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구정질문

정순열의원 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세기의 전환점을 28일 남겨둔 오늘,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나서게 된 본의원은 지금 이 순간 만감이 교차됨을 느낍니다. 먼저, 뜻하지 않게 맞이한 IMF 한파라는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연일 의정에 매진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군정 현앙과 관령해서 군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9년 한해동안 우리의회가 실시했던 특위활동과 현지조사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7, ’98 군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제 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결과 보고시 현지확인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일부 사업장에 대해 30일간의 시정 조치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공사 기간과 같은 3개월 정도의 하자보수 기간을 준 것은 원칙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마치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업 시행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지적에 반하여 이렇게 장기간의 하자보수 기간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지 확인을 통해 하자가 지적되었던 31건의 사업장 중 9월 30일까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 18건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난 10월 21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차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래면 청사 신축공사 등 5건을 현재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말 더 나아가 과연 집행부가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면, 어떻게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처럼 소극적일 수 있는지 정녕 시정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 조치의 의지가 극히 소극적이며 또한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군발주 공사의 부실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책임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91년 지방의회가 개인이 된 이래 지금까지 유사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이를 반증합니다. 책임행정과 관련 집행부는 자체 행정사무감사나 전남도 감사 및 중앙부처의 감사에 의해 드러난 비위 사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문제 제기한 동질의 비위 사실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사항과 관련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군민의 의사 대변 기관인 우리 의회의 감사나 조사 기능의 의미를 대단히 축소해서 해석ㅎ하여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감사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이 책임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안이한 대처 때문에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군발주 공사의 부실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을 방조해 온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확고한 책임행정 구현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부실 원인을 근본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적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와 동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하자보수를 지적하여 현재까지 완결이 되지않은 18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확인함으로써 더 이상 부실공사가 반복되는 일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97, ’98 국·도·군비 보조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조사업들의 시공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 처리 결과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형태를 일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 주시고, 관계 법규에 의해 보다 충실한 보조금 관리대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후 대책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유재산 지적사항 실태조사 처리결과 관련 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건과 관련 결과 보고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30일의 시정 조치 기간을 집행부는 15일이나 늦게 처리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처리결과 역시 실태조사시 지적되었던 총 15건 중 겨우 8건만이 추진중이라는 등 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또한, 11월 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봉래면 신금리 엄남마을에 경계가 불분명한 공유지 148필지 중 20필지만 측량이 완료되고 나머지 128필지는 예산을 이유로 미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황 측량은 7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음에도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은 채 현황 측량 완료 후 조치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은 과연 집행부가 기한내 처리하려는 의지나 의욕을 갖고 행정에 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부료나 사용료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도 입법 예고 기간은 불과 20일이 소요됨에도 3개월간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야 입법 예고 중이라고 회신 답변하였으며, 통신 관료 등 도로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역시 11월 23일에야 징수를 결정하는 등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렇게 지연 처리하고 있는 사유와 군민의 재산인 군유자산을 보다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떻게 입안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 유기산 공급사업 처리결과 관련 입니다.

김 유기산 공급사업 현지조사는 점차 황폐화 되어 가는 바다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고품질의 김 생산과 김 산 처리제의 정책방향 개선에 역점을 두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회 ‘김 유기산 사용 실태조사 특위’의 문제 제기는 해양수산부가 받아들여 현행 규정보다 산도의 상향조정 여부를 추진 중에 있을 만큼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우리 특위는 김 유기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염산 사용어가의 단속만 강화하는 행정 조치는 실효가 없음을 명백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의욕적인 특위활동의 결과를 뒷받침해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기간도 지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조치결과도 극히 형식적이고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년간에 걸쳐 총 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공급체계의 비리, 부조리 등으로 당초 사업 목적을 위배한 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 유기산 공급 체계의 편법 및 불법 등 각종 문제점들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과 응고된 불량제품에 대한 대처 미흡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규명이 요구된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의 문제점 있는 현황 등을 명기한 책임 규명 계획이나 조치사항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리 완결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이러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체 처리 완결 보고서에 결재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산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고의로 누락시키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 유기산 실태조사 특위’에서 군민의 젖줄인 고흥 바다를 살리고 고흥군 어민들의 항구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어낸 정책 대안의 내용을 실현해 내고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협조를 얻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김 유기산 공급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과 철학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20세기 고흥군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군수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