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귀석 의원 구정질문

고흥군의회 운영위원장 장귀석의원입니다. 당면한 군정 현안사랑에 대하여 그 동안 본의원이 보고, 듣고, 느껴왔던 몇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하니 관련 부서장의 사실에 근거를 둔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사랑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존치 목적은 바로 건강한 바다환경을 회복하여 풍부한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살기좋은 어촌 정주여건 조성이 있다는 것은 성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금년 하반기에 나로도 근해에서부터 발생한 적조현상으로 인해 어패류 양식사업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특히, 해창만 간척지 제방과 인접한 연안의 영남면 사도와 남열리 앞바다 그리고 포두면 취도와 남성 익금리, 봉래면 등 인근 해상에는 실로 막대한 양의 굴 수하식 양식장이 분포되어 있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생굴은 전량 국내 굴 시장을 점유해 오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에 발생된 적조의 영향으로 양식면적의 약 70% 이상이 집단 폐사함으로써 굴 양식에 가족의 사활을 걸고 투자했던 대부분의 어민들이 생산 소득은 커녕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한 처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굴 양식 어민들의 절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양식장 피해조사 내역과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문헌에 의하면 황토는 함유성분 중에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특히 알루미늄 성분은 흡착 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조 주성분인 코클로디늄을 흡착하여 해저에 침강 퇴적시킴과 동시에 황토가 해수에 용해되면 알루미늄 이온이 흘러나와 적조생물 세포를 파괴시킴으로서 적조의 예방과 치료대책에 황토를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적조 방제용 예산이 2조 2천만원이 성립되었으나 적조 발생 초기에 살포치 않음으로써 굴을 비롯한 전 양식 어패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극히 미온적인 실정인 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적조 방제 사업이 방제 시기를 일실함에 따른 그 원인과 이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겠는지 본의원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읍 5일 시장의 민원해소 분야로서 지역경제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장옥정비 부분으로써 고흥의 5일 시장이 다른 읍면의 시장에 비해 복잡하고 질서가 없음에 따라 시장 관리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련 부서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사항을 질문코자 하는 것임을 사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흥읍 시장 중 어물전은 ‘97년도에 예산을 들여 21동을 개축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는 7,700여 만원을 투입하여 부실한 장옥을 철거하고 8동을 새로 지었고, 일용품 시장 장옥 21동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심해서 입주 상인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즉흥적 땜질 형식으로 일부 보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바,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률적인 장옥의 정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인해 시장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유형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시장 공중변소 관리 부분입니다. 과장께서도 한 번쯤 가보면 그 정도를 파악하실 것입니다만 공중변소의 분뇨 수거 시기를 일실함으로 인하여 분뇨가 넘쳐 흘러 악취가 코를 못들 정도를 지독해서 인근 상인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읍사무소와 군청에 수거 요청을 하였으나 제때에 분뇨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불편을 느낀 상인들은 손님이 오지 않음을 이유로 가게를 장고로 활용하고 광주은행 건너 노점으로 나와 장사를 함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에 고발을 불사하겠다고 본의원을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개하고 있는데 공중변소는 서민 대중이 수시로 이용함에 따라 제때에 분뇨를 수거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공중변소 관리개선 방안이 있다면 시원하고 명쾌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일용품시장 정리 관련 사항입니다. 서두에서도 시장정리의 애로사랑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시피 고흥 시장정리 업무는 아무리 추진하다고 해도 결말이 없고 또한 정리의 효과가 극히 미흡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시장정리 활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무단점유 부분이나 소장도로 점유지역, 그리고 무질서한 상품진열과 진출입로 폐쇄행위 등을 완전히 정리함과 아울러 시장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과 계도토록 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그러한 시장정리 형식이 유지되지 못한 현실에서 다소의 물적, 인적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일괄적인 시장정리를 통한 5일 시장의 면모를 일신하여 다소의 질서가 잡히고 모양이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시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침체되어 있는 시장을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겠는지 과장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17호선 연륙 연도교 사업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흥을 여수, 순천권 배후 세력권으로써 전진기지화 할 수 있고 해상 관광권 개발을 앞당기게 될 영남면 우천리와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를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 가설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어 있는 알고 싶습니다. 본 국책상버은 당초 시행기간이 작년부터 2010년까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 등은 감안한다며 자치 단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기 단축 사항도 아니고 또한 실무자들간에 업무협의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물론 실무 책임자가 분연히 일어나 국민의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우리의 대변인 박상천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부를 상대로 교섭도 하고 투쟁도 해서 해양 EXPO 이전까지는 완공을 보아야만 이 연륙 연도교 가설사업이 가져오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발전의 획기적인 축을 그을 것으로 전망되는 본 사업이 광양 진주권 광역개발회의 석상에서 흘러나온 자료에 의하면 고흥 여수간 연륙 연도교 사업보다 여수 남해간 교량가설 공사가 더 강력하게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연륙 연도교 가설공사에 이은 고흥 관광 홍보 대책에 e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경기의 침체로 자체수입은 물론 의존수입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각종 현안사업들의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자치단체별 경영소득사업 발굴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의 아껴놓은 천혜의 각종 자원과 함께 고흥~여수간 연륙 연도교가 더해진다면 명실상부한 관광 요충지로 각광받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차츰 1,2차 산업보다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차원에 눈을 돌려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 농수산물을 담보로 하여 기간시설과 이용시설을 확대시키는 등 관광을 자원화 한다면 군민의 소득 배가를 기본틀로 한 자치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전국을 상대로 한 관광 홍보대책을 걱정하고 바람직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만일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실천 가능한 계획과 발상을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본의원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