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총무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는 가운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ㆍ의결과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는 관ㆍ단ㆍ과ㆍ소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군수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1.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2년 1월 21일 김우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실질적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생각되며 상위 법령 저촉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의성군 장애인 인구는 619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이며, 경상북도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은 의성군 포함 총 13개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장애인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장애인 복지 수요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가족들은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가족 기능 정립과 장애인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장애인 가족 정의, 지원계획 수립, 사업의 내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의 필요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상에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일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 5개 부서에 16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령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단 본문의 조문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9세이상”을 “18세이상”으로 하고, “200명이상”을 “150명이상”으로 한다. 다음은 제2조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그다음 제3조입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4조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한다. 제5조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6조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7조 「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다음은 제9조 「의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다음은 제10조 「의성군리장정수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다음은 제11조 「의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다음은 제13조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26조”를 “제141조”로 한다. 다음은 제14조 「의성군 주민ㆍ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주민ㆍ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지방자치법」 제28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음은 제15조 「의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다음은 제16조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춘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16개 조례안으로 개정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직급이?

예, 4급입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바꾸는 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 5급 과장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렇죠, 자리가?

둘이 늘었습니다.

둘이 늘었잖아요?

예.

늘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직을 바꾼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업무가 이제 분산되니까, 보건소장은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고 이것은 보건행정과 소속 업무니까 보건행정과장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장이 운영위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항에 안 제2조1항에서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9조에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나 항에 안 제10조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할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제92조의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 조치는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서 이제 일몰이 도래해서 군세 감면 사항을 2022년 연말에서 2024년 연말로 이렇게 기일을 조정을 하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감면할 예정이신가요?

이것은 중앙에서 이제 더 연장하라고 하면 연장하고 현재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이제 지난번에는 2022년이고 이번에 2024년이라서 거기까지 연장을 한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이 3건, 건물 매입이 1건, 건물 신축이 5건, 생활 SOC 복합화 금성 온누리터 사업 외 총 6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SOC 복합화 금성면 온누리터 건립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 생활권 내에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누구나 어디에서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의성을 도모하고자 의성읍에 치우친 동부권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을 금성면 주민 생활권에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 동아리 활동 등으로 금성권역의 면민 간의 소통 및 화합을 증대하고 문화적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정서적 공감대를 향상 및 지역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1층은 국민생활체육센터, 2층은 생활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와 보상비, 용역비를 합해서 43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48%, 군비가 5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지 면적이 3566㎡에 건축규모가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이 1345㎡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단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으로 근로복지 향상 및 입주기업 고용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근로자 기숙사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1동에 건축면적이 897.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GMP 구축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의성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 중인 세포배양산업의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세포배양배지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으로 바이오산업의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세포배양 연구개발용 클린룸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32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부지 3119㎡에 건축은 지상 2층에 연면적이 1487㎡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의성읍 남녀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의성읍의 남녀 의용소방대 대기소를 신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평시 재난예방활동에 효율성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의성읍 남녀 의용소방대 대기소, 물품 보관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로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1동에 건축물 연면적이 494.08㎡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안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계면 농촌 활성화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촌 활성화 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주민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6억 83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21쪽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매입 대상 토지 2필지에 부지면적 2931㎡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3쪽입니다. 춘산면 소재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농산물 판매소를 통한 지역 농산물 홍보와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주차장과 농산물판매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설치, 농산물판매소 신축비를 합해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001㎡에 주차장과 농산물판매소 신축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청년 창업 기숙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건물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분절된 취업ㆍ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로 기능적 연계 및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창업 및 기숙형 복합 문화생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청년 창업 공동체 공간 및 기숙형 복합 문화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와 건물 매입비를 합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602㎡에 건축 연면적이 1212.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0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당초 정기분에서 1차 수시분 변경이 증되어 합계가 토지가 6건에 면적이 7만 1594㎡에 추정금액이 25억 3766만 원이고 건물이 8건에 6158.32㎡에 추정금액이 129억 76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22년 1차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 목록과 3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근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생활형 SOC 복합화 금성면 온누리터 건립 외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운영방안, 사업의 추진 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경제성, 향후 기대효과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12쪽에 보면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GMP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 GMP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게 친절하지 않아요.

