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싼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2022년 2월 22일 서용환 의원 외 12인이 공동 발의하여 3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황기찬입니다. 우리 군 농산업 발전과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특별하신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 및 농식품 가공 창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호이며 용어의 정의,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이며 위탁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28조, 조례 제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이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항으로 합의 기간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1번지로 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의성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지원 제2호. 의성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제3호. 의성군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창업연계 공유가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취급품목) 센터는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부원료 및 OEM 또는 ODM 방식 생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가공시설의 무상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센터 내의 농산물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은 교육 또는 실습목적으로 제한하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호.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 교육생 제2호.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창업 교육생 제3호. 창업과정 교육생 제4호. 창업보육 교육생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센터의 관리위탁) 1항,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호. 위탁 내용 제2호. 위탁 기간 제3호. 위탁료에 관한 사항 제4호.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제5호.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6호. 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7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호.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제3항, 군수는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계약의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센터를 사용․수익허가한 때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제8조(관계법령) 센터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릴 안건은 첫 번째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세 번째 다인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으로써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협약제도 도입에 있어 그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조례에 근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재생사업의 정의 규정에 농촌협약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농업․농촌”을 “농업․농촌(농촌협약제도를 포함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재생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업․농촌”을 “농업․농촌(농촌협약제도를 포함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액이 24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금액도 2468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연도 말 조성액은 6381만 원으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9383만 1000원에서 246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851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증액된 게 보조금인데 당초 3000만 원에서 2468만 2000원은 2021년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을 23개 시군에 일괄 2468만 2000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입니다.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정치 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2468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정치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2468만 2000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같아서 2022년도 연도 말 예탁 현재액은 6383만 1000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인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의성군 매립시설의 잔여용량 부족으로 향후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매립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 매립시설을 조성하여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매립대상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의 환경 보존 및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1년 11월 29일 환경과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8일에서 2022년 3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가 있었으며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다인면 용무리 59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서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면적은 13136를 용도지역 변경할 계획이며 그 다음쪽 65262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서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소류 이류 폭 8m와 연장 538m와 소류 삼류 폭 4m, 연장 334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인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관리 규정에 의거 우리군 노후보안등을 구비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 고효율인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 의성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노후보안등 3971 등을 국비 포함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는데 있어 사업비 중 국비와 군비를 제외한 민간금융 20억 원을 선투자 후 전기요금 절약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관리 규정 등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4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의성군 전역에 있는 노후보안등 3971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6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최적화 입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입니다. 구비를 포함한 예산과 에스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스코는 기술과 자금 등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1년도 3월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 신청을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오늘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한 뒤 2022년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ED 조명 교체 절감 효과 및 상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971등에 대한 절감 효과가 되겠습니다. 교체 전에는 전기요금이 3억 9200만 원이 고정 지출되며 유지․보수가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4억 9600만 원 정도가 연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교체 후에 유지․보수비는 상환기간 동안에는 시공사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떄문에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LED로 절감돼서 1억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절감액은 연간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상환기일은 저희들이 민간금융액이 한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절감액으로 연간 나누어 보면 월 3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4쪽에 보면 추진방식과 비교를 했습니다. 사업 추진은 한국광산산업진흥회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광산산업진흥회에다가 위탁시행할 예정입니다. 5쪽은 추진절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출계획에 보면 정치 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있는데 이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만 내려와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후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정치 현수막 전용게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이렇게 과에서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후가로등을 민간투자를 안 하고 직접 우리가 LED로 교체했던 건 직접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했죠?

저희들이 지금 한 거는 군비로 직접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민간 사업이 투자가 되어서 교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지금 민간 투자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일이 있었고 또 가까운 철파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 민간투자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대규모의 도시사업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담당하기 힘든 그런 사업 같으면 민간투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금액이 우리 군에서 부담이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투자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질문을 하고 싶고 합니다만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이걸 조금 재고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 후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후에 발생할 어떤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 단체장님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신청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특히 주무 담당계장님은 참 열심히 이런 사업을 발굴해낸 자체도, 사실 우리가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넘어가면 그만인데 국비하고 이거는 하게 되면 국비가 들어가는 건 민간을 안 넣으면 안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신청을 했고 물론 저희들은 매년 나트륨등이 국내에서 생산도 안된다 이런 것도 있고 중국산을 교체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4000개 가까운 등이 있는데 매년 전기세가 사실은 많이 나갑니다. 전기료가 나가다 보니 전기료로 분할 상환해 주고 유지․보수가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다하고 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나름 의욕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이 조금 미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이제 검토해보시고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조금 보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민간투자를 또 국비 신청도 보니까 2억 850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우리가 이걸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