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귀석 의원 구정질문

장귀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던 불과 1년전의 악몽을 씻고 IMF라는 국제 경제 식민지의 통치 지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군정이 나아가야 할 과제는 군민들의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군민들이 직접 느끼는 시장경제의 밑바탕인 바구니 물가 안정을 통한 시장 경제 원리의 순리에 따라서 군민들의 소비 절약운동과 저축의 토대위에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추진의 활발한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이중에서 무엇보다도 물가상승 억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 대중의 생활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경제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고흥읍 일용품 시장 정리와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고흥읍 일용품 시장 주변과 진입로 인접상가의 구조물 설치 등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과 시장 정리 차원에서 화재시에 대비, 소장차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 대책과 인도, 교량, 공한지 등의 노점상들을 5일 시장내로 끌어 들여 장사토록 하는 방안, 그리고, 5일 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흥읍 시장을 살펴보면 일용품 시장 주변과 여러 개소의 시장 진입로에 자기만의 이익을 우해서 건전치 못한 사고방식을 가진 인접 상가의 주민들이 시장부지에 기둥을 세워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차양대와 구조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둘째는, 차량 통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에 물품을 적재하여 사람도 간신히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만 만들어 놓고 있는 등의 군유지를 불법 점용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 부지 면적은 날이 갈수로고 축소됨은 물론, 인도에까지 물품을 적재함에 따라 시장내에 크고 작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초동 진화가 어렵고 주민들의 통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한 무질서한 시장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장 일제 정비 실천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요즈음 시행하고 있는 고흥읍의 시장 장옥 철거 및 신축공사 추진 기회를 택하여 시장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계 행정력과 추가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뜻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접 상가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시장 일제 정비 계획을 공청회 등을 개최하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장 일제 정리를 통해 일용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더불어 지역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과장의 각오와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5일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흥, 도양, 과역, 동강 등의 시장을 둘러보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인도와, 교량, 공한지 등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는 보따리 상인들과 농어민들이 가지고 나온 농수산 품목들로 가득히 진열되어 있고, 사람이 통행하기 조차 불편하게 펼쳐져 있으므로 인해서 시장내에서 점포를 차려놓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불만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것을 시장을 둘러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유지가 갈수록 문란해지고 현재의 시장 운영 방법을 과감히 시정하기 위하여 과장께서는 노점상들을 5일 시장내로 끌어 들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토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일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 고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정당한 입주 절차에 따라 시장 장옥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99년도에 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이고 지출해야 할 인건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장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사용료 징수는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잘 안되어 장옥 사용료를 납부치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흥군의 시장관리 행정에 불만을 갖고 일부러 납부치 않고 있는지, 어찌되었던 지금까지 체납된 장옥 사용료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