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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제60회 제3차 본회의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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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경제과장 답변 순서대로 내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반가운 생각이고 그러면 이 가축시장에 대한 장옥 신축후에 가축시장을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개발해 나가겠다하는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 연구가 언제까지 끝나고 그 품목은 언제까지 정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계획서를 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도 참고로 알고 같이 연구하면서 잘못되고 잘 되는 것만 이 자리에서 지적할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 계획에 집에 넣어서 군민한테 실익이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산업ㆍ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다음에 민간 관리기구 시장 운영과 접목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어떠한 판단을 내려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런 실례를 곁들여서 한번 해봐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뜻을 두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을 가보면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불과 몇 명이 그 시장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단 몇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이 그 몇 사람이 시장을 관리하고 그 육성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창의에 의해서 시장을 길러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관리는 전적으로 행정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많은 상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거기가서 매력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비가 왜 필요하느냐, 지금 고흥 배화당약국에서부터 제2봉황교까지를 보면 이것은 시장인지 천막촌인지, 6.25동란이 나고 얼마 안될 때 같으면 이거 피난민들이 여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국민소득 만불이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기야 정부도 지금 경제가 국제금융기구 운영체제에 들어갔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고흥은 고흥대로 의연하게 문제를 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인 실리가 실지로 군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것이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의 시장에 이 상인들을 시장을 재정비함으로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되면은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 미관상 질서가 정리될 뿐만아니라 완전히 그 도로는 소방도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전에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곤혹을 당한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도로대로 정비하고 만약의 경우 재해에 대한 피해를 우리들이 예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안으로 그 상인을 전부 수용함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바꿔질 뿐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실수요자에 대한 마음을 매료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가격파괴제가 하나의 상습으로 돼있다 그말입니다.

어제 내가 그 얘기를 했지요. 지금 고흥에도 마트가 녹동에 있고 고흥 시장에 있고, 1,400평짜리 마트를 지금 고흥읍 당촌앞에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영세상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마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많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 정비라도 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진열을 하면은 시장에 진열한 물건이 그 질이 같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가에 진열한 물건이나 똑같이 일반 고객들에게 물건답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시장의 기능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의원의 질문의 뜻은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질문한 것인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지금 내가 묻는 얘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테니까 우선 생활필수품 시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