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경비를, 위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로…….” 바꾸어야, “대하여”는 뭐예요? 이것 법적 근거가 없다고 1년 동안 들고 있고 엉뚱한 자료……. 보세요, 여러분한테 자료 받아 놓은 게 이만큼 있어요.

전부 거짓말로 자료 갖다 준 것 아니에요? 이래놓고 여기 변호사 의견서까지 다 붙여왔잖아요? 그리고 개정을 하게 되면 애매모호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확하게, 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밑에 보세요. 손전등하고 이런 것, 호루라기하고는 이게 추가로 전부 올라온 것 같고요. 야간 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 그다음에 방범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이것도 사무실, 방범초소 사무실, 그다음에 설치 및 환경개선비를 이렇게 넣어 주어야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 또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네요.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