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구정질문

정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준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류상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해창만과 고흥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의 대응 결과에 따라 군민들로부터 군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과 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 행정이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전 군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군정이 수행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군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군수께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껫거는 정확하고 송상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 재판결과 고흥군이 142억원을 배상하도록 찬결된 이후 이에 우리 고흥군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심 판결시에는 173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되었는데 1심 판결보다 31억원이 증액되어 판결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업권 손실배상에 따른 1차 감정평가와 2차 감정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분 45억원을 제외하고 확정된 260억원에 대한 이자가 매일 1,780만원씩 추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금후 이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91년도2호 배수갑문을 자동화에서 전동화로 교체한 이후 담수 방류로 어장이 황폐화되자 이를 이유로 피해 주민들이 류중원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고 ’96년 8월 20일 1심 판결시 142억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하자 고흥군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항소 하였는데 항소심 선고 결과가 173억원을 배상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상소할 때는 하급심 판결보다는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데 이 소송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1심 선고 금액보다 2심 선고 금액이 31억원이 증액된 상태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고흥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31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배상 판결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원고측은 부산 수산대학에 용역을 위뢰하여 가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다 142억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하게 되자 우리 군에서는 여수 수산대학에 2차 감정평가를 용역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이 여수 수산대학에 의뢰한 감정평가의 결과는 1차 감정평가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어야 함에서 불구하고 1차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항소의 근거자료로 의뢰했던 용역의 결과가 오히려 1차 감정기관의 공신력만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군의 예산낭비는 물론이요 군이 군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260억원에 대한 배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연 25%에 해당되는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법정 이자분이 6일에 약 1억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고 사업 시행자인 고흥군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이행할 경우 배상 금액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배상 금액의 변제이후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군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우선 처벌 원칙에 따라 고흥군이 우선 변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군수께서는 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해창만 어업권 면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91년에 시작되어서 당시 소송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창만 지구에 신규5건, 연장 28건 등 33건의 어업권 면허를 하여준 이유가 무엇이며, 신규 및 연장 면허를 취득한 그 대상자와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중복 대상자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허가 당시 해창만 지구내에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향후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신규 및 연장 면허를 하여준 이유에 대하여 전 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신규 및 연장 면허를 취득한 대상자가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자와 중복된 대상자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만 관행어업권 손해배상 소송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흥만 관행 어업권 손해배상은 ’93년 7월 공특법 규정에 의거 폐업 보상 이외에는 보상 불가를 통보하자 ’93년 9월 피해어민들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금년 6월 1일 판결에서 고흥군이 265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는데 우리 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며, 고흥만 간척지구내의 담수원은 물을 보충시킬 수 있는 희석 수원이 없어 담수호의 농업용수가 생활폐수와 도덕면 신양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흘러 유입 되는 처리수 및 염분 등으로 오염이 되어서 시화호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부개답공사의 공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흥만 지선 어민들이 고흥만 지구에 간척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관행상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고흥군에서는 공특법 규정에 의하여 폐업 보상 이외에는 보상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선 어민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영위하여왔던 어장터를 상실하게 된 지선 어민들이 관행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금년 6월 19일 1심 판결에서 사업 시행자인 고흥군이 피해 지선 어민들에게 26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 사건에 대한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척사업지구가 사업에 따른 환경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상당한 갈들을 겪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고흥만 간척사업도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환경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 후 차질없는 영농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의한 면밀한 환경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흥만 간척사업 기간은 당초 2001년 준공 예정으로 착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2년간 공기를 연장하여서 오는 2003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지금까지 소요된 사업비는 얼마이고 공사 준공까지의 사업비는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사항에서도 한시적으로 연장 계획하게된 2003년 7월까지는 공사완료가 가능하겠는지 여부에 대해서 군수께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정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자공원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제85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시 우리 고장 특산품인 유자의 특산화와 상품화의 일환으로 조성된 유자공원과 유자판매전시장의 효과 및 향후 관리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있는지 8개월 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에 관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자하면 고흥군이라고 칭할 정도로 고흥군은 유자 고장으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고 유자 재배농가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유망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전략되어 재배농가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자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성목들을 베어내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유자공원화 사업이 구상되어 풍양면 한동리 지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유자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여습니다마는 아직도 군민들의 의식속에는 유자공원이 본연의 취지와 목적대로의 방향으로 잘 운영되어 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얻어진 효과가 있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와 금후 유자공원의 관리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과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종마늘 육성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흥군의 농업소득 중 마늘은 2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이 중요한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은 남해산 마늘과 스페인산 마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들어 중국산 마늘의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마늘재배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도 최근 우리 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적합하고 시장 경쟁력이 있는 토종마늘을 중점 육성시킬 계획을 갖고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을 마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서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늘을 재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현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마늘산업이 결코 사양산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정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