들이 오늘이 임시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격려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은 행정의 실효를 거양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메움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배경에 깔고 몇가지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의해서 시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 있는 시장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일일이 살펴보지 못해서 분명하고도 자상한 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읍에 있는 시장은 대단히 질서가 문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그 조처가 없으면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더우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 열악한 재정 가운데에서 군보조를 1억이나 지원을 해가지고 도비 2억의 지원을 받아서 구 우시장의 장옥을 신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구 우시장과 현재의 어물시장, 그리고 생필품 시장, 시장 3개가 솥발처럼 그 기능을 같이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유통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생활의 편익이 도모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생활의 중심권을 일궈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에 현재의 시장질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고흥시장에를 들어가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봉황교 다리에서 쭉 보면은 이게 시장인지 천막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6ㆍ25동람이 나고 얼마 안됐다면은 아마 누구나 이해를 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군민소득은 11,000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적어도 고흥시장만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재래시장의 정비에 관한 예산지원 문제가 적극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시장기능을 재생시키는데 있어서 이와 같이 간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전문부서가 그 전문기능을 육성하는데 얼마만큼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서 본 의원도 여러분의 그 답변이 납득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같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면서 그 시기를 기다리는데 충분히 그분들과 더불어 협의를 이루어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흥시장을 돌아 보십시오. 어디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어디가 장사하는 점포고 어디가 노점인지, 여러분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교량위에 차를 못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새벽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량 어느 곳에나 차량이 세워져 가지고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고흥천을 중심으로 생필품 시장입구에 이 천막이 철거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4,5년 전에 일대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러한 화마가 다시 일어난다고 할것 같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도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늦더라도 그 문제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1998년도 예산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 줘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이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오ㆍ폐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설운동장을 가 보십시오마는 공설운동장 저 뒷산 산고랑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도시과 소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내려오고 있느냐 하면은 동촌 뒷골 소하천으로 해서 고흥전으로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명 수백명이 매일 그 장소를 이용하게 될 것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할 때에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것이 운동장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준고이 되어 버리고 문화회관이 건립이 된 다음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해 보았자 원천적으로 공사를 끝내고 들어간 것 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고흥읍 도시계획 문제가 대단히 볼썽사납게 되어 버렸어요. 1972년 섣달 초열흘날 제1차 고흥읍 도시예획이 공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읍민들이 생활에 따른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요.

우리 읍민들이 입장에서는 우리 주택이 경제생활의 바탕입니다. 집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제대로 고칠 수 없었던 폐단을 우리 선량한 읍민들은 참고 나왔습니다. 왜 참았느냐?

그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광정될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지향성이 넘치는 도시계획이 성안이되고 공표되면서 바랬던 바람은 사그르 쏟아져 버렸어요. 쉽게 애기를 하자면은 고흥읍청사 한가운데가 이번에 고시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교차로가 되어 버렸다면은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된 도시계획 고시 내용에 보면은 고흥읍사무소가 교차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흥군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 대수는 무려 15,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흥에 1급 정비공장이 하나 밖에 없을 때에는 벌교로 가 버렸어요.

광주로 가고 순천으로 갔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값을 받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비공장이 둘 셋이 된 이후에는 다 다른데로 간 분이 없어요. 고흥에서 다 정비를 받고 있어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시계획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정비공장을 거기에다 지었는데 현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면서 정비공장 한가운데로 9m도로가 생겨 버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은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하고 예산의 뒷받침을 받고 있고 공무원은 월급받고 있는 뜻이 뭡니까?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 될 때는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야지, 생각이 모자라면 묻기나 해야지 이런 놈의 버르장머리가 어디있냐 이 말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애기하고 본의원이 여기서 열을 좀 올린 것은 197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선규 씨가 고흥군수로 있을 때에 1972년에 시행했던 도시계획의 하나가 적시되어 가지고 일부를 변경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의만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서 빼지말고 핑퐁식으로 도청이 미루고, 교수한테 미루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라 그 말입니다.

상당히 귀찮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좀 속된 애기를 하자면 씨아 틀 속에 뭣을 넣고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가.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 도시행정과 건설행정이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고흥천 같은 데가 165㎜의 비에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시장이 물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흥천의 넓이가 상류에서 46m, 48m의 넓이로 내려가다가 저 아래 고흥동초등학교와 하이츠빌라인가 그 사이에 하천의 폭이 26m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병목현상을 일어나게 해서 역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행정은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주고 어느 행정은 하천이 좁다고 불평을 가고, 건설행정이 고흥군 행정이 아니고 도시행정이 고흥군 행정이 아닙니까? 이건 협조 부족이고 사전에 연결감이 없었다는 애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담기 어려운 말씀들 하세요. 듣기 거북한 말씀들 하세요. 그렇다고 나 조차 그 자리에가서 같이 북을 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이 자리에서 호되게 속된 애기를 써가면서 여러분에게 질책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면은 여러분 다 잘한다고 내가 감쌀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을 좀 알아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들은 솔직하게 애기합시다.

의원들이 먹고 사는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양식 안 먹으면은 죽죠, 그러나 의원은 표를 먹고 살아요. 대중의 여론과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의원 너는 뭣하고 있느냐 하는 애기를 듣도록 한다는 것은 상호 협조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조금 야박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한번 살고 보십시다.

문제의 표출이 좀 과한데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래도 본의원이 바깥에 나가면은 뱀골재를 넘어가면은 우리 군민은 물론이요 우리 군정을 감싸는 사람 가운데 여기 열여섯 의원님들이 다 모였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놓고 애기하고 마음놓고 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