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새마을계에 농산폐기물 보관창고 등 신축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평수는 몇 평 정도 하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 이 보관창고에 무엇을 넣으려고 하는 건지?

예. 읍면에서 각종 빈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 4개 정도 읍면에서 받아서 이것을 심의해서 깨끗하고, 아까 탄소중립 등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것 어느 정도 읍면에서 받고 되면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하려고 하는가요?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가 한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하면 몇 평 정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건데? 주로 농산폐기물이라 하면 쓰레기나 이런 것 넣을 것은 아닐 것이고, 대체로 빈 병이고 헌 옷이고 이 정도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4억 2000만 원이면 1개 짓는데 1억인데 창고 짓는데 몇 평 정도 되는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역인재육성 관련해서 장학금 지급이 484명에 5억 25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평균 1인당 한 108만 원 정도 되던데 이게 중복해서 주게 되는 내용도 있나요?

시스템상 중복이 안 되도록 중앙이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최대한으로 저소득층이나 그런 것을 구분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균 108만 원, 1년에 평균 108만 원 받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중에서 내용상 보니까 저소득 특별장학금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1인당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인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체 명수랑 지급액 내용 중에서 평균 100만 원이 넘는 내용이 1차 장학금, 3월에 1차 장학금이 인원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비용이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명단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서 이것도 정리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평균 108만 원, 1명당 108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소득 특별장학금이 50에서 100만 원이면 이게 명수는 155명인데 지급액이 2억 3200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이 더 많은 건지 내용이…….

그 부분도 나중에 할 때…….

잘 모르셔서…….

예.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이상 자체는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인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비용이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중에 현황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쪽에 있는 이장 자녀한테도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12쪽에도 보면 이장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자녀 장학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뭔가요? 아니면 같이 지급하는 내용이 양쪽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지금 7페이지에 있는 12월에 나가는 이장 자녀 장학금하고 12페이지에 있는 이장 사기진작 자녀 장학금 6000만 원하고 이것은 저번에 한번 보고가 있었는데 이장들 자녀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7페이지 이 부분도 이 속에서 혹시 또 신청이 있으면 같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생한테 준다거나 초ㆍ중ㆍ고등학생한테 준다거나 아마 내용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군청에 영상회의실 관련해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게 거의 매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진행 현황을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님을 대표로 배석한 박창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사랑하고 특히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임인년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공용주택 공용시설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몇 가구 이상이라는 것은 없고 공동주택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용주택은 30세대 이상에 대해서 3000만 원이고 30세대 미만에 대한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안 들려서 30 미만은 어떻다고요?

30세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3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하는 지원사업이고 30세대 미만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세대 이상은 3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까지입니까? 3000만 원만 해준다는 거예요?

3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용주택 세대주들이 3000만 원 하고 반반씩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1500만 원, 1500만 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3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행정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3000만 원 하셔서, 3000만 원이나 더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30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은 3000만원?

예.

그러면 30세대 밑으로는 지원은 하되 이제 1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준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양광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도 조사,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들어 보니까 주민이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당한 이유가 태양광 민원이 생겼는데 태양광 발전은 업자가 하고 사는 주민들이 그게 불편하다 이렇게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가 업자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소가 취하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래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이든 다른 기타 인허가 민원에 있어서 합법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홍수나 산사태 위험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큰 회사도 민원인이고 살고 있는 주민도 민원인이기는 한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양광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냥 두고 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법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주민의 편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저는 더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인구 늘리기 한다고 해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 인구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일일지라도 그래도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이 힘써 주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전체 태양광 사업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진짜 사업주가 대량으로 하는 설치사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참 어떻게 보면 100㎾씩 소형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대형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장과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거의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100㎾씩 해서 이렇게 하는, 서너 사람씩 이렇게 하는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경우 같으면 해 주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 사업 진행을 하려고 허가를 내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트랙터로 한 3개월 정도를 거기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건으로, 어쨌든 거기에 일단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서 사업이 원만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쨌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그리고 사업주가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 산에 태양광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전답이나 안 그러면 가옥, 어떤 건물 위에 올라가는 사업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큰돈은 아닌데 조금 있어요. 이것 예산 가지고 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현재는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인건비로?

