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김복수 의원입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요즘처럼 통감해 본 일이 우리 일찍이 있었습니까? 경기가 연착육 해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 우리 경제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는 다르다는 그 말하는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국제금융기구의 구제금융없이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게 되었다니 정말로 참담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이 없는 국가경영으로 적자살림을 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남의 일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상철 군수와 실과장 여러분! 군정또한 메아리만 있고 내실이 없을 때에는 바로 그게 군정의 적자살림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1998년도 고흥군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본의회에서 12만 고흥군민이 맡겨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사명감을 생각할 때 국내외 환경이 우리 고흥군정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고 또 심사하여 행정의 목표가 분명하고 정직하여 예산심사의 분식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요.

군민과 가장 밀착된 농정이 군민과의 신뢰의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그간 국가시책과 고흥군 행정이 권장하여 특화사업으로 장려한 농산물 가운데서 현재 생산 출하되고 있지마는 그 유통 조절기능이 없고 저장기술도 개발되지 않고 있어 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안내고는 안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농민들은 그 안타깝고 절박한 작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와같은 절박한 생산 농민들의 심정을 오늘 이 질의의 바탕으로 깔고 질문을 하겠으니 군수가 답변하든지 자상한 답변을 위하여 주무과인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든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날 새벽 5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 옷을 챙겨입고 창문을 열어보니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따라서 발걸음을 재촉해 봤더니 터미널 앞과 고흥농협 앞 사이에 유자노점이 벌어졌어요. 그게 유자 값 떨어지는 소리예요.

오뉴월에 마치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 우리 국민의 최근 심정적 정서를 애기하자면 우리나라 원화가치 떨어지는 소리가 보태어졌으니 정말 우박 이상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나를 붙들고 이런 애기를 해요.

유자를 재배하고 생산하라고 행정이 부추기고 다닐 때에는 수염에 불 끄듯이 쫒아다니더니 오늘날 이 유자농사가 폐농이 되어가지고 값이 밑바닥을 돌고 있는데 누구하나 위로해 준 사람이 없고, 나는 오늘 그때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애기를 나의 생각이 아닌 그분들의 생각을 질문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그 값을 더 받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농가를 찾아서 위로하고 그동안 문제를 풀기위해 연구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더 잘해 보자든지 하는 격려성 찾아 볼 기회가 꼭 그렇게 여러분의 하는 일이 바빠서 없었던지 그것은 참고로 한번 들어봅시다. ‘선하심 후하심’이냐 그 말이에요.

장려할 때는 언제고 뒤에 농민들이 나뒹굴어 질 때는 나 몰라라, 이것은 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민의 소득이 증대함으로 해서 군 재정자립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군정의 선하심과 후하심이 다라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유자값이 떨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일이 아니라 작년에도 당해봤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는 오늘날처럼 값이 처참하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본의원과 더불어 수없는 의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발언을 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은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뒷받침 할려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농민의 물음이에요. 또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자를 사갈 때는 수십명이 필요한 유자라고 할지라도 상사 하나를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수백명 수천명의 생산 농민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행정이 권장해 가지고 유통을 일원화 해가지고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지와 하등품을 가지고 유자즙을 착취하는데 ㎏당 400원 내지 600백원이 처음에 갔습니다. 지금 두원농협에서 2일날 아침에 받는 값을 따지면 100원밖에 안줘요.

그러니까 차라리 싣고간 농민이 이것을 갖다가 묻어서 거름이나 쓰자고 해서 남도유자조합으로 되돌려 가지고 거기가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300원을 줘요. 이 애기는 우리군저이 깊이있게 음미해야 될 대목입니다. 어느 데는 100원이고 어느 데는 300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은 그 가격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더더우기 농협에서 100원에 산다, 남도유자조합에서 300원에 산다,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안에 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야만 유자농민에게 해악을 덜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바로 그분들의 의무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무안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양파를 장려했습니까? 거기다 양파값이 떨어지니까 전 군공무원들, 사회단체 공직자들이 총 동원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스무박스, 서른박스를 짊어지고 자기 일가친척을 찾아가서 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생산량의 전부를 처분하지는 못 한다고 할지라도 생산 농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얼마나 커다란 격려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이분들의 말을 통해 물어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 볼 것 같으면 지난 11월 3일날 오후 ‘6시 내고향’에 우리고장 농산물을 설명하는데 대한민국의 유자생산지가 어디냐 하고 설문을 했죠?

