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귀석 의원 구정질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귀석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버 제37조 제2항과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사항중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니 군수를 대신한 관계 과장께서는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김수경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약간 보완할 점이 있어서 재차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개회된 제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여수시에 대한 시정질문 석상에서 화정면 출신 정근진의원의 질문내용을 인용할 것 같으면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놓여있는 여자만은 지금부터 16년전인 1982년 10월 13일 전라남도에서 보호수면 제3호로 지정하여 고흥군 연안 관내 점암면 여호등 5개 어촌계에 관리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런일이 있고, 약 10년후인 1993년 2월 10일 수산업법 개정으로 그 때 보호수면이 육성수면으로 바뀐 다음, 구 여천군에서 자기 군 수역으로 942ha를 차지하기 위해 해면경계 조정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후 ’96년 1월 12일 여수시 여자만 지구 어민 1,442명이 보호수면 해재요청과 경계수면 조정 건의서를 수산청, 전라남도, 정부합동 민원실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간에는 전라남도의 잘못된 수산행정을 질의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여수시의 바다는 여수기가 되찾아관리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야 하며, 보호수면 1,143ha의 해제 또는 여수지역 942ha의 바다를 다시 찾아서 화정면과 화양면 관할 어촌계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시장과 해양관광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며 김종법 해양관광국장은 답변을 통해서 여자만 보호수역 1,143ha중 82%를 차지하는 942ha가 여수시 수역이기 때문에 고흥군 5개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정당한 일이 아니며 시 주관으로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근진의원도 도청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 수역이 여수시로 관리전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까지 바다를 지키고 관리해온 우리군 지선 어민들이 대규모 민원이 야기될 전망인 바 이에 대한 해양수산과장의 현명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해양수산 소관으로써 남해안 적조발생에 따른 방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경에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군에도 피해가 예상되어 국비, 지원금을 합하여 본예산 2억 4,500만원과 예비비 3,200만원 등 모두 2억 7,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황토를 확보한 후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론 사전 예찰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황토확보와 소요장비 보강 및 신속한 대처 등으로 적조발생 초기에 방제함으로써 수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이렇게 2억 7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던 황토 확보 및 살포사업에 대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통계학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영남면 금사 남역연안에서부터 포두면 남성, 봉래면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대단위 굴 수하식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집단폐사를 당함으로써 어민들이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농사를 짓는 정성으로 굴을 가꾸고 키워왔으나 그 보람이 헛되어 굴 수확량이 예년의 1/3정도로 줄어들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들어앉게 될 형편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본 어민들은 한결같이 이번 후하양식 굴의 집단 폐사원인을 적조로 인한 패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와 아울러 해양수산과장의 견해와 함게 피해 어민들의 수긍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첵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재,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작년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하의 서민경제 위축으로너나 없이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농ㆍ수ㆍ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해 왔던 군미들의 생활실태는 점진적인 전환을 통하여 환경저해요소가 다분한 공업이나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관광쪽으로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고향 고흥반도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무한정 널려 있습니다.

비록 개발의 뒷전으로 밀려나 본의 아니게 지역발전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천만다행 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팔영산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소록도 그리고 각지의 해수욕장과 자연발생 유원지 등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살고 싶도록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이용으로 관광수입의 증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략에서 저는 비록 팔영산이 우리 영남면과 점암면에 소재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평소 개발과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만 팔영산 휴양림 뒷능선과 서부사 절터 부근의 산록에 상당히 많은 진달래 꽃밭이 조성되어 매년 봄이면 천혜의 경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근 잡목을 제거하고 순수한 대규모 진달래꽃 군락지를 조성하면 팔영산 등산과 아울러 휴양림과 진달래 꽃밭을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화 함으로써 관광객을 더욱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다분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께서는 이러한 적지를 한번쯤 답사후 여건 판단을 통해서 산림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흥관광 진흥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네 번재는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제외된 우리 영남면의 근본적인 식수산 해결을 위한 금사제 상수원 개발사업으로써 주민 숙원의 해결 방안 분야입니다. 영남면이 비록 795가구에 2,300여명이 살고 있는 세력이 가장 약한 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행정구역내 군민이 이 살거나 2만명이 살거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 역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혜택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타령만 하면서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건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면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의 분야별 추진계획 즉, 금사제 저수지 승상공사와 정수시설, 배수관로 시설 사업 등 원활한 상수도 급수를 위한 지금까지의 관련 사업 추진실적과 예산확보 상황, 그리고 금수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흥～여천간 연륙ㆍ연도교 가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영남면 우천리에서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를 잇는 본 사업이 물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만 기반조성사업 주체가 우리군이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목적이 남다도해 해상관광권 개발을 추진하는 요소가 되고 또한 여수ㆍ순천권 배수세력권 전긴기지화를 도모하며 지역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인접 연결 도로 개설과 연륙 연도교 가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합하여 자그마치 1,775억원이 서요되는 대역사라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의 조기착공과 마무리를 위해서 중앙단위와 도 및 군에서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물량과 사업비 등을 대별하여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묻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의 확포장 방안 입니다. 관내 17개 노선의 군도 정비사업중 영남 양사에서 신성간인 13호선 확포장 사업이 지난 ’96년부터 추진되고 있느나 현재까지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확보 과정에서 따른 문제라고 생가합니다만 물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군도 확포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지에 살고 있는 우리 면민들의 소외감과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여수시와 연결한 연륙 연도교 가설사업과 연계시켜 사업도로화 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인지 또 조기 마무리를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도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간척답 농로의 확포장 방안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항을 해창만 간척이관리 부서인 해창오마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간척지 시설 준공이 끝난 상태여서 부득이 귀과에 묻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두면 송산리와 점암면 옥천을 연결하는 해창만 간척지 상당의 농로가 포두 송산 신월동, 점암면 장남리, 그리고 영남면 서부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기존 도로가 있다고는 하나 사후관리나 포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요즈음은 모든 영농 방법이 이앙부터 수확뿐만 아니라 운반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계화 됨으로써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경작농민 역시 당국의 배려에 의한 확포장 사업의 조기실시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보다 나은 농촌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농로의 조속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언제가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