예. 그러면서 그 안에는 상담이라든지 학교에 가서 교육, 그다음에 위기가정 청소년이라든지 발굴하고 이런 데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지금 체육관 위에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누구죠?

센터장은 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상담사 월급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상담사 월급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기준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그 안에는 직원들이 상담사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직원들에게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예.

대체로 9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9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7%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상담 건수는 지금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오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상담 건수가 몇 건인가는 파악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최근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19, 2020, 2021년 해서 연도별로 상담 건수, 또 혹시 그 외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건수에 대한 구분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여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여기는 센터장이 누구예요?

여기는 손형정 센터장입니다. 여기에는 의성군에서 2021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어서 도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올 1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의 예산도 대체로 인건비입니까?

여기 대부분이 센터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인건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 85%가, 그다음에 여기는 센터장은 무급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무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센터장이 무급이기 때문에 8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상근하는 게 아니고, 상근하는데 무급이에요, 안 그러면…….

센터장님은 상근하는 게 아니고 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무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상근직은 아닙니다.

센터는 지금 어디에요? 전에…….

북원사거리 4층에…….

북원사거리요?

예.

북원사거리?

예, 건물 4층.

상근은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직원은 몇 명이에요?

나머지 직원은 세 분입니다.

여기도 혹시 상담한 현황들이 있으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담 건수와 해마다 했던 것 혹시 분류가 될 수 있으면 상담도 어떤 분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류될 수 있으면 세분화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우리 서용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음목욕탕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관한 게 언제지요?

저희들이 이관한 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월 정도에 됐습니다.

2월 정도?

예.

내가 가음목욕탕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시설을 보완해야 할 일들이 주민들을 만나면 다 불평이에요. 이래서 그때 물으니까 목욕탕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불편사항을 적어서 그걸 보고 보완을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고 난 다음에는 시설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그 전에 불편사항들 적어놓은 것은 조서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불편사항 적은 것, 그다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언제 했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게 지금 계산해 보면 2520만 원 정도인데 혹시 뭐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8쪽이요?

8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그래서 7명인데 7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월 30만 원 지급을 하면 1년에 360만 원 지원이잖아요, 1인당?

예.

그런데 이제 보면 1인당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인원수가 여기에는 시설에서 보호한 아동이랑 가정위탁 종료 아동이랑 금액이 조금 다른데, 인원수가 잘못됐네요.

10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2022년 정도에 위기청소년 안전망 확대를 해 달라고 군정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제가 요청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범죄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해 청소년, 실제로는 가해 청소년조차도 알고 보면 우리 사회의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범죄 가해 청소년 같은 경우 어떻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해ㆍ피해 청소년들에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지속적인 상담하고 관리해 주고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력이 조금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도 지원이라고 해 봤자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상담도 중요한데 알고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이런, 여기 보니까 참여 확대 및 주도적 활동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의성군에 장학회도 있고 당연히 평생교육계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미래교육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 사업들과 같이 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은 작은데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이게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예산규모가 2022년에 들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물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이, 올해 가족지원센터가 되기는 했는데 향후에 이분들도 건물이 조금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혹시나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유휴공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130만 원의 임대료를 주는 그 경비도 이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021년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중에 센터장님이 바뀌는 일이 있었고 그중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해 보려고 애쓰시는 모양으로 보이고요. 혹시나 자활근로 급여가 하루 예를 들면 3만 원, 5만 1000원, 5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이렇게 받는 건지 아니면 몇 시간, 시급이 제대로 주어지는 건지, 어떤가요?

이것은 1일입니다.

1일이면 이제 이분들의 어떤 노동력이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못 미쳐서 적은 건가요?

예.

전에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중에 집수리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건 올해 안 하나요?

자활근로사업단 중에 집수리도 있습니다.

사업단 중에?

예.

여기에 보면 게이트웨이가 그러면 주택수리인가? 어떻게 되지요, 내용이?

그냥 시장형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업단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집수리라든지 이것을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기본금액보다, 이분들은 기본금액보다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수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이렇게…….

또 나누어서 받는 형태인가요?

예.

자활급여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분들이 아예 근로 자체를 못하시던 분들인데 근로를 할 수 있어지는 상황 자체는 되게 고무적이라서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의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