맞추면은 농산물로서 포상을 한다. 원산지가 고흥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고흥유자의 원산지가 고흥 원산지로서의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쉽게 하나 얘기합시다. 유자미인을 뽑는데 돈 얼마 듭니까? 우리 예산심의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금액은 내 기억으로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발성이고 일회성에 지나지 못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유자홍보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어느사람들이 고흥에 왔든지 간에 고흥이 유자의 고향이요, 유자의 원산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일회성 단발 미인대회를 가지고 과연 그 심정적 정서의 충족을 줄 것이냐. 어렵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갈 수 있는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크게 광고하자 그 말이에요. 고흥의 갯쌀도 훌륭하요. 고흥의 유자 훌륭하요.

고흥에 나고 있는 유자 훌륭하요. 대형입간판, 아마 3천만원 들이면 세 개 이상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 만들어서 세워놓으면은 적어도 5년이상은 쓸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으로 유자를 생산하고 특화상품으로 1군 1명품생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서 권장하던 우리 행정의 이루나마 책임의 일단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해놓고 왜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유자를 작년에 남해에서 1,500톤을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고흥에서 가져갈려다가 그쪽에서 동원되어서 난리치는 바람에 그쪽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 유자 갖다가 어디에 썼느냐?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자를 수입해서 무엇을 할려고 가져갔느냐?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정보를 갖고 있다면은 설명해 주시고, 내가 듣는 걸로는 목욕을 할려고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1,500톤을 남해에서 가져간것은. 만약에 유자로 목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1년내내 감기가 없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다음에 유자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구었다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목욕하는데 1년동안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3일날 ‘6시 내고향’에서 유태종박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식품공학박사입니다.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유자에는 다른 과일보다도 많은 비타민 P가 150㎎이 들어있다, 최고로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비타민 P가 100㎎밖에 안들어 있는데 유자에는 150㎎이 들어있다, 이 비타민 P는 뭣을 하는 것이냐, 한국말로 중풍, 뇌일혈, 고혈압, 그것을 분명하고도 적극적으로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우선 소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하고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예방해 준다, 또 하나는 구연산이라고 하는 유자의 신맛이 장수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것은 학설로 볼 때에 보편적인 통설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뭐냐, 유자청은 설탕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담구어지지 않는데 유자청을 만들어서 설탕의 당도가 강한 까닭으로 해서 성인병에 연결이 된다, 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조속히 연구되어야 된다, 그 부분도 주무과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유자에 농약이 잔유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의 식품화하는데 거부작용과 차로 만들어서 먹는데 저항이 많았다, 그래서 유자가 안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약 잔유량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은 행정이 연구를 하고 분석 의뢰해서 현재는 국립기관의 타당한 판정이 나와있고 분석의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로 입으로 농약의 잔유기간이 최소한도 1주일에서 15일이요 해도 말로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기관의 정당하고도 분명한 판정이 나와야된다, 요즈음 농약 잔유량 한 성분을 분석하는데 63,000원이라죠. 군에서는 이번에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잔유농약이 얼마나 검출되는가 이것을 맡기기 위해서 아마 국립농산물 검사소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분석이 되어 있다면은 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농약이 유자를 차로 마실려고 하는 국민에게 보건상의 문제가 현재까지 여러분이 조사해 본 걸로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분석에 의하고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그와같은 결론이 나타났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니까 이와같은 것을 군수님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려고 하실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과 의회가 합동으로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뒷받침이 될터이니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과에 시장문제 얘기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고흥에 시장이, 이번에 구 우시장 자리에 장옥을 짓게 되면은 생필품시장, 어물시장, 그리고 구 우시장 신 장옥이 조성이 되면은 그 시장 이름은 뭣이라고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시장의 형성을 가서 보고 시장이 유통기능을 담당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상인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 상태로 보완을 하지 않고는 그렇지않아도 가격파괴제니 뭐니 해가지고 일반 마트를 크게 짓고 있고, 현재 마트가 생겨 있습니다.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자기들이 이것만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왜 싸게 받느냐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왜, 싸게받고 파느냐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을 행정이 관리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시장에서 그 유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인들이 어느정도 불편은 느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상품을 놓아뒀을 때에 그 시장의 잘못 관리로 인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보이는 것은 최소한도 막어줘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지금 고흥시장에 가 보세요. 같은 물건이라도 상가에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은 훨씬 좋게 보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지금 시장에 갖다가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은 물건답지 않게 보인다, 그것은 뭣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들 장사하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값이 더 싸느냐, 값 더 싸고는 그 사람들 장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시중에 있는 물건이나 상가에 있는 물건이나 값이 싼데 보기는 더 좋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말하자면 점포관리를 잘한데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고흥시장도 그 사람들한테 관리권까지를 줘버린다든지 내가 잘 몰라서 그 말을 물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리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스스로 그 점포를 자기들이 고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고 하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를 시켜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손을 떼어 버린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날마다 싸움하는 굿이에요. 시장에 나가보세요. 조그마한 고기 몇 마리씩 담아가지고 온 바구니 장사하고 어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어시장 상인들하고 싸움 굿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갓고기장사라고 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온 분들은 연안에서 나오고 있는 맛있는 고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고기만 사러 가지, 시장내의 수입고기 사러 온 사람 없어요. 특별히 시사 때 싼 고기 사면 몰라도.

