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귀석 의원 구정질문

장귀석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선진화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더불어 금년에 추진해왔던 각종 군청 현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 규정에 따라 질문을 통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근래에 보기드문 봄가뭄을 겪고 있는 지금, 서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는 한해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의 존립에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관계시설이 발달된 우리의 영농실태는 아직까지 강우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금년의 강우량은 숫자를 어림하지 않더라도 가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고, 곧 닥칠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못자리 관리와 이앙에도 차질이 예상됨은 물론 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일부 시 · 군 에서는 보리의 생육부진으로 영농비 회수를 걱정한 나머지 트랙터로 보리를 갈아 엎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관계 부서에서는 봄가뭄의 심각성을 느끼고나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은 가뭄 염려가 전혀 없는지가 도대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군내의 봄가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관련 부서별로 질문하고자 하니 실질적인 상황과 통계별 내용 등을 부군수께서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올해 우리 군에 내린 비의 양은 얼마나 되며, 작년과 대비한 강우량 비교분석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저수지 물관리와 연계 된 사항으로 군 관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과 평년이나 전년대비 저수량이 충분치 못할 경우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본답 이앙의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개발 관리부서의 현 실정 부합되고 실천 가능한 가뭄극복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오늘날 가뭄이 심각한 지경에서 전라남도와 중앙의 관계부처에서는 현실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는 등 움직이는 동향은 파악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요목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사와 직접 관련된 농정과 소관으로써 첫째, 지난 5월 6일 현재 우리 군 못자리 설치 실적과 이미 설치한 못자리 중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파악됐으며, 만약 피해가 있을 경우 지구별 피해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저수지별 저수율이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못자리 급수용 물이 부족한 상태여서 본답 이앙급수가 무엇보다도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금후 농업용수 확보방안과 물부족 예상지구별 현황은 어떠하며, 본격적인 이앙시기까지 비가 없을 것을 대비한 금후 영농 지도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봄가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한 물절약과 용수확보책을 마련하여 모내기는 물론이고, 보리, 마늘, 과수 등의 가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행정차원의 실질적인 가뭄대책과 이에 병행하여 농가의 현명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는 서두에 보도를 인용하여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의 경우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한 논보리를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리는 사례가 있는바 우리 군에도 보리 수확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차라리 이앙이나 빨리하자는 계획 아래 이러한 보릿논 경운 사례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재해보상과 버금가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긍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우리 군의 주요 전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보리와 마늘, 양파 등의 현재 생육상황과 작년과 평년의 생육실태와 비교하여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물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농작물의 생육상황이 분명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하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유래 없는 봄가뭄이 지속되고 설상가상격으로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데 각종 작물의 피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절기와 날씨와 연관이 다분한 시한영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각 농가에서 실천가능한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가뭄과 냉해 피해의 최소화를 기함으로써 적정 수확의 보장을 위해 농가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기존 고흥읍 시가지 기능을 분산하여 고흥발전 기본계획 달성도를 향상시키고자 지역 특성이 돋보이는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금년도 군청 주요업무 보고시 도시과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004 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 실시하게 될 본 사업의 개괄적인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보고서에 의하면 본 사업 타당성 조사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발주하여 금년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타당성의 진도가 얼마나 되었으며 ,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신도시 개발대상 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의 선행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