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고임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단체장 류상철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이란 법을 제정하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2권역인 나로도를 중심으로 동일면, 도화면 일부의 바다와 육지를 대상으로 해상국립공원을 지정하였던 바, 완전지방자치 실시후 2년째 접어든 시점에서 그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처해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편입되어 있는 바다를 보호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 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해상국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지 농촌지역주민은 공원지역을 정서적으로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실정인데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반법은 거의 배제하고 자연공원법이 우선이라는 명목하게 그 법에 묶이어 여러 가지 규제를 당하여 오히려 도시 주민만의 휴식처로 전락함과 아울러 그 사람들의 잘못된 관광문화의 산물인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데 인력을 낭비하고 있고 협의에 의해 일부 규제사항의 허가를 받고 있으나 협의자체의 불편사항과 극히 제한적인 허가사항 때문에 비공원지역인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와 인력이 소모되는 현실인 바, 이러한 실정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이 아니라 떠나가는 농어촌으로 변하고 있으며, 공원법에 묶여져 적당한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부정어업인 소형기선 저인망, 일명 고대구리가 들끓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원지역이 아닌 금산, 녹동 등 득량만권과 여자만권역의 주민들보다 경제활동 영역을 잃고 있으며, 자연의 보존보다는 개발에 역점을 둔 타지역보다 점차 더 낙후되어 가는 실정을 안고 사는 현지 주민들에게 계속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없으므로 본의원은 해상궁립공원 지역을 자원공원법 시행령 제5조 8항의 규정을 해제토록 건의하며, 현재의 자연보존지역 중에서 한정된 지역만 군립공원으로 축소지정하고 자체수입원을 제도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투자로 군재정의 보탬이 되게 할 복안과 최근 일간지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기사화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 계획에 따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군의 대처계획은 없으신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립공원으로 존속한다면 현재 자연공원법 제43조에 대한 공익사업에 른 손실보상만을 규저하고 있는데 토지 등 전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국가보상법에 의한 간접보상과 함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사항 등을 현재의 자연보존 지구에 한하게 하고 다른 용도 지구는 비공원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요구한 사항이 있으신지, 없으시면은 의향이 있으신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7개권역중 제2권역인 나로도는 거의 투자하지 않고 소외지역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 16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예산응ㄹ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 재원을 군에서 직접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도시과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지역이 다도해 해상국립원으로 묶여 있는 봉래면의 도시계획 및 상수도와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작년에 연륙 연도교가 준공된 후 취락지구에 불규칙적으로 근린시설 및 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나 앞으로 며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고시, 쾌적하고 규모있는 주민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지구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새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의 계획은 있는지?

또한, 지난 4월 하순경 일간지방지에 큰 섬은 댐을 시설후 상수도를 시설하고 적은 섬은 바닷물을 담수화 하여 식수로 공급할 계획이라는 섬지역 식수계획을 전라남도가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이 우수기에도 하루 1시간 30분 급수하고 있는 봉래의 현실정을 효율적인 급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현지주민의 수세식 변소 사용과 래방객이 계속 늘어나 물사정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도의 계획에 봉래면, 동일면이 제외 발표된 이유는 무엇인지, 군에서 도계획에 별도로 반영이 되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도계획이 들어 있지 않다면 군의 이후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봉래면 예내지구에 소규모의 댐을 축조하여 1~2수원지에 펌핑 시설을 한다면 동일면까지 상수도 급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해상국립공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민박을 선호하는 추세인데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민박시설사업 등을 배정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도움을 줄 계Ghlr은 없으며 다른 실과와 연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수산과 소관입니다. 바다오염에 관한 대책으로 고흥군은 이 바다이며 농업 못지않게 수산소득이 절대 우세한 편에 속하고 경제활동과 관광자원 조성에 중요한 터전으로서 보호해야할 대상지임은 익히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의 시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또한 3차산업의 일환인 관광수산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중 어류ㆍ해조류 양식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시설에 필요한 어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오염원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기상악화로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주민들의 분별없는 투기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선 해양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담당 부서를 보강, 업무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계속 환경분야는 그 중요성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질고 다시 줍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비단 바다오염 방지가 우리군만 해당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면적에 대한 오물세 신설을 규정하는 도 조례등 상위법의 제정 필요성 건의와 아울러 우리군의 조례 재정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답변을 아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