GMP라고 하는 것은 세포배양산업단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건립하는 데 대해서 GMP로 이렇게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어 단어가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린룸 그것은 이제…….

클린룸은 이해를 했고요. GMP라는 말이 그냥 단어도 없고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세포배양배지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원당리 쪽에, 맞지요? 철파리 쪽에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큰 지역에, 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찔끔찔끔 이렇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전체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옆에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면, 이게 계획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

그러면 전체 조금 넓게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 힘들 텐데 넓은 영역으로 구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안계면 농촌활성화시설 부지를 매입하는데요. 주요 예정시설이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이더라고요?

예.

안계면에도 면민복지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서고 이웃사촌 시범마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거점시설,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생겨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나요?

몇 년 전에 안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시행할 때 부지매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지난번에 마침 교육청에서 매각한다는 2필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의 재산은 감정가격으로만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2필지를 매입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매입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부지를 2필지를 매입한 게 이게 진입로가 없고 맹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설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맹지를 구입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관련 도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논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 가운데 것을 이렇게 구매를 또 해요. 그래서 조금 위치적으로나,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매를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냥 논 자체를 주민편의시설로 만들겠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예정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춘산에 보면, 춘산중학교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목재체험장으로 지금…….

목재체험장으로 운영이 되나요?

예.

오히려 넓이로 보나 규모로 보나 오히려 춘산중학교가 훨씬 더 넓은 면적이고 거기에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과수원을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과수원을 매입을 해야 되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게 법적 절차를 갖다가 거치라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법적 절차를 안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법에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ㆍ운영이라든지 이런 조례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농촌활성화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고 또 춘산면 소재지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은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있고 청년 창업 기숙형 복합생활공간 건물 및 부지매입비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17조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안계면 농촌 활성화 지원 시설 부지매입에도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에 기본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은 단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에 관한 것이 조례가 없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조례가 없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성군에서 아니면 개인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준비를 할 적에 법을 먼저 만들어 놓았다가 그 사업이 취소되었을 적에는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 되지요?

예.

그러면 행정을 해 가시면서 보면 이것을 갖다가 법을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미리 시행하면서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방법이 아닌, 그러한 사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적에 여기에 올라온 것도 그런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단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하는 것도 이것은 지금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조례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일리가 있어요.

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데 선거를 앞두든 아니든 우리 회기에서는 이게 마지막 공유재산 심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할 적에 미비한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잘하셔서 다음 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안 앉아 있을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의결해 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8쪽에 단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보면 밑에 2021년도 12월에 단밀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단밀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하는 것은 그 안에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해서 공장부지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 일부를 편의시설로, 복지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땅을 이제 변경한 겁니다, 부지.

이 땅은 의성군 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입되어 있는 것이고, 옛날에 매입된 그 땅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가 한시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의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를 비워야 될 그런 입장인데, 한시적인데 방금 우리 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물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서 미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우리 서용환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의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을 잘하십니다. 하시는데 빼먹지 말고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이걸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드리거든 정말로 잘 관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미비한 조례나, 지원 조례나 운영이라든지 이런 조례는 앞으로 보고 부족한 것은 더 개정이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행정에서,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지만 전임 과장님들께서 오차가 있었고 또 잘하시려고 했지만 그 상황에 오차가 있었는데 우리 서용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못했던 것, 미비한 점은 과장님께서 해결을 하나하나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의성군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부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결 동의 발의하셨는데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너무 의견이 팽팽하셔 가지고…….

아니, 의견이 팽팽한 게 아니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단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하는 이것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적 근거가 다 있답니다. 있으니까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법적 근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내일 우리 회기 말미에 이것을 다시 재논의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