큰 일 칠때.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갓고기 장사 있는 데로만 사람들이 다 몰려가버려요.

그러니 어물시장, 우리가 시장사용료 받고 시장 관리하면서 행정이 뒷받침 하고 있는 장은 안돼 버리고 파산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파리 날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 보세요.

어물시장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아침에 가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갓고기 장사들이 다 팔고 들어가고 없으니까 지금 가보라 그 말이에요. 갓고기 장사가 노점을 벌리고 있을 때는 미안하지만 그 큰 어물시장에 사람 다섯 여섯이 앉아 있어요.

보기에 딱해 못견뎌요. 우리가 가만히 볼 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갓고기 장사고 누구고간에 해물을 취급한 분들은 어시장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를 해 줘야 되고, 또 그 시장 기능을 살려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관리인에게 책임있게 일을 시키고 책임있게 그 댓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질서를 정리하고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 누구냐, 지금 읍에다가 위임해서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읍은 누구를 통해 관리하느냐, 한달에 50만원짜리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50만원짜리 월급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시장관리를 제대로 해주며 자기의 사명감을 제대로 시장관리 기능에다가 맞추겠습니까?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낄 데 아껴야지, 수백명 수천명의 이해관계가 있는 데다가 사람 한 둘을 쓰면서 한 둘에게도 사명감이라든지 긍지를 찾아볼 수가 없고, 내가 얼마나 못난 뒷구렁이가 됐으면 한달에 50만원짜리로 전락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포자기 하는 생각만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할려고 하는 짓인지 남에게 비웃음을 받을려고 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기능을 기능별로 어떻게 육성해야만 되겠는가, 또 새로 장옥을 지은 시장에는 무슨 물건을 어떻게 갖다가 팔 것인가, 만약에 지금 시장에 물건을 파는 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때에는 군수실에서 군수님이 앉아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죽고 살기 판단하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읍에 가도 안되, 군청에 들어와도 안되, 지역경제과에 들어와도 안되, 고흥읍 출신 군의원을 상대해도 안되, 상대할 사람은 군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명년 5월에 선거가 있어요.

어떻게 견디라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성의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것도 예산하고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50만짜리보고 가가지고 시장관리하라고 하고 발을 펴고 잠을 잔다면은 미안합니다마는 아마 그 잠자고 있는 책임자 엉덩이에 좀 안 쑤실 수 없을 거예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