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본의원이 예산절감 대책에 대한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자인 집행기관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아무튼 어느 부서이든간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치 시대를 흔히 경영행정 시대라고 합니다. 작은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군은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권자인 군수의 소신과 의지, 적극적인 경영 능력을 통해서만이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택한 민선군수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합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발표된 일등고흥건설 100가지 시책 발표를 보고 그동안 본의원이 수차례 주장해 왔던 설계지원단 설치 운영 계획안이야말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책임있는 군정이 이제야 펼쳐질 것인가? 하는 기대를 걸어 봅니다. 관행에 얽매인 답습행정, 무사안일한 소신없는 눈치보기 급급한 행정 이런 지금까지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군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고흥군 행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집행부의 계획들이 구체적 대안이 없이 구체성이 없이 서둘러서 발표한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도 해봅니다.

경영의 4대 원리를 회계, 인사, 생산, 판매라고 합니다. 경영행정 시대에 우리군이 물론 생산과 판매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군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이나 유자, 양다래, 마늘 장아찌, 이러한 토산품을 생산하는데, 또 판매하는데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공정한 인사관리, 효율적인 인력관리, 양심적이고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재정관리 그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그 기업이나 그 조직체가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체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 본 의원으로서는 책임이 막중함을 공감하면서 본의원이 검토한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청내 토목직이 36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9급까지 총망라한 숫자가 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인건비는 재수당을 포함해서 79,817만원입니다. 1년 소요액입니다. 이들 토목직들이 전담하고 있는 업무, 즉 설계업무, 이 업무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각종 공사를 위한 비용은 순수하게 용역비로만 지출된 비용이 ‘95년 특별회계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1,727,11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부대비가 일체 포함되지 않는 계수입니다. ‘96년도 아직 심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편성제출된 안을 검토해 보면 732,572천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하고 차이가 많은 것은 본예산 계수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앞으로 1차 2차 추경에 발생되는 공사가 예측됩니다. 전자에 ‘95년도의 액수와 버금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100가지 시책안이 섰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바라기는 참으로 경영시대에 자립의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헌신적인 노력과 공사가 절실히 요망되기 때문에 100가지 계획서는 언제 발표했으며, 설치 운영 계획은 과연 언제 발표했으며, 실치 운영 계획은 과연 언제 실시할려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가? 이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