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건설과장 김복수입니다. 정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89년부터 ’92년 사이에 5,250등의 농어촌 가로등을 시설하였습니다.

솔직히 그 이전에는 아주 취약했던 지역에 방범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농어촌에 가로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농촌의 근대화를 위하고 농촌구조의 개선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부가 약 11억원의 예산을 4년간에 걸쳐서 시군에 지원해주면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런후에 그 유지관리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가로등에 소요되는 저희들 군비를 분석을 해보면은 25천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 요금으로 지출된 것이 약 2억원, 기타 유지보수비 및 장비유지비, 인건비 등 약 5천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2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등이 약 2,500등, 그리고 도시 가로등이 약 3,000등, 이것을 모두 합치면 10,750등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하나, 그 다음에 전기직 한 사람, 이 장비를 움직이는 기능직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의 보고나 지역의 실정을 판단해가지고 순회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으로는 고장나는 그 수를 다 감당해 나가기는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많은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지희 건설과의 업무 범주로 봐서 오히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가로등까지 보태서 다른 무슨 기구를 만들지 않고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한다든지 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문제가 그때 거론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의 우리 건설과 구조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무튼 통합관리는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보다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안선을 끼고 있는 낡은 전선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다 좋은 KS품으로 교체를 해서 고장율이 낮아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잠자고 있는 가로등,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기능직을 상시고용은 못할지라도 필요한 기간내에 고용을 해서라도 정비를 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