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김동인 의원입니다. 그동안 금년 1회 추경예산 심사와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한 현지조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군민을 위하는 것이요 또한 변화와 개혁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우리의 본분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관습화되어 버린 오염된 관행의 벽을 과감히 허물지 못하고 있는 악습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과 ’96년에 추진하였던 주요사업 72개소를 현지조사였습니다. 조사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선도자로 공복으로 성실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공직자들의 의식이 너무 안일무사한 생활환경에 젖어있어 부실부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잇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여 봅니다. 지금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시대입니다.

관치시대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품격높은 지방자치로 성숙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잘못된 악습과 관습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즈음에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 피동적 고정관념이나 관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나 부분적인 부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양심마저도 무디어 버린 불감증에 대해서는 뼈를 깍는 의식개혁이 뒷따르지 않고는 결코 시정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금후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군이 전남에서 가장 큰 웅군으로써 어느 곳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우리군을 자랑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인가? 참으로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냉철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확인시 공통된 문제점 몇가지만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군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 경지정리 사업은 사전조사와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을 재투입 해야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민원이 숱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도로공사 설계시 성토의 보조기층과 절개지의 떼붙임은 필수적인데도 설계에 누락 시킴으로 붕괴되고 유실되는 모순을 발생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하면, 또 암반지역에다가는 떼붙임을 공사비에 계상시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와 동항 제7호에 의거 읍면의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마을도급계약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업자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 부실공사를 자초하게 하고, 또 어떤 면은 마을과 도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면이 마을 동의도 없이, 업자를 선정하여 마치 행정이 이권에 개입하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모순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업자가 아닌 행정이 조장하고, 공사 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용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정을 착정하고 전기공사 해주고 또한 관로시설을 해주면서 시행하는 생활용수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용수 사업과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용수 사업이 편차가 있습니다.

건설과 것은 계량기만 부착하면 물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합니다. 도시과 예산은 주민의 부담으로 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차질이 있을때에 이 발주를 받은 A마을과 인근 도시과 발주를 받은 B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할때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을 더 많이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고흥군 행정의 단면을 여실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사용 관정으로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의 비교효과를 분석해서 사업을 공급해야 합니다.

대형관정 1공은 2,000만원이 소요되면서 숱하게 많은 부실의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중형관정은 1공에 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착정합니다. 민간에게 자금을 전도해서 착정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 하자없이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의 예산의 비교는 1/4이 소요됩니다.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지역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관정은 주로 대형관정으로 집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중형관정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풍양농공단지, 금산 일정 대형관정, 동강 장동 대형관정, 도화 사동 대형관정,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9,420만원의 예산을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지하수는 착정후 정확한 채수량 검사를 통해서 합격 불합격이 판정된 후에 합격판정을 받았을 때만이 이용시설을 분류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방금 거론한 지역들은 지하수 착정과 동시에 이용시설까지 발주하여서 결국 불행히 불합격 관정으로 기존 이용 시설 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 착정비는 물론이요, 수중모터, 전기시설, 관로매설비, 이용시설입니다. 그 많은 우리 예산이 일시에 낭비되어 버린 상식 이하의 행정이라고 할 것인가, 과연 업자 위주의 행정이라고 해야할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의 낭비입니다.

또한 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유자 나무 하우스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 의원은 이 사업만큼은 절대로 지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수차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껍질을 먹지 않습니까? 조직이 탄탄치 않고 향이 떨어집니다.

또 농약을 많이 살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자청을 담구어 놓았을때 싱싱하게 보존되지 못하고 맛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서울같은 소비시장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흥 유자의 품질을, 당초 좋았던 이미지를 여지없이 하락시켜 버렸다는… 비가림 재배에서 생산되는 유자로 인해서 입니다.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우선 보기는 좋습니다. 열매가 아주 크고 상품으로 언뜻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가 됩니다. 행정적인 보조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몇사람들은 소득을 크게 봅니다.

이것은 양심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소비자에게 권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이것을 생산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융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고흥의 유자식재 농가의 전망은 아주 불투명합니다.

행정이 고흥의 특품종으로 권장해서 식재하는데만 지금까지 총 동원했고 또 순진한 농민들은 무작정 논밭을 갈아 엎어서 유자로 대체했습니다. 앞으로 1,2년 후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처분난에 처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소비에 대한 복안은 전혀 없는 막연한 강건너 불구경 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에 유자 분재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재 사업이라는 것은 분재를 가꾸어서 유자를 보기좋게 결실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납품되어 고흥의 유자의 특품을 자랑하고, 소개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이중 효과를 얻는 좋은 사업으로서, 그래서 우리 의회는 군비를 계상해서 지원 권장토록 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 해버린 복지부동의 산업행정을 우리 군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심스러운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산과에서 보급하는 유기산, 소위 염산 대체품입니다.

보급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군에서 보급했던 제품을 어민들이 사용했습니다. 사용효과가 없습니다. 어민들이 이로 인하여 해태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제품에 함량미달의 불량품을 보급한 원인이었습니다. 조달 보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발주처인 군이 지도 감독을 해야할텐데도 전혀 감독 실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공통적인 사항만 열거해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 부실, 공사 부실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공신력을 의심받는 중대한 문제로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 척결의 몇가지 방안을 군수께 제시하면서 군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했었던 군수의 100가지 시책중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설계지원단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여서 설계와 준공검사만을 전담하는 실질적인 설계지원단과 병행하여 별도의 건설부분을 총괄관장할 수 있는 건설 행정에 대한 직제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입니다. 이제 관리행정 체계에서 경영행정 체계로 조직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5월 8일자 광남일보를 보니까 나주시는 나주개발주식회사를 관 49%, 민 51% 출자의 민ㆍ관 공동출자방식의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고흥개발주식회사나 고흥개발건설사를 설립하여 우리군에서 발주시행하는 도로공사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을 직접 시행케 함으로써 안으로는 건실한 지방재정을 살찌우게 하고 밖으로는 우리군이 부실공사 부분이 없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서 금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기구로 설립 육성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확충과 지역개발의 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ㆍ관 공동출자방식의 고흥개발주식회사나 고흥개발건설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볼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 본의원이 5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부실공사나 부실행정이 근절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의회가 아무리 개선하고 방지할려고 해도 군수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또한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의 이 부실공사 단절문제로 행정력을 소비할 때 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군이 경쟁대열에 참여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행정력을 외국 시장으로 돌려서 자립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부실이나 부실공사라는 단어가 우리군에 존재하지 않도록 군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력히 적용해서 부실을 책임져야할 공직자는 즉시즉시 이동 조치시켜서 원인 발생 지역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재발을 막는 제도적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선군수 1년에 2회에 걸친 류상철 군수의 직원 인사 단행을 지켜보면서 매우 강력하고 결단력과 소신있는 인사라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와 관련한 과감한 인사,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면 전출같은 조치가 본의원 제안대로 우리 류상철 군수께서도 공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70개 사업장,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 사업장 조치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부실공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