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지금 물건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물건에 대한 현실평가액하고 우리 군이 채권을 확보해야 할 확보액하고 상계가 됩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사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년동안 연체로 체납을 해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느 특정인이 사고자 할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은 현실가액에 살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 채권주인 우리 군청은 20년동안 상환하지 못한 체액에 대한 연체 곱하기 곱하기 해서 현실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가격으로 경